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 릴레이 출마 … 사면·보석이 불러온 與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

조국·김경수는 사면·복권, 김용은 보석
자중 없는 정치 활동에 … 여론도 '눈초리'
전재수, '공소시효 없음'으로 警 수사 종결
"일 좀 하자" … 명쾌한 해명 대신 선거 나서

범여권 유력 주자들 가운데 '사법리스크'나 '도덕성' 논란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면·복권 등 제도적 조치 이후 책임이 모두 해소된 듯 정치 활동을 확대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치권 전반에 걸쳐 자정 능력과 책임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인 박지원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문제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며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국민의 판단을 직접 받아봐라', 본인에게 '나 같으면 출마를 해서 국민 심판을 받겠다'고 권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의 사법리스크로 당 일각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지만 '국민의 판단'을 앞세워 그의 출마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신'이라고 일컬은 최측근 인사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여러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궐선거에 정말 출마하고 싶고 출마할 예정"이라며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기 지역구(안산갑·평택을·하남갑) 중 한 곳에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아예 김 전 부원장을 "검찰 폭거의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그에 따른 보상책으로 '국회 입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여권에서는 자신의 진영에서 불거지는 사법리스크를 '정치검찰의 수사에 따른 피해' 또는 '사법부의 불신'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행보에 '셀프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전례가 누적되면서 도덕성의 기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후보는 여론 조작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장미 대선' 전후 시기였던 2016년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순위 및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인 2024년 8월에 복권됐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후보에 대해 "다시는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저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씨를 복권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히 반대했다"며 "그 과정에서 저는 김경수 씨 복권을 꼭 해주려 하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김경수 씨 복권을 강력히 반대한 이유는 다른 범죄도 아닌 선거에서 여론 조작해서 감옥 간 사람이 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공모 등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복역 도중 풀려나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024년 제22대 국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다가 같은 해 12월 결국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곧바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을 받았다. 당 대표직에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했다.

이처럼 각각 여론 조작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사면·복권으로 마치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행동하자 정치권과 여론은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충분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는지 그들의 진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 10일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경찰 수사가 종결됐으나 시계 수수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 후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부족하면 앞으로 치러질 부산시장 본선에서 정치적 부담을 떨쳐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전 후보는 지난 2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일 좀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여권에서 사면·복권이나 보석, '공소권 없음'을 면죄부 삼고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는 일종의 문화가 자리 잡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도덕적·법적 문턱이 현저히 낮아졌고 품격의 수준이 치명타를 입었다"며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의 윤리 기준과 자정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흔히 '개콘(개그콘서트)이 왜 없어졌는지 알 것 같다'는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혀를 찼다.

박상용 “검찰개혁? 몇년째냐... 정치출마? 법조 출신 모두 실망”

“검찰폐지, 누가 봐도 특정인 사법리스크 줄이는 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 “저는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검사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와 관련된 당혹스러운 소문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저를 보궐선거의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국민의힘이 검토했는지 아니면 가십인지 모르겠지만 현실 정치 참여는 제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제 언행을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제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저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정치권의 작은 가십으로도 소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많은 법조인이 정치에 도전했고 현재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희망을 주신 분보다는 실망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며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을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준 법률 지식으로, 부족하나마 대한민국에 보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이 사단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 제가 해오던 일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검사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법조 선배이신 정치인들께 기대하는 것은 있다”며 “공소취소니 검찰폐지니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한풀이일까?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검사는 “누가 봐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일이지,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이 몇년째인데 국민께선 정말 좋아진 서비스를 경험하셨나? 과거를 바로잡겠답시고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중 관련자를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美 드론으로 기뢰 제거 총력... 호르무즈에 돌고래도 투입?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번 작전에는 해상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 해군은 헬리콥터와 연안전투함(LCS), 심지어 훈련된 돌고래까지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 당국자는 미군이 기뢰 제거 작전에 유인 및 무인 역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 드론은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아우르며, 선원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바다 아래 기뢰를 찾을 수 있다.

미 해군이 전통적인 소해함(기뢰를 찾아 제거하는 함정)을 퇴역시키고 있어 해상 드론이 해군의 대(對)기뢰 역량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WSJ 설명이다. 기존 방식은 수병들이 기뢰 위협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스콧 사비츠 연구원은 “피해를 덜 걱정해도 되기 때문에 드론을 기뢰밭으로 보내는 것을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다”며 “일부를 잃더라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미 해군이 운용할 수 있는 대기뢰 전력은 다양하다. 방산 기업 RTX가 만든 무인 수상정은 신형 부유식 수중 음파 탐지기인 AQS-20을 탑재하고 있으며, 한 번에 100피트(약 30m) 폭의 해저면을 훑는다. 제너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수중 드론 ‘MK18 Mod 2 킹피시’와 ‘나이프피시’는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작은 보트에서 투하할 수 있다.

