박상용 “검찰개혁? 몇년째냐... 정치출마? 법조 출신 모두 실망”

“검찰폐지, 누가 봐도 특정인 사법리스크 줄이는 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 “저는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검사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와 관련된 당혹스러운 소문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저를 보궐선거의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국민의힘이 검토했는지 아니면 가십인지 모르겠지만 현실 정치 참여는 제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제 언행을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제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저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정치권의 작은 가십으로도 소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많은 법조인이 정치에 도전했고 현재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희망을 주신 분보다는 실망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며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을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준 법률 지식으로, 부족하나마 대한민국에 보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이 사단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 제가 해오던 일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검사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법조 선배이신 정치인들께 기대하는 것은 있다”며 “공소취소니 검찰폐지니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한풀이일까?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검사는 “누가 봐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일이지,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이 몇년째인데 국민께선 정말 좋아진 서비스를 경험하셨나? 과거를 바로잡겠답시고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중 관련자를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