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여당 특위 위원들도 반박하기 힘들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주장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보고 패싱 등 정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代贖)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한 대장동 수사 검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죽음만이 떳떳함을 밝히는 길”이라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더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면서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심사숙고하라”는 압박에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자 위증 고발 운운한다. 이 전 총장이 국조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는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닌가.-문화일보 입력 2026-04-17 11:57

•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수감중 이화영에 특식 제공해 ‘이재명 누명 씌웠다’는 음모론날짜·장소·음주 여부 오락가락…우스꽝스런 현장조사 강행하고거짓말 확인하고도 증인 채택…'환각적 진실' 주입 효과 노려 지난주 가장 재밌게 본 정치쇼는 국회 공소취소 특위의 ‘연어 술 파티 회유’ 현장 조사였다. ‘소주 4병을 생수병 3병에 담아 수원지검 검사실로 배달’하는 장면을 재연해 보였다. 360mL 소주 4병(1440mL)이 500mL 생수 3병(1500mL)에 알맞게 채워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다. 그런데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과학 실험처럼 진지하게 진행했다. 그러곤 집권당 의원들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확인됐다”고 감격했다. 블랙 코미디였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덮밥과 소주를 먹게 해준 뒤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4일 62차 공판에서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파티 날짜가 “2023년 7월 초순경”이라고 했다. 이후 “6월 30일”로 특정하더니 “7월 3일 유력”, “5월 29일 17시 40분”을 거쳐 “5월 17일 18시쯤”으로 변경돼 왔다. 장소도 처음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1315호 창고”라고 했다가 검찰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자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로 오락가락했다. 연어 구입은 “검찰청 인근에서 4만9000원짜리”였다가 “검찰청서 차 타고 10분쯤 떨어진 곳에서 20만원 어치”로 정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깰 때까지 기다렸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종이컵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주 현장 조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에 맞춰졌다. 날짜 5월 17일, 장소 영상 녹화실이다. 쌍방울 관계자가 18시 34분, 37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생수, 담배를 구입한 뒤 검찰청 입구에 도착한 게 18시 41분이었다. 13층 현장까지는 3~4분이 더 소요됐을 것이다. 이화영씨 변호사가 19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도 술 냄새도 없었다고 했다. 연어회덮밥 도시락과 소주를 마시며 이화영씨를 회유한 뒤 깨끗이 방을 정리할 때까지 15분쯤 걸렸다는 얘기다. 이씨는 초(超)스피드 회식에 감읍해서 평화부지사 자리까지 신설해 자신을 임명해 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제물로 바친 셈이다.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괘씸한 작자가 뭐가 예쁘다고 민주당 열혈 지지층은 현장 조사를 따라다니며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을 풀어주라”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혐의를 벗겨주려고 안달을 내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환각적 진실 효과(illusory truth effect)’라고 부른다. 1977년 심리학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몇 주 동안 같은 진술을 반복했더니 실험 대상들이 옳다고 믿는 강도가 점차 강해졌다.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참가자들의 지적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상관이 없었다. “청담동 바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어울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한 술자리가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는 ‘청담동 바 의혹’은 현실성이 제로였다. 한 장관은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검찰 선배가 불러도 술자리에 안 간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장관이 부른다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인다는 것도 일류 로펌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터뜨린 이 의혹은 제보자가 “지어낸 얘기”라고 실토하면서 허위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1년 뒤 여론조사에서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39.6%, “거짓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40.3%로 팽팽했다. 김 의원의 반복된 주장이 ‘환각적 진실 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민주당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작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인 조모씨가 등장했다. 강남 고급 횟집 실명까지 대면서 세 차례에 걸쳐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배달된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배달을 목격했다는 그 시점에 조씨는 가석방상태였으며 수원지검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씨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국민이 ‘연어 술 파티 회유’를 사실로 믿게 만들 ‘환각적 진실 효과’가 필요할 뿐이다.-[김창균 칼럼] 조선일보 입력 2026.04.15. 23:55 김창균 논설주간 1994년부터 3년간 워싱턴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1997년 복귀한 이후 계속해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을 거친 뒤 현재는 논설주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조선일보에 '김창균 칼럼'을 정기적으로 집필 중이다. 복잡한 현상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조선일보 입력 2026.04.15. 00:10

