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여당 특위 위원들도 반박하기 힘들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주장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보고 패싱 등 정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代贖)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한 대장동 수사 검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죽음만이 떳떳함을 밝히는 길”이라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더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면서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심사숙고하라”는 압박에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자 위증 고발 운운한다. 이 전 총장이 국조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는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닌가.-문화일보 입력 2026-04-17 11:57

•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조선일보 입력 2026.04.15. 00:10

•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6.04.1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글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이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맞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언론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변명으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속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대외 변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 급등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고 이는 다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고 한다. 발언 직후 환율은 분 단위로 요동치며 당일 고점을 경신했고,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지금은 정책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출렁일 만큼 민감하고 불안한 시기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3고(高)’ 현상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특성상 비용 증가는 기업 수익은 줄이고 제품 가격은 인상시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고착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다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 전쟁이 끝나도 상당 기간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는 정책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에 매달리면 자칫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금성 재정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4.01. 00:20

•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복당했다. 그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상고 포기 후 복당했다. 두 사람의 2심 무죄 판결은 실체적 결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재판을 포기해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줬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상소 포기는 현 정권 들어 꼬리물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의 항소를 포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하고 본질인 문재인 정권의 은폐 혐의는 항소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해 같은 사건의 공모 관계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검찰의 상소 자제는 작년 9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크게 보면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집요하게 항소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친정권 인사들은 상소 포기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일반 국민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재판이 한없이 늘어날 우려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먹방 유튜버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유명 유튜버가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피해자는 “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느냐”며 끝나지 않는 판결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파렴치한 가해자, 4심 재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범죄자와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다. 재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한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싸움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3.23. 00:20

•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추진됐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여야 신경전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해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고 압박했다. 2일에도 국민의힘은 “지역 이간질을 멈추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통합은 세트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뒤늦게 태도를 바꿔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애걸하는 국민의힘이나 그걸 기회 삼아 아예 굴복시키겠다며 몰아붙이는 민주당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는 여야가 도긴개긴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다 통합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러다간 대구시장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이 “통합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며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현재 충남·대전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그 한 달 전에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와 시장이 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특별법안도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다. 이제 와서 통합하면 누가 출마한다느니, 여당 좋을 일 아니냐느니 분분한 계산에 흔들린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국가전략이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충남·대전 세 지역이 큰 틀에서 함께 가야 제대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그런 통합의 길에 국토 한가운데 있는 충남·대전이 비켜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지역이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충남·대전만 뒤처진다면 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법안은 3월 초순에는 처리돼야 6·3 지방선거에서 차질 없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야는 정치적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길 것이 아니라 대의에 충실하게 행정통합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동아일보 2026.03.02. 오후 11:31

