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사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시작 6개월 만이다. 이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윤석열 정부가 은폐하려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백해룡 경정이란 사람이다. 이 문제는 애초에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백 경정이 제기했던 의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였다. 관련자들이 부인했고 당시 정황도 백 경정의 주장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백 경정은 현 정권이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란 주장까지 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나.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검찰 개혁론자라는 임은정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맡겼다. 마치 큰 의혹이 드러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세관 직원들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 경정은 이를 알고도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만 믿고 의혹을 부풀린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 대통령이 나섰다. 백 경정이 “검찰의 셀프 수사는 안 된다”며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까지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다고 없던 일이 생기겠나. 결국 합수단의 전원 무혐의 결론은 백 경정의 주장이 ‘망상’이었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백 경정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또 나설 차례인가.-조선일보 입력 2025.12.10. 00:10

•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5.10.16. 00:00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넉 달 된 정치인이다. 작년 총선 때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실 참모로 가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했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과의 약속대로 그가 의원직을 승계한 뒤 제적한 것도, 그가 약속과 달리 기본소득당에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은 것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권자들에 의한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른바 친민주당 무소속인 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상임위를 옮기자 빈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더니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조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와 함께 보기 민망한 합성사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정상적 정치라면 이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국회 윤리위에 회부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열렬한 지지를 얻었고, 친민주당 성향 방송과 유튜브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그가 조 대법원장을 따라다니며 “이석하지 말라”고 외치는 유튜브 쇼츠에는 “누구냐, 시원하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에 복당하려면 개딸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도 여야 의원들이 싸웠지만, 지금처럼 문자로 욕설을 보내고 사적 문자 내용을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는 저질 행동을 하면 자신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다.

•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5.09.10. 00:10-업데이트 2025.09.10. 01:00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말했다.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 강화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중 ‘내란’은 26번, ‘청산’은 19번 언급했다. 반면 ‘협치·통합’이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대표와 장동혁 국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 달라”고 했다. “야당 통한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며 협치도 강조했다. 정 대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대표와 첫 악수를 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하루 만에 국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며 특검 수사와 정당 해산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더 내어 준’ 게 아니라 국힘을 말살시킬 수 있다는 연설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24시간도 안 돼 정반대 말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해체 등에 대한 야당 반대에 “야당 의견도 듣고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 대표는 연설에서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좋은 말’을 하고 민주당 대표는 ‘악역’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정 대표가 대통령을 제치고 독주하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야당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더 심각하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대통령실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서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다. 6시간 만에 국민 공감대가 생긴 것인가. 정 대표가 국힘 ‘반탄파’와는 대화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이 대통령은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초반 대통령과 여당 관계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며 이 대통령 충성 세력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나라에서 집권 초부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일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5.08.14. 00:10 업데이트 2025.08.14. 00:2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오후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 치러지는데, 오후엔 축제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 야당은 오전 공식 행사만 참석하고 오후 임명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야당이 이 대통령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된 사면 때문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사면한 여권 인사 중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국민도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한 조국 전 장관 부부는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사면됐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의 우군인 민노총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복절날 대통령 임명식을 함께 갖겠다는 계획은 추진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을 맞는 기쁨을 기념하는 의미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은 계엄·탄핵 등 정치적 상황 때문에 3·1절, 임시정부 수립일 등 광복을 기릴 만한 날이 평년보다 존재감 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광복절은 광복절 행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굳이 광복 80주년에 임명식을 여는 건, 자신의 취임을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만들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자신의 대선 승리 과정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3·1 운동과 광복,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바람은 좌우 양쪽에서 임명식 불참 통보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념·정파 구분 없이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광복 80주년에 둘로 쪼개진 나라 모습을 확인하게 될 모양이다.