• [칼럼] 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칼럼] "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라는 與사법 절차로 바로잡으면 될 일특검+공소 취소라는 ‘예외’ 시도하면서‘보편적 인권’ 말할 자격 있나 국회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아니었다면 일개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국회에 불려 나가서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의원들 앞에서 ‘쫄지’ 않는 사람은 쿠팡의 미국인 임원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조작 기소 여부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만, 산 권력 앞에서도 ‘가오’를 잃지 않는 검사는 인상적이다. 박 검사는 이번 조작 기소 건으로 수개월간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아 왔다. 법무부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으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엔 2차 종합특검이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추가 감찰도 지시했다. 검사 하나 잡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임을 밝혀내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증거가 있다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부터 재심을 받으라고 한다. 재심에서 이 대통령의 기소 근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부터가 낮아 보인다. 결국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보니 조작 기소로 몰아가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부터가 그렇다. 여당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견해는 다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공소 취소가 목적이며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결론 먼저 쓰고 진술 꿰맞추기’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특위 위원 중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화영의 20년 지기”라며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던 인물이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였다. 공정한 재판, 아니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기 어려운 구성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2년간 50차례 공판이 이뤄졌다. 5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판 증인만 130명이라고 한다. 연어 술파티 회유나 진술 조작도 법원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이를 국정조사 50일로 뒤집겠다면서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국조특위 가동의 동력이 됐던 녹취록도 결정적이지 않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제공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변호인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같은 미심쩍은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앞뒤 맥락이 잘린 녹취록만으론 어떤 결론도 내기 어렵다. 어느 나라나 경찰 보디캠과 관련해선 현장 출동 시점부터 상황 종료 시점까지 누락 없이 전체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법과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작부터 실패를 예고한 국정조사는 다음 달 8일 끝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통과시킨 특검법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힘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 박 검사가 국정조사로 주목받는 시기에 칸 영화제 수상작인 영화 ‘두 검사’가 개봉했다. 1937년 스탈린 체제가 시대적 배경이다. 주인공인 초임 검사가 불법 지식인 숙청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검찰총장을 만나 막아 달라 하는데, 총장은 그러겠다고 해놓고는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숙청조직에 검사를 밀어 넣는다는 내용이다. 정의 수호도, 법치 유린도 결국 법률가 손으로 이뤄진다. 영화는 법의 지배를 믿는 개인과 힘의 지배를 원하는 권력 간 대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아일보 문화면에 실린 리뷰를 인용하면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법이 권력에 부역할 때 국가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끝난다. 국제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는 선진국에 살면서 왜 법 위의 권력이 ‘권력의 의심을 받는 자는 이미 유죄’라고 단죄하는 스탈린 시대 영화를 보고 남 일 같지 않음을 느껴야 하나. 박상용 검사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도 ‘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면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한다. 특검과 공소 취소라는 예외를 요구하는 세력은 보편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동아일보 2026-04-14 20:202026년 4월 14일 20시 20분

•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6.04.1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글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이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맞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언론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변명으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속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대외 변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 급등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고 이는 다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고 한다. 발언 직후 환율은 분 단위로 요동치며 당일 고점을 경신했고,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지금은 정책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출렁일 만큼 민감하고 불안한 시기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3고(高)’ 현상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특성상 비용 증가는 기업 수익은 줄이고 제품 가격은 인상시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고착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다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 전쟁이 끝나도 상당 기간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는 정책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에 매달리면 자칫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금성 재정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4.01. 00:20