•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여당 특위 위원들도 반박하기 힘들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주장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보고 패싱 등 정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代贖)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한 대장동 수사 검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죽음만이 떳떳함을 밝히는 길”이라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더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면서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심사숙고하라”는 압박에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자 위증 고발 운운한다. 이 전 총장이 국조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는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닌가.-문화일보 입력 2026-04-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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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조선일보 입력 2026.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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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6.04.1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글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이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맞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언론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변명으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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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속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대외 변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 급등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고 이는 다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고 한다. 발언 직후 환율은 분 단위로 요동치며 당일 고점을 경신했고,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지금은 정책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출렁일 만큼 민감하고 불안한 시기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3고(高)’ 현상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특성상 비용 증가는 기업 수익은 줄이고 제품 가격은 인상시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고착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다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 전쟁이 끝나도 상당 기간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는 정책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에 매달리면 자칫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금성 재정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4.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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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복당했다. 그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상고 포기 후 복당했다. 두 사람의 2심 무죄 판결은 실체적 결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재판을 포기해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줬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상소 포기는 현 정권 들어 꼬리물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의 항소를 포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하고 본질인 문재인 정권의 은폐 혐의는 항소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해 같은 사건의 공모 관계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검찰의 상소 자제는 작년 9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크게 보면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집요하게 항소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친정권 인사들은 상소 포기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일반 국민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재판이 한없이 늘어날 우려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먹방 유튜버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유명 유튜버가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피해자는 “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느냐”며 끝나지 않는 판결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파렴치한 가해자, 4심 재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범죄자와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다. 재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한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싸움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3.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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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추진됐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여야 신경전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해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고 압박했다. 2일에도 국민의힘은 “지역 이간질을 멈추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통합은 세트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뒤늦게 태도를 바꿔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애걸하는 국민의힘이나 그걸 기회 삼아 아예 굴복시키겠다며 몰아붙이는 민주당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는 여야가 도긴개긴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다 통합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러다간 대구시장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이 “통합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며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현재 충남·대전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그 한 달 전에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와 시장이 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특별법안도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다. 이제 와서 통합하면 누가 출마한다느니, 여당 좋을 일 아니냐느니 분분한 계산에 흔들린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국가전략이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충남·대전 세 지역이 큰 틀에서 함께 가야 제대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그런 통합의 길에 국토 한가운데 있는 충남·대전이 비켜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지역이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충남·대전만 뒤처진다면 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법안은 3월 초순에는 처리돼야 6·3 지방선거에서 차질 없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야는 정치적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길 것이 아니라 대의에 충실하게 행정통합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동아일보 2026.03.02.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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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여당 특위 위원들도 반박하기 힘들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주장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보고 패싱 등 정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代贖)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한 대장동 수사 검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죽음만이 떳떳함을 밝히는 길”이라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더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면서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심사숙고하라”는 압박에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자 위증 고발 운운한다. 이 전 총장이 국조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는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닌가.-문화일보 입력 2026-04-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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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조선일보 입력 2026.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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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6.04.1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글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이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맞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언론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변명으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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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속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대외 변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 급등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고 이는 다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고 한다. 발언 직후 환율은 분 단위로 요동치며 당일 고점을 경신했고,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지금은 정책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출렁일 만큼 민감하고 불안한 시기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3고(高)’ 현상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특성상 비용 증가는 기업 수익은 줄이고 제품 가격은 인상시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고착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다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 전쟁이 끝나도 상당 기간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는 정책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에 매달리면 자칫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금성 재정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4.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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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복당했다. 그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상고 포기 후 복당했다. 두 사람의 2심 무죄 판결은 실체적 결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재판을 포기해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줬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상소 포기는 현 정권 들어 꼬리물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의 항소를 포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하고 본질인 문재인 정권의 은폐 혐의는 항소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해 같은 사건의 공모 관계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검찰의 상소 자제는 작년 9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크게 보면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집요하게 항소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친정권 인사들은 상소 포기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일반 국민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재판이 한없이 늘어날 우려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먹방 유튜버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유명 유튜버가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피해자는 “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느냐”며 끝나지 않는 판결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파렴치한 가해자, 4심 재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범죄자와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다. 재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한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싸움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3.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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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추진됐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여야 신경전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해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고 압박했다. 2일에도 국민의힘은 “지역 이간질을 멈추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통합은 세트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뒤늦게 태도를 바꿔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애걸하는 국민의힘이나 그걸 기회 삼아 아예 굴복시키겠다며 몰아붙이는 민주당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는 여야가 도긴개긴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다 통합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러다간 대구시장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이 “통합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며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현재 충남·대전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그 한 달 전에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와 시장이 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특별법안도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다. 이제 와서 통합하면 누가 출마한다느니, 여당 좋을 일 아니냐느니 분분한 계산에 흔들린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국가전략이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충남·대전 세 지역이 큰 틀에서 함께 가야 제대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그런 통합의 길에 국토 한가운데 있는 충남·대전이 비켜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지역이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충남·대전만 뒤처진다면 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법안은 3월 초순에는 처리돼야 6·3 지방선거에서 차질 없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야는 정치적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길 것이 아니라 대의에 충실하게 행정통합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동아일보 2026.03.02.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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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사설] 韓엔 “영원한 적” 美엔 대화 손짓… 김정은의 ‘통미봉남’ 이간계