• [사설]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사설]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공격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탄핵소추를 주장했고, 당 지도부에선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더니 4일에는 “내란이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규정한 것이다.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상식 밖 행보로 치닫고 있다. 경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해 경제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피고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까지 상정했다. 친민주당 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즉각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왜 대선 직전에 선고를 내렸냐며 비판했지만 재판을 질질 끌며 지금껏 선고를 못 하게 막아온 것은 다름 아닌 이 후보 쪽이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압박했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 공화정을 구성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자기들 하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여 전 선거법 2심 재판부가 1심 징역형을 무죄로 뒤집었을 때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을 둔 판결”이라고 했다. 2심 무죄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던 의원은 이번 대법 판결에는 “진짜 개싸움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은 정의, 불리한 판결은 내란이라는 식이다. 민주당은 30회가 넘는 탄핵소추로 행정부와 검찰을 무력화하려 했다. 헌법은 탄핵 요건으로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무슨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권만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조선일보 입력 2025.05.05. 00:15

• [사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사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조선일보 입력 2025.04.11. 00:25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은 헌법 원칙상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18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헌재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다. ‘위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대통령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위헌 법률을 쏟아내려 한다. 민주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넣었는데, 이 역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국회·법원·헌재 같은 헌법기관 관련 내용은 특정 정파가 국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헌재에 집착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재판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특정 정치인과 정당이 입법권을 마치 자신들의 장난감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 [사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사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시작 6개월 만이다. 이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윤석열 정부가 은폐하려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백해룡 경정이란 사람이다. 이 문제는 애초에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백 경정이 제기했던 의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였다. 관련자들이 부인했고 당시 정황도 백 경정의 주장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백 경정은 현 정권이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란 주장까지 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나.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검찰 개혁론자라는 임은정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맡겼다. 마치 큰 의혹이 드러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세관 직원들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 경정은 이를 알고도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만 믿고 의혹을 부풀린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 대통령이 나섰다. 백 경정이 “검찰의 셀프 수사는 안 된다”며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까지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다고 없던 일이 생기겠나. 결국 합수단의 전원 무혐의 결론은 백 경정의 주장이 ‘망상’이었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백 경정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또 나설 차례인가.-조선일보 입력 2025.1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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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5.10.16. 00:00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넉 달 된 정치인이다. 작년 총선 때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실 참모로 가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했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과의 약속대로 그가 의원직을 승계한 뒤 제적한 것도, 그가 약속과 달리 기본소득당에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은 것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권자들에 의한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른바 친민주당 무소속인 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상임위를 옮기자 빈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더니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조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와 함께 보기 민망한 합성사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정상적 정치라면 이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국회 윤리위에 회부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열렬한 지지를 얻었고, 친민주당 성향 방송과 유튜브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그가 조 대법원장을 따라다니며 “이석하지 말라”고 외치는 유튜브 쇼츠에는 “누구냐, 시원하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에 복당하려면 개딸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도 여야 의원들이 싸웠지만, 지금처럼 문자로 욕설을 보내고 사적 문자 내용을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는 저질 행동을 하면 자신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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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5.09.10. 00:10-업데이트 2025.09.10. 01:00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말했다.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 강화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중 ‘내란’은 26번, ‘청산’은 19번 언급했다. 반면 ‘협치·통합’이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대표와 장동혁 국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 달라”고 했다. “야당 통한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며 협치도 강조했다. 정 대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대표와 첫 악수를 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하루 만에 국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며 특검 수사와 정당 해산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더 내어 준’ 게 아니라 국힘을 말살시킬 수 있다는 연설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24시간도 안 돼 정반대 말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해체 등에 대한 야당 반대에 “야당 의견도 듣고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 대표는 연설에서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좋은 말’을 하고 민주당 대표는 ‘악역’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정 대표가 대통령을 제치고 독주하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야당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더 심각하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대통령실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서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다. 6시간 만에 국민 공감대가 생긴 것인가. 정 대표가 국힘 ‘반탄파’와는 대화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이 대통령은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초반 대통령과 여당 관계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며 이 대통령 충성 세력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나라에서 집권 초부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일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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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5.08.14. 00:10 업데이트 2025.08.14. 00:2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오후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 치러지는데, 오후엔 축제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 야당은 오전 공식 행사만 참석하고 오후 임명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야당이 이 대통령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된 사면 때문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사면한 여권 인사 중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국민도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한 조국 전 장관 부부는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사면됐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의 우군인 민노총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복절날 대통령 임명식을 함께 갖겠다는 계획은 추진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을 맞는 기쁨을 기념하는 의미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은 계엄·탄핵 등 정치적 상황 때문에 3·1절, 임시정부 수립일 등 광복을 기릴 만한 날이 평년보다 존재감 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광복절은 광복절 행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굳이 광복 80주년에 임명식을 여는 건, 자신의 취임을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만들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자신의 대선 승리 과정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3·1 운동과 광복,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바람은 좌우 양쪽에서 임명식 불참 통보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념·정파 구분 없이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광복 80주년에 둘로 쪼개진 나라 모습을 확인하게 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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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사설]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사설]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공격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탄핵소추를 주장했고, 당 지도부에선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더니 4일에는 “내란이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규정한 것이다.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상식 밖 행보로 치닫고 있다. 경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해 경제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피고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까지 상정했다. 