특히 해군은 훈련된 돌고래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에 따르면, 해군은 해양 포유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큰돌고래와 캘리포니아바다사자를 기뢰 탐지 등 임무에 활용 중이다. 이들은 항만, 연안 해역, 깊은 수심에서 물체를 탐지·식별·표시·회수하도록 훈련받는다. 이 두 종 모두 훈련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해양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돌고래는 음파 탐지기로 탐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반향정위(反響定位) 능력으로 기뢰 등 잠재적 위험 물체를 쉽게 찾아낸다고 한다. 다만 이번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돌고래가 투입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해군 5함대 사령관을 지낸 케빈 도네건 예비역 중장은 “무인 잠수정을 활용해 그 지역의 작은 수로를 수주가 아닌 수일 내에 조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군이 좁은 구역에서 먼저 기뢰를 제거해 통행을 일부 재개하면, 안전한 항로를 점차 넓혀갈 수 있다고 한다.

이란이 기뢰를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대형 기뢰를 부설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미 해군 고위 당국자 출신인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란이 미군의 군사적 압박 때문에 대형 기뢰 부설함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형 어선이나 화물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기뢰 수량이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란은 미국과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해협의 주요 항로에 기뢰가 있다고 경고하며, 이란이 통제하는 새로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미국이 기뢰를 제거해 일부 통행을 재개하면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이란이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만에 귀국한 장동혁 첫 지시는…“한동훈 지원한 진종오 조사하라”
‘무공천 주장은 해당행위’ 판단
“美공화당 실질적 핫라인 구축”
열흘간 방미 성과 공유하기도

열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하는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장 대표는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에게 한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거처를 마련하고 무공천 등을 공개 주장한 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실을 통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권파로 분류되는 일부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친한계의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 등에 해당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의 이날 진상조사 지시는 한 전 대표와 분명히 선을 긋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새벽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곧바로 최고위를 주재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 후 방미 성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와 의회, 조야를 아울러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고, 우리의 입장도 충실하게 전달했다”며 “제가 만난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 가운데 대북 유화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할 만큼 주요 인사 면담 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기다리다 비가 오면 농사짓는 식의 ‘천수답 방미’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방선거를 40여 일 놔둔 상황에서 (방미가) 옳은 것인지 당무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6·3 지방선거 공식 슬로건을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으로 확정하면서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홍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장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 표현으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보령시가 장 대표 지역구이자 고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과 협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보령을 찾은 것은 ‘보수 텃밭’ 공략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 계열의 후보가 전승을 기록해 충남에서도 특히 보수 성향이 센 곳으로 꼽힌다.

이날 최고위에는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수현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충남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핵심광물·원전 ‘산업협력위’ 신설…에너지·나프타 협력도”
한·인도 정상회담…, CEPA 협상 가속 추진한다
중동 평화 구축 공감대, MOU 등 15개 문건 채택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인도 정상회담 후 “양국 간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핵심광물·원전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중동 정세를 고려해 인도와 에너지 자원 및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 정상은 서로가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하는 동시에 양국의 교역액을 현재 257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양국 교역액을 크게 늘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한 협정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과 인도는 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한 15건 문건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조선·반도체·방산·문화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대도약을 위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시설 건설지원’ 및 ‘선박 발주 수요 보장’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또 중동전쟁 장기화와 관련해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도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 전 총리 관저에 함께 아소카나무를 심는 공동식수 행사도 가졌다. 아소카는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평안’을 의미하며, 인도 측에서 이 나무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없는 릴레이 출마 … 사면·보석이 불러온 與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

조국·김경수는 사면·복권, 김용은 보석
자중 없는 정치 활동에 … 여론도 '눈초리'
전재수, '공소시효 없음'으로 警 수사 종결
"일 좀 하자" … 명쾌한 해명 대신 선거 나서