  [사설] 韓엔 “영원한 적” 美엔 대화 손짓… 김정은의 ‘통미봉남’ 이간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구화를 선언했다. 그는 북한 매체들이 26일 보도한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한국은 영원한 적”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엔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잇따라 취해 온 ‘대북 신뢰 조치’에도 대남 단절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처음 꺼냈다. 이번엔 5년마다 열리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에서 이를 북한의 장기적 전략 노선으로 못 박아 버린 것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의 유화 정책을 “기만극”으로 비방하며 “한국의 완전 붕괴”, 즉 대남 핵 공격 가능성까지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엔 대화 여지를 열면서도 핵 보유부터 용인하라는 요구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 때 비슷한 입장을 밝혔고, 한 달 뒤 한국에 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 이번에도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선물부터 먼저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을 ‘핵국가’로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말려들지 않게 하는 일이 우리 정부의 당면한 과제가 된 것이다. 한미의 비핵화 원칙에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이런 ‘통미봉남 이간계’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동맹이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가 연합 훈련 등을 두고 마찰음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외교부가 나섰던 한미 간 대북 정책 협의체는 통일부의 반대 속에 지난해 12월 첫 회의만 열린 뒤 감감무소식이다. 이제라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미 백악관과 세밀한 대목까지 대북 정책을 본격 조율해야 한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북미 핵 직거래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동아일보 입력 2026-02-26 23:272026년 2월 26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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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사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사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시작 6개월 만이다. 이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윤석열 정부가 은폐하려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백해룡 경정이란 사람이다. 이 문제는 애초에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백 경정이 제기했던 의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였다. 관련자들이 부인했고 당시 정황도 백 경정의 주장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백 경정은 현 정권이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란 주장까지 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나.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검찰 개혁론자라는 임은정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맡겼다. 마치 큰 의혹이 드러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세관 직원들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 경정은 이를 알고도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만 믿고 의혹을 부풀린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 대통령이 나섰다. 백 경정이 “검찰의 셀프 수사는 안 된다”며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까지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다고 없던 일이 생기겠나. 결국 합수단의 전원 무혐의 결론은 백 경정의 주장이 ‘망상’이었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백 경정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또 나설 차례인가.-조선일보 입력 2025.1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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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5.10.16. 00:00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넉 달 된 정치인이다. 작년 총선 때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실 참모로 가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했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과의 약속대로 그가 의원직을 승계한 뒤 제적한 것도, 그가 약속과 달리 기본소득당에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은 것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권자들에 의한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른바 친민주당 무소속인 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상임위를 옮기자 빈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더니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조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와 함께 보기 민망한 합성사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정상적 정치라면 이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국회 윤리위에 회부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열렬한 지지를 얻었고, 친민주당 성향 방송과 유튜브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그가 조 대법원장을 따라다니며 “이석하지 말라”고 외치는 유튜브 쇼츠에는 “누구냐, 시원하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에 복당하려면 개딸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도 여야 의원들이 싸웠지만, 지금처럼 문자로 욕설을 보내고 사적 문자 내용을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는 저질 행동을 하면 자신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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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5.09.10. 00:10-업데이트 2025.09.10. 01:00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말했다.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 강화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중 ‘내란’은 26번, ‘청산’은 19번 언급했다. 반면 ‘협치·통합’이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대표와 장동혁 국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 달라”고 했다. “야당 통한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며 협치도 강조했다. 정 대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대표와 첫 악수를 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하루 만에 국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며 특검 수사와 정당 해산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더 내어 준’ 게 아니라 국힘을 말살시킬 수 있다는 연설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24시간도 안 돼 정반대 말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해체 등에 대한 야당 반대에 “야당 의견도 듣고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 대표는 연설에서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좋은 말’을 하고 민주당 대표는 ‘악역’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정 대표가 대통령을 제치고 독주하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야당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더 심각하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대통령실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서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다. 6시간 만에 국민 공감대가 생긴 것인가. 정 대표가 국힘 ‘반탄파’와는 대화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이 대통령은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초반 대통령과 여당 관계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며 이 대통령 충성 세력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나라에서 집권 초부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일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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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