친민주당 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즉각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왜 대선 직전에 선고를 내렸냐며 비판했지만 재판을 질질 끌며 지금껏 선고를 못 하게 막아온 것은 다름 아닌 이 후보 쪽이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압박했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 공화정을 구성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자기들 하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여 전 선거법 2심 재판부가 1심 징역형을 무죄로 뒤집었을 때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을 둔 판결”이라고 했다. 2심 무죄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던 의원은 이번 대법 판결에는 “진짜 개싸움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은 정의, 불리한 판결은 내란이라는 식이다. 민주당은 30회가 넘는 탄핵소추로 행정부와 검찰을 무력화하려 했다. 헌법은 탄핵 요건으로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무슨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권만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조선일보 입력 2025.05.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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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 [사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사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조선일보 입력 2025.04.11. 00:25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은 헌법 원칙상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18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헌재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다. ‘위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대통령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위헌 법률을 쏟아내려 한다. 민주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넣었는데, 이 역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국회·법원·헌재 같은 헌법기관 관련 내용은 특정 정파가 국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헌재에 집착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재판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특정 정치인과 정당이 입법권을 마치 자신들의 장난감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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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사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시작 6개월 만이다. 이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윤석열 정부가 은폐하려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백해룡 경정이란 사람이다. 이 문제는 애초에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백 경정이 제기했던 의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였다. 관련자들이 부인했고 당시 정황도 백 경정의 주장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백 경정은 현 정권이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란 주장까지 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나.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검찰 개혁론자라는 임은정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맡겼다. 마치 큰 의혹이 드러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세관 직원들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 경정은 이를 알고도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만 믿고 의혹을 부풀린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 대통령이 나섰다. 백 경정이 “검찰의 셀프 수사는 안 된다”며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까지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다고 없던 일이 생기겠나. 결국 합수단의 전원 무혐의 결론은 백 경정의 주장이 ‘망상’이었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백 경정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또 나설 차례인가.-조선일보 입력 2025.1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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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5.10.16. 00:00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넉 달 된 정치인이다. 작년 총선 때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실 참모로 가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했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과의 약속대로 그가 의원직을 승계한 뒤 제적한 것도, 그가 약속과 달리 기본소득당에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은 것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권자들에 의한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른바 친민주당 무소속인 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상임위를 옮기자 빈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더니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조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와 함께 보기 민망한 합성사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정상적 정치라면 이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국회 윤리위에 회부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열렬한 지지를 얻었고, 친민주당 성향 방송과 유튜브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그가 조 대법원장을 따라다니며 “이석하지 말라”고 외치는 유튜브 쇼츠에는 “누구냐, 시원하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에 복당하려면 개딸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도 여야 의원들이 싸웠지만, 지금처럼 문자로 욕설을 보내고 사적 문자 내용을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는 저질 행동을 하면 자신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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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5.09.10. 00:10-업데이트 2025.09.10. 01:00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말했다.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 강화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중 ‘내란’은 26번, ‘청산’은 19번 언급했다. 반면 ‘협치·통합’이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대표와 장동혁 국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 달라”고 했다. “야당 통한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며 협치도 강조했다. 정 대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대표와 첫 악수를 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하루 만에 국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며 특검 수사와 정당 해산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더 내어 준’ 게 아니라 국힘을 말살시킬 수 있다는 연설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24시간도 안 돼 정반대 말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해체 등에 대한 야당 반대에 “야당 의견도 듣고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 대표는 연설에서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좋은 말’을 하고 민주당 대표는 ‘악역’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정 대표가 대통령을 제치고 독주하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야당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더 심각하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대통령실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서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다. 6시간 만에 국민 공감대가 생긴 것인가. 정 대표가 국힘 ‘반탄파’와는 대화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이 대통령은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초반 대통령과 여당 관계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며 이 대통령 충성 세력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나라에서 집권 초부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일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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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5.08.14. 00:10 업데이트 2025.08.14. 00:2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오후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 치러지는데, 오후엔 축제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 야당은 오전 공식 행사만 참석하고 오후 임명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야당이 이 대통령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된 사면 때문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사면한 여권 인사 중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국민도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한 조국 전 장관 부부는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사면됐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의 우군인 민노총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복절날 대통령 임명식을 함께 갖겠다는 계획은 추진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을 맞는 기쁨을 기념하는 의미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은 계엄·탄핵 등 정치적 상황 때문에 3·1절, 임시정부 수립일 등 광복을 기릴 만한 날이 평년보다 존재감 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광복절은 광복절 행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굳이 광복 80주년에 임명식을 여는 건, 자신의 취임을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만들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자신의 대선 승리 과정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3·1 운동과 광복,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바람은 좌우 양쪽에서 임명식 불참 통보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념·정파 구분 없이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광복 80주년에 둘로 쪼개진 나라 모습을 확인하게 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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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사설]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사설]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공격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탄핵소추를 주장했고, 당 지도부에선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더니 4일에는 “내란이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규정한 것이다.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상식 밖 행보로 치닫고 있다. 경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해 경제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피고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까지 상정했다. 