•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여당 특위 위원들도 반박하기 힘들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주장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보고 패싱 등 정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代贖)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한 대장동 수사 검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죽음만이 떳떳함을 밝히는 길”이라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더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면서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심사숙고하라”는 압박에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자 위증 고발 운운한다. 이 전 총장이 국조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는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닌가.-문화일보 입력 2026-04-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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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수감중 이화영에 특식 제공해 ‘이재명 누명 씌웠다’는 음모론날짜·장소·음주 여부 오락가락…우스꽝스런 현장조사 강행하고거짓말 확인하고도 증인 채택…'환각적 진실' 주입 효과 노려 지난주 가장 재밌게 본 정치쇼는 국회 공소취소 특위의 ‘연어 술 파티 회유’ 현장 조사였다. ‘소주 4병을 생수병 3병에 담아 수원지검 검사실로 배달’하는 장면을 재연해 보였다. 360mL 소주 4병(1440mL)이 500mL 생수 3병(1500mL)에 알맞게 채워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다. 그런데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과학 실험처럼 진지하게 진행했다. 그러곤 집권당 의원들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확인됐다”고 감격했다. 블랙 코미디였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덮밥과 소주를 먹게 해준 뒤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4일 62차 공판에서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파티 날짜가 “2023년 7월 초순경”이라고 했다. 이후 “6월 30일”로 특정하더니 “7월 3일 유력”, “5월 29일 17시 40분”을 거쳐 “5월 17일 18시쯤”으로 변경돼 왔다. 장소도 처음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1315호 창고”라고 했다가 검찰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자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로 오락가락했다. 연어 구입은 “검찰청 인근에서 4만9000원짜리”였다가 “검찰청서 차 타고 10분쯤 떨어진 곳에서 20만원 어치”로 정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깰 때까지 기다렸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종이컵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주 현장 조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에 맞춰졌다. 날짜 5월 17일, 장소 영상 녹화실이다. 쌍방울 관계자가 18시 34분, 37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생수, 담배를 구입한 뒤 검찰청 입구에 도착한 게 18시 41분이었다. 13층 현장까지는 3~4분이 더 소요됐을 것이다. 이화영씨 변호사가 19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도 술 냄새도 없었다고 했다. 연어회덮밥 도시락과 소주를 마시며 이화영씨를 회유한 뒤 깨끗이 방을 정리할 때까지 15분쯤 걸렸다는 얘기다. 이씨는 초(超)스피드 회식에 감읍해서 평화부지사 자리까지 신설해 자신을 임명해 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제물로 바친 셈이다.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괘씸한 작자가 뭐가 예쁘다고 민주당 열혈 지지층은 현장 조사를 따라다니며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을 풀어주라”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혐의를 벗겨주려고 안달을 내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환각적 진실 효과(illusory truth effect)’라고 부른다. 1977년 심리학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몇 주 동안 같은 진술을 반복했더니 실험 대상들이 옳다고 믿는 강도가 점차 강해졌다.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참가자들의 지적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상관이 없었다. “청담동 바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어울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한 술자리가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는 ‘청담동 바 의혹’은 현실성이 제로였다. 한 장관은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검찰 선배가 불러도 술자리에 안 간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장관이 부른다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인다는 것도 일류 로펌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터뜨린 이 의혹은 제보자가 “지어낸 얘기”라고 실토하면서 허위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1년 뒤 여론조사에서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39.6%, “거짓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40.3%로 팽팽했다. 김 의원의 반복된 주장이 ‘환각적 진실 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민주당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작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인 조모씨가 등장했다. 강남 고급 횟집 실명까지 대면서 세 차례에 걸쳐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배달된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배달을 목격했다는 그 시점에 조씨는 가석방상태였으며 수원지검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씨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국민이 ‘연어 술 파티 회유’를 사실로 믿게 만들 ‘환각적 진실 효과’가 필요할 뿐이다.-[김창균 칼럼] 조선일보 입력 2026.04.15. 23:55 김창균 논설주간 1994년부터 3년간 워싱턴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1997년 복귀한 이후 계속해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을 거친 뒤 현재는 논설주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조선일보에 '김창균 칼럼'을 정기적으로 집필 중이다. 복잡한 현상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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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조선일보 입력 2026.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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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칼럼] 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칼럼] "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라는 與사법 절차로 바로잡으면 될 일특검+공소 취소라는 ‘예외’ 시도하면서‘보편적 인권’ 말할 자격 있나 국회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아니었다면 일개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국회에 불려 나가서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의원들 앞에서 ‘쫄지’ 않는 사람은 쿠팡의 미국인 임원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조작 기소 여부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만, 산 권력 앞에서도 ‘가오’를 잃지 않는 검사는 인상적이다. 