범여권 유력 주자들 가운데 '사법리스크'나 '도덕성' 논란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면·복권 등 제도적 조치 이후 책임이 모두 해소된 듯 정치 활동을 확대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치권 전반에 걸쳐 자정 능력과 책임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인 박지원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문제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며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국민의 판단을 직접 받아봐라', 본인에게 '나 같으면 출마를 해서 국민 심판을 받겠다'고 권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의 사법리스크로 당 일각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지만 '국민의 판단'을 앞세워 그의 출마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신'이라고 일컬은 최측근 인사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여러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궐선거에 정말 출마하고 싶고 출마할 예정"이라며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기 지역구(안산갑·평택을·하남갑) 중 한 곳에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아예 김 전 부원장을 "검찰 폭거의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그에 따른 보상책으로 '국회 입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여권에서는 자신의 진영에서 불거지는 사법리스크를 '정치검찰의 수사에 따른 피해' 또는 '사법부의 불신'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행보에 '셀프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전례가 누적되면서 도덕성의 기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후보는 여론 조작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장미 대선' 전후 시기였던 2016년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순위 및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인 2024년 8월에 복권됐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후보에 대해 "다시는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저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씨를 복권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히 반대했다"며 "그 과정에서 저는 김경수 씨 복권을 꼭 해주려 하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김경수 씨 복권을 강력히 반대한 이유는 다른 범죄도 아닌 선거에서 여론 조작해서 감옥 간 사람이 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공모 등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복역 도중 풀려나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024년 제22대 국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다가 같은 해 12월 결국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곧바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을 받았다. 당 대표직에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했다.

이처럼 각각 여론 조작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사면·복권으로 마치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행동하자 정치권과 여론은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충분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는지 그들의 진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 10일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경찰 수사가 종결됐으나 시계 수수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 후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부족하면 앞으로 치러질 부산시장 본선에서 정치적 부담을 떨쳐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전 후보는 지난 2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일 좀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여권에서 사면·복권이나 보석, '공소권 없음'을 면죄부 삼고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는 일종의 문화가 자리 잡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도덕적·법적 문턱이 현저히 낮아졌고 품격의 수준이 치명타를 입었다"며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의 윤리 기준과 자정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흔히 '개콘(개그콘서트)이 왜 없어졌는지 알 것 같다'는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혀를 찼다.

트럼프, 마라톤 성경 낭독 행사 참여…구약 ‘역대하 7장’의 일부 구절 읽어

자신을 예수님에게 빗대며 논란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경 낭독 마라톤’에 참여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25일 일주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국, 성경을 읽다’ 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행사는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인게이지드 주최로 열리며,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내용이 담긴 구약 성경 역대하 7장의 일부 구절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 정치적인 함의를 주는 약속으로 해석돼 온 해당 구절은 찬양과 기도 설교 등에 널리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집무실에서 자신의 낭독 분량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기독교 지지자들이 이 구절을 국가의 회개와 이에 따른 축복을 강조하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단체 ‘트럼프를 위한 카우보이들’ 설립자는 확성기를 통해 해당 구절을 읊은 바 있다. 군중은 이에 화답해 “트럼프를 위해 싸우자!”고 외쳤다.

성경 낭독 행사는 19일 오전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해 25일 오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낭독한 분량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1일 오후 6~7시 사이에 방영된다.

참가자 대부분은 워싱턴DC 성경 박물관에서 실시간으로 낭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고위급 인사는 자신의 분량을 사전 녹화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숀 더피 교통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현 행정부 인사를 포함해 약 500명에 이르는 성경 낭독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기독교 지지자들”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여는 자신을 예수님에 비유해 기독교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는 와중에 이뤄졌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흰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친 채 병든 누군가의 이마에 손을 얹은 자신의 이미지를 올렸다. 스스로를 예수님에 비유했다며 ‘신성모독’ 논란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을 약 12시간 만에 삭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정권 폭주막을 마지막 제동장치"

국민의힘은 18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확정했다. '5선 도전'에 나서는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16~17일 진행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다. 오 시장은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과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해왔다.