친민주당 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즉각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왜 대선 직전에 선고를 내렸냐며 비판했지만 재판을 질질 끌며 지금껏 선고를 못 하게 막아온 것은 다름 아닌 이 후보 쪽이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압박했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 공화정을 구성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자기들 하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여 전 선거법 2심 재판부가 1심 징역형을 무죄로 뒤집었을 때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을 둔 판결”이라고 했다. 2심 무죄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던 의원은 이번 대법 판결에는 “진짜 개싸움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은 정의, 불리한 판결은 내란이라는 식이다. 민주당은 30회가 넘는 탄핵소추로 행정부와 검찰을 무력화하려 했다. 헌법은 탄핵 요건으로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무슨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권만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조선일보 입력 2025.05.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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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 [사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사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조선일보 입력 2025.04.11. 00:25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은 헌법 원칙상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18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헌재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다. ‘위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대통령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위헌 법률을 쏟아내려 한다. 민주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넣었는데, 이 역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국회·법원·헌재 같은 헌법기관 관련 내용은 특정 정파가 국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헌재에 집착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재판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특정 정치인과 정당이 입법권을 마치 자신들의 장난감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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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사설]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

  [사설]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 조선일보 입력 2025.03.28. 00:30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바뀐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 과거 정치권은 판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대 사건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례적 말조차 사라졌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판단을 한다면 누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나.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니 현재의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에서 사법부는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논란 속에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그러더니 구속 기소 40일이 지나 구속 기간 문제와 공수처 수사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상급심에서의 파기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2023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온 형사 재판의 최종심에서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 선거법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없었지만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이 대표 위증 교사 1심에선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울산 선거 공작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하더니 2심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들이 제 취향에 따라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지만 찬반 의견이 4대4로 갈렸다. 아무리 야권 추천 재판관들이라지만 취임 이틀 만에 정략적으로 탄핵소추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자고 할 수 있나.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헌재는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은 7대1로 기각됐다. 사법 체계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재판 대상이 누구고,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법원이 어디인가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재판 대상, 판사 성향, 법원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오가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이다. 도박판 같은 재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 정치가 더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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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사설]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사설]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조선일보 입력 2025.02.20. 00:25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제가 인사 이동 신청을 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도 바뀐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재판부가 내용을 새로 파악해야 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이 재판은 많이 지연된 상태다. 이 재판엔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다. 작년 10월 위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갔는데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얼마 전에야 끝났다. 유씨 신문에만 넉 달이 걸린 것이다.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아예 심리도 못 했다. 이 상태라면 1심 선고까지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 1심만 총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와중에 재판장이 2년간 재판만 하다 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겠다고 한 것이다. 무책임하다. 이번 교체는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으로 정했던 이전의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다.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작년에 내규를 바꿔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렸지만 김 부장판사는 내규 개정 전에 재판장이 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엔 판사들이 중요 사건을 맡으면 교체 시기가 돼도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게 없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달라고 먼저 신청한 것이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혐의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할 정도로 사건 규모가 방대해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형사 재판은 그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판 기일을 잡았다. 애초에 시간을 때우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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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사설]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사설]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5.02.14. 00:25 업데이트 2025.02.14. 07:39 더불어민주당은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 예산안을 제안했다. 이 중 13조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나눠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원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용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았던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공언이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분배에서 성장, 이념보다 실용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이런 입장 변화는 불과 보름도 못 가고 유턴했다. 이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는 자신의 기본사회 공약에 대해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를 언급했고,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이던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쐐기를 박는 듯한 발언도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 같은 성장과 실용 노선을 앞세워 지지 기반 확장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이런 실용주의 노선은 의도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금세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중도층의 지지가 확장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강경파와 민노총 등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사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자 최근에는 ‘주 4일 근무제’ ‘기본 사회’를 다시 제안하거나, 반도체특별법에 각종 전제 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모두 원위치하고 있다. 최근의 발언들이 생각의 변화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깜짝 이벤트였음을 고백한 셈이다. 정치인의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변화의 폭이 너무 크고 빈도가 잦다. 애초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포기를 언급할 때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도 이렇게 금방 180도 바뀔지는 예상 못 했을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대표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정말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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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사설]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사설]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러더니 이 위원장까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해 방통위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다. 민주당도 취임 이틀 된 공직자의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하지만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은 공직자 탄핵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탄핵 요건을 엄격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이전에도 국회 과반수 정당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정략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다. 헌법·법률을 지키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민주당엔 이런 양식을 기대할 수 없다. 연쇄탄핵범이라 불릴 정도로 위헌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세계 기록일 것이다. 그 중 13건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가운데 헌재는 4건을 결정했는데 전부 기각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략이 대부분이었다. 탄핵소추를 남발하다 보니 개별 탄핵 사유가 뭔지 민주당 의원들조차 기억 못 할 정도다.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및 고발하는 것을 무고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만 아니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도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요건 미비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5.01.25. 00:30 업데이트 2025.01.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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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