박 검사는 이번 조작 기소 건으로 수개월간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아 왔다. 법무부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으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엔 2차 종합특검이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추가 감찰도 지시했다. 검사 하나 잡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임을 밝혀내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증거가 있다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부터 재심을 받으라고 한다. 재심에서 이 대통령의 기소 근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부터가 낮아 보인다. 결국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보니 조작 기소로 몰아가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부터가 그렇다. 여당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견해는 다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공소 취소가 목적이며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결론 먼저 쓰고 진술 꿰맞추기’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특위 위원 중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화영의 20년 지기”라며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던 인물이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였다. 공정한 재판, 아니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기 어려운 구성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2년간 50차례 공판이 이뤄졌다. 5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판 증인만 130명이라고 한다. 연어 술파티 회유나 진술 조작도 법원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이를 국정조사 50일로 뒤집겠다면서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국조특위 가동의 동력이 됐던 녹취록도 결정적이지 않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제공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변호인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같은 미심쩍은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앞뒤 맥락이 잘린 녹취록만으론 어떤 결론도 내기 어렵다. 어느 나라나 경찰 보디캠과 관련해선 현장 출동 시점부터 상황 종료 시점까지 누락 없이 전체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법과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작부터 실패를 예고한 국정조사는 다음 달 8일 끝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통과시킨 특검법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힘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 박 검사가 국정조사로 주목받는 시기에 칸 영화제 수상작인 영화 ‘두 검사’가 개봉했다. 1937년 스탈린 체제가 시대적 배경이다. 주인공인 초임 검사가 불법 지식인 숙청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검찰총장을 만나 막아 달라 하는데, 총장은 그러겠다고 해놓고는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숙청조직에 검사를 밀어 넣는다는 내용이다. 정의 수호도, 법치 유린도 결국 법률가 손으로 이뤄진다. 영화는 법의 지배를 믿는 개인과 힘의 지배를 원하는 권력 간 대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아일보 문화면에 실린 리뷰를 인용하면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법이 권력에 부역할 때 국가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끝난다. 국제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는 선진국에 살면서 왜 법 위의 권력이 ‘권력의 의심을 받는 자는 이미 유죄’라고 단죄하는 스탈린 시대 영화를 보고 남 일 같지 않음을 느껴야 하나. 박상용 검사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도 ‘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면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한다. 특검과 공소 취소라는 예외를 요구하는 세력은 보편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동아일보 2026-04-14 20:202026년 4월 14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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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6.04.1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글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이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맞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언론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변명으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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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속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대외 변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 급등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고 이는 다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고 한다. 발언 직후 환율은 분 단위로 요동치며 당일 고점을 경신했고,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지금은 정책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출렁일 만큼 민감하고 불안한 시기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3고(高)’ 현상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특성상 비용 증가는 기업 수익은 줄이고 제품 가격은 인상시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고착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다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 전쟁이 끝나도 상당 기간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는 정책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에 매달리면 자칫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금성 재정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4.