오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통상의 선거가 아니다.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이라며 "반드시 이기겠다. 기득권 카르텔의 귀환을 막고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현 정권을 겨냥해 "대장동 게이트라는 초대형 비리 앞에서 검찰은 무력하게 항소를 포기했다"며 "여당은 사법부를 쥐고 흔들며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야당이 대선 결과를 훔쳤다며 억지 주장을 서슴지 않고, 그 측근은 보석 상태에서 버젓이 출마를 예고한다"며 "여당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죄부가 내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상식도 아니다. 민주를 입에 올리지만, 실상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탄 카르텔일 뿐이다. 법이 권력의 죄를 벌하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정의를 잃은 나라"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민들은 전월세값 급등에 갈 곳을 잃었으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는 청년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영끌' 전선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부동산 대란, 다른 누구도 아닌 5년 전 민주당 정권이 똑같이 자행했던 일"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죄악시한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주택공급은 가뭄을 넘어 빙하기에 접어들었고, 좌파 시민단체는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서울시를 ATM 지급기로 삼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지층에 호소하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로 인해 얼마나 근심이 크셨나. 26년간 당을 지켜온 당인이자 중진으로서 저 역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라 할지라도 다시 환골탈태해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일 잘하는 직원 한 명쯤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승리한다면 야당을 다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겠다"며 "재창당 수준의 보수혁신과 정치 정상화에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야당다운 야당, 보수다운 보수를 반드시 재건하겠다"고 했다.

또한 "보수 대개조의 길, 여러분께서 직접 열어달라. 제가 그 길의 선봉에 서겠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의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함께 성장하는 서울 ▲집 있는 서울 ▲이동권 격차가 없는 서울 ▲건강 도시 서울 ▲서울투어노믹스(Tour-nomics), 관광이 성장인 서울 등이 포함된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후보와 격차를 보이는데 어떻게 좁힐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명픽' 후보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며 "아마 서울시장이 그분이 된다면 4년 내내 그 은혜를 갚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정의하는 걸 들었다"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어떤 마음으로 임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의 행정철학이 스스로 그분의 발목을 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박수민·윤희숙 후보를 내일 중으로 뵙게 될 것이다. 흔쾌히 도와주시겠다는 말도 들었다"며 "그렇게 되면 틀이 짜일 것이고, 아울러 당 내외 젊고 개혁적인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둘 공개될 텐데 그런 방향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내용도 충실하게 채워서 중도 확장 선대위, 혁신 선대위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공천이 마무리되면 지도부의 시대는 마무리되면 후보자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 동안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일들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진작, 형성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 연두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그는 "서울시를 정원도시로 만든 데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며 "당 색이 빨간색과 흰색을 혼용하도록 돼 있다. 적절히 혼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정원도시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라고 하는 것을 합할 수 있는 힘은 다 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전략"이라며 "서울과 인천·경기에 후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 형태의 연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힘을 합치는 전략들이 구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61년생인 오 시장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을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정치에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이후 2006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010년에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펼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문제로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진행한 뒤 사퇴했다. 10년 뒤인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서울시장으로 복귀했고, 2022년에는 재임에 성공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선 서울시장이 됐다.

日, 호주에 군함 11척 팔았다... 2차대전 이후 최대 방산 수출
해상자위대 '모가미형' 호위함 공급
 

일본이 호주와 전후(戰後)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간 양자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모가미형’ 호위함을 호주에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 물량은 총 11척으로, 초기 3척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서호주 퍼스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일본 내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핵심 방산 기업이 참여한다. 첫 군함은 2029년 12월 인도돼 빠르면 2030년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호주는 노후화된 군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잠전(적의 잠수함을 탐지·추적·공격해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해상 전투 작전) 능력을 강화한 범용 호위함 도입을 추진해왔다. 모가미형 호위함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차세대 범용 호위함으로, 스텔스 성능과 인력 효율성을 극대화해 현대 해전에 적합하다. 특히 미국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을 갖춰 향후 태평양 안보 협력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해 왔다. 그러나 2014년 아베 정권이 이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하면서,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거나 국제 평화에 기여할 경우 조건부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은 2020년 필리핀에 레이더를 수출한 데 이어 일본이 방산 완제품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두 번째 사례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이다.

트럼프 "22일까지 종전 합의 못하면 이란에 다시 폭탄 투하"…트루스소셜엔 "시진핑과 만남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까지 이란과 종전 협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휴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을 만나 “휴전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상) 봉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봉쇄가 유지되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시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고 했다. 종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시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분 전쯤 꽤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이란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해당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취재진에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2주 휴전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양측은 오는 20일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2차 종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하루나 이틀 안에 (종전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뻐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중국에서 열릴 우리의 회담은 특별하고, 어쩌면 역사적(historic)일 것”이라며 “시 주석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15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방중 일정은 지난달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에 회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하루 만에 막혔다... "이란 수비대, 유조선에 발포"
英해사무역기구 "군함 2척이 발포"…공격 지점, 호르무즈