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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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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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여당 특위 위원들도 반박하기 힘들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주장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보고 패싱 등 정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代贖)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한 대장동 수사 검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죽음만이 떳떳함을 밝히는 길”이라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더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면서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심사숙고하라”는 압박에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자 위증 고발 운운한다. 이 전 총장이 국조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는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닌가.-문화일보 입력 2026-04-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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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수감중 이화영에 특식 제공해 ‘이재명 누명 씌웠다’는 음모론날짜·장소·음주 여부 오락가락…우스꽝스런 현장조사 강행하고거짓말 확인하고도 증인 채택…'환각적 진실' 주입 효과 노려 지난주 가장 재밌게 본 정치쇼는 국회 공소취소 특위의 ‘연어 술 파티 회유’ 현장 조사였다. ‘소주 4병을 생수병 3병에 담아 수원지검 검사실로 배달’하는 장면을 재연해 보였다. 360mL 소주 4병(1440mL)이 500mL 생수 3병(1500mL)에 알맞게 채워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다. 그런데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과학 실험처럼 진지하게 진행했다. 그러곤 집권당 의원들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확인됐다”고 감격했다. 블랙 코미디였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덮밥과 소주를 먹게 해준 뒤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4일 62차 공판에서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파티 날짜가 “2023년 7월 초순경”이라고 했다. 이후 “6월 30일”로 특정하더니 “7월 3일 유력”, “5월 29일 17시 40분”을 거쳐 “5월 17일 18시쯤”으로 변경돼 왔다. 장소도 처음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1315호 창고”라고 했다가 검찰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자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로 오락가락했다. 연어 구입은 “검찰청 인근에서 4만9000원짜리”였다가 “검찰청서 차 타고 10분쯤 떨어진 곳에서 20만원 어치”로 정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깰 때까지 기다렸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종이컵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주 현장 조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에 맞춰졌다. 날짜 5월 17일, 장소 영상 녹화실이다. 쌍방울 관계자가 18시 34분, 37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생수, 담배를 구입한 뒤 검찰청 입구에 도착한 게 18시 41분이었다. 13층 현장까지는 3~4분이 더 소요됐을 것이다. 이화영씨 변호사가 19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도 술 냄새도 없었다고 했다. 연어회덮밥 도시락과 소주를 마시며 이화영씨를 회유한 뒤 깨끗이 방을 정리할 때까지 15분쯤 걸렸다는 얘기다. 이씨는 초(超)스피드 회식에 감읍해서 평화부지사 자리까지 신설해 자신을 임명해 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제물로 바친 셈이다.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괘씸한 작자가 뭐가 예쁘다고 민주당 열혈 지지층은 현장 조사를 따라다니며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을 풀어주라”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혐의를 벗겨주려고 안달을 내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환각적 진실 효과(illusory truth effect)’라고 부른다. 1977년 심리학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몇 주 동안 같은 진술을 반복했더니 실험 대상들이 옳다고 믿는 강도가 점차 강해졌다.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참가자들의 지적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상관이 없었다. “청담동 바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어울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한 술자리가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는 ‘청담동 바 의혹’은 현실성이 제로였다. 한 장관은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검찰 선배가 불러도 술자리에 안 간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장관이 부른다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인다는 것도 일류 로펌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터뜨린 이 의혹은 제보자가 “지어낸 얘기”라고 실토하면서 허위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1년 뒤 여론조사에서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39.6%, “거짓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40.3%로 팽팽했다. 김 의원의 반복된 주장이 ‘환각적 진실 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민주당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작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인 조모씨가 등장했다. 강남 고급 횟집 실명까지 대면서 세 차례에 걸쳐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배달된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배달을 목격했다는 그 시점에 조씨는 가석방상태였으며 수원지검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씨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국민이 ‘연어 술 파티 회유’를 사실로 믿게 만들 ‘환각적 진실 효과’가 필요할 뿐이다.-[김창균 칼럼] 조선일보 입력 2026.04.15. 23:55 김창균 논설주간 1994년부터 3년간 워싱턴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1997년 복귀한 이후 계속해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을 거친 뒤 현재는 논설주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조선일보에 '김창균 칼럼'을 정기적으로 집필 중이다. 복잡한 현상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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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조선일보 입력 2026.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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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칼럼] 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칼럼] "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라는 與사법 절차로 바로잡으면 될 일특검+공소 취소라는 ‘예외’ 시도하면서‘보편적 인권’ 말할 자격 있나 국회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아니었다면 일개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국회에 불려 나가서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의원들 앞에서 ‘쫄지’ 않는 사람은 쿠팡의 미국인 임원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조작 기소 여부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만, 산 권력 앞에서도 ‘가오’를 잃지 않는 검사는 인상적이다. 박 검사는 이번 조작 기소 건으로 수개월간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아 왔다. 법무부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으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엔 2차 종합특검이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추가 감찰도 지시했다. 검사 하나 잡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임을 밝혀내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증거가 있다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부터 재심을 받으라고 한다. 재심에서 이 대통령의 기소 근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부터가 낮아 보인다. 결국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보니 조작 기소로 몰아가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부터가 그렇다. 여당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견해는 다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공소 취소가 목적이며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결론 먼저 쓰고 진술 꿰맞추기’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특위 위원 중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화영의 20년 지기”라며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던 인물이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였다. 공정한 재판, 아니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기 어려운 구성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2년간 50차례 공판이 이뤄졌다. 5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판 증인만 130명이라고 한다. 연어 술파티 회유나 진술 조작도 법원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이를 국정조사 50일로 뒤집겠다면서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국조특위 가동의 동력이 됐던 녹취록도 결정적이지 않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제공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변호인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같은 미심쩍은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앞뒤 맥락이 잘린 녹취록만으론 어떤 결론도 내기 어렵다. 어느 나라나 경찰 보디캠과 관련해선 현장 출동 시점부터 상황 종료 시점까지 누락 없이 전체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법과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작부터 실패를 예고한 국정조사는 다음 달 8일 끝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통과시킨 특검법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힘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 박 검사가 국정조사로 주목받는 시기에 칸 영화제 수상작인 영화 ‘두 검사’가 개봉했다. 1937년 스탈린 체제가 시대적 배경이다. 주인공인 초임 검사가 불법 지식인 숙청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검찰총장을 만나 막아 달라 하는데, 총장은 그러겠다고 해놓고는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숙청조직에 검사를 밀어 넣는다는 내용이다. 정의 수호도, 법치 유린도 결국 법률가 손으로 이뤄진다. 영화는 법의 지배를 믿는 개인과 힘의 지배를 원하는 권력 간 대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아일보 문화면에 실린 리뷰를 인용하면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법이 권력에 부역할 때 국가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끝난다. 국제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는 선진국에 살면서 왜 법 위의 권력이 ‘권력의 의심을 받는 자는 이미 유죄’라고 단죄하는 스탈린 시대 영화를 보고 남 일 같지 않음을 느껴야 하나. 박상용 검사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도 ‘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면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한다. 특검과 공소 취소라는 예외를 요구하는 세력은 보편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동아일보 2026-04-14 20:202026년 4월 14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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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6.04.1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글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이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맞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언론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변명으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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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속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대외 변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 급등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고 이는 다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고 한다. 발언 직후 환율은 분 단위로 요동치며 당일 고점을 경신했고,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지금은 정책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출렁일 만큼 민감하고 불안한 시기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3고(高)’ 현상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특성상 비용 증가는 기업 수익은 줄이고 제품 가격은 인상시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고착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다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 전쟁이 끝나도 상당 기간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는 정책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에 매달리면 자칫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금성 재정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4.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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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복당했다. 그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상고 포기 후 복당했다. 두 사람의 2심 무죄 판결은 실체적 결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재판을 포기해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줬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상소 포기는 현 정권 들어 꼬리물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의 항소를 포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하고 본질인 문재인 정권의 은폐 혐의는 항소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해 같은 사건의 공모 관계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검찰의 상소 자제는 작년 9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크게 보면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집요하게 항소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친정권 인사들은 상소 포기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일반 국민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재판이 한없이 늘어날 우려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먹방 유튜버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유명 유튜버가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피해자는 “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느냐”며 끝나지 않는 판결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파렴치한 가해자, 4심 재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범죄자와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다. 재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한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싸움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3.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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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추진됐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여야 신경전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해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고 압박했다. 2일에도 국민의힘은 “지역 이간질을 멈추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통합은 세트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뒤늦게 태도를 바꿔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애걸하는 국민의힘이나 그걸 기회 삼아 아예 굴복시키겠다며 몰아붙이는 민주당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는 여야가 도긴개긴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다 통합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러다간 대구시장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이 “통합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며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현재 충남·대전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그 한 달 전에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와 시장이 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특별법안도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다. 이제 와서 통합하면 누가 출마한다느니, 여당 좋을 일 아니냐느니 분분한 계산에 흔들린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국가전략이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충남·대전 세 지역이 큰 틀에서 함께 가야 제대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그런 통합의 길에 국토 한가운데 있는 충남·대전이 비켜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지역이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충남·대전만 뒤처진다면 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법안은 3월 초순에는 처리돼야 6·3 지방선거에서 차질 없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야는 정치적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길 것이 아니라 대의에 충실하게 행정통합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동아일보 2026.03.02.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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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사설] 韓엔 “영원한 적” 美엔 대화 손짓… 김정은의 ‘통미봉남’ 이간계

  [사설] 韓엔 “영원한 적” 美엔 대화 손짓… 김정은의 ‘통미봉남’ 이간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구화를 선언했다. 그는 북한 매체들이 26일 보도한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한국은 영원한 적”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엔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잇따라 취해 온 ‘대북 신뢰 조치’에도 대남 단절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처음 꺼냈다. 이번엔 5년마다 열리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에서 이를 북한의 장기적 전략 노선으로 못 박아 버린 것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의 유화 정책을 “기만극”으로 비방하며 “한국의 완전 붕괴”, 즉 대남 핵 공격 가능성까지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엔 대화 여지를 열면서도 핵 보유부터 용인하라는 요구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 때 비슷한 입장을 밝혔고, 한 달 뒤 한국에 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 이번에도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선물부터 먼저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을 ‘핵국가’로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말려들지 않게 하는 일이 우리 정부의 당면한 과제가 된 것이다. 한미의 비핵화 원칙에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이런 ‘통미봉남 이간계’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동맹이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가 연합 훈련 등을 두고 마찰음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외교부가 나섰던 한미 간 대북 정책 협의체는 통일부의 반대 속에 지난해 12월 첫 회의만 열린 뒤 감감무소식이다. 이제라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미 백악관과 세밀한 대목까지 대북 정책을 본격 조율해야 한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북미 핵 직거래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동아일보 입력 2026-02-26 23:272026년 2월 26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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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6-02-27

• 단톡방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는 왜 외로운가…한국식 집단주의의 상징

  단톡방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는 왜 외로운가…한국식 집단주의의 상징 '카톡 피로' '카톡 감옥' 등 반강제적 공간처럼 존재벗어날 수 없는 단톡방서 정치·건강 등 '갑질'도…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새해 인사를 열심히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설날을 얼마 앞두고 또다시 신년 하례로 바쁘다. 양력과 음력이 병존하는 중화권 유교 문화의 현실에서 이 자체를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매년 두어 달씩이나 입에 달고 사는 우리의 경우는 유별난 측면이 있다. 예전처럼 연하장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세배하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신년 인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느낌은 카카오톡, 곧 카톡 때문이 아닐까 싶다. 모바일 메신저 가운데 하나인 카톡은 4800만명 이상이 실제로 사용 중인 ‘국민 앱’이다. 거의 모든 성인이 카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상대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손끝 하나로 새해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가 카톡을 이용할 때도 적지 않다. 민간 사업이 공공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카톡 일극(一極) 체제’는 단체 채팅 공간, 속칭 단톡방에서 가장 위력적이다. 카톡 사용자의 90%가 한 개 이상의 단톡방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그것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방증한다. 업무를 처리하거나 모임을 관리할 때, 혹은 친목을 나눌 때 옛날에는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은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물론 외국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 일본의 ‘LINE’과 중국의 ‘웨이신(微信)’이 단체 채팅방을 갖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WhatsApp과 Snapchat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결코 우리나라 단톡방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다. 단톡방은 한국식 집단주의의 상징적 공간이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모바일 단체 대화방의 공적 기능과 사적 용도가 엄격히 분리된다. 개인 간 소통은 개별 채팅이 원칙이다. 일본에서도 그것이 사회관계의 기본 단위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민폐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아 단체방의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편인 중국에서도 주된 용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요긴한 업무 처리다. 국가의 감시 및 검열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단톡방은 ‘소왕국’ 분위기다. 우선 단톡방 내부의 집단 규범(group rule)이 강하다. 지연·혈연·학연 등 전통적 연줄망의 디지털 버전이든, 학교·직장·단체 등 기존 오프라인 조직의 온라인 연장이든, 단톡방은 관계를 유지하는 반강제적 공간처럼 존재할 때가 많다. 그곳은 게시와 반응, 침묵 행위에 관련하여 암묵적 규칙을 공유한다. 어떤 시점에서 어떤 수위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 모종의 불문율이 작동할 뿐 아니라 참여 활동량에 있어서도 과잉과 과소 사이의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알림’ 기능이 거의 상례화되어 있거나 ‘읽음’ 표시가 모임에 대한 충성도 평가 장치로 곧잘 활용되는 것도 우리나라 단톡방의 특징이다. 그래서 ‘카톡 피로’나 ‘카톡 감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톡방에서 쉽게 벗어날 수도 없다. 조용히 나가기도 어렵지만 그 세계 나름의 ‘소외 불안(FOMO·Fear Of Missing Out)’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웬만한 용기 없이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주장하기 힘들다. 더욱이 우리나라 단톡방은 전근대적 위계와 서열이 상당 부분 전이된 미시 권력장(權力場)이다. 바로 이런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 ‘카톡 폭탄’이나 ‘카톡 공습’이다. 신앙이나 정치, 건강 등을 주제로 한 선의의 ‘메시지 갑질’ 말이다. 단톡방에서의 무성한 대화가 관계의 질을 보증하지도 않는다. 카톡상의 ‘친구’는 ‘연결된 사람’일 뿐 ‘진짜’ 친구는 아니다. 단문(短文) 위주의 핑퐁식 말 섞기라 정서적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 감정의 ‘대리 수행’ 장치, 곧 이모티콘에는 아무래도 진정성이 떨어진다. 소위 ‘톡질’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관계 허기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대면·구어(口語) 소통 능력의 저하 문제도 심각하다. 말을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며, 말하기를 두려워하기조차 하는 것이 소셜 미디어 세대의 전반적 풍조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에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외로움’을 묻는 문항을 처음 포함했다. 결과는 13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평소 외롭다’고 대답한 사람 비율이 38.2%로 나타났다. 바로 이것이 2010년대 이후 단톡방의 급성장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민낯이다. 그 무렵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가까운 관계망의 측정 지표 가운데 하나로 카톡 친구나 가입 단톡방 숫자를 언급한 적이 있다. 혹시 그때 내 제자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정정하고 싶다.-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조선일보. 입력 2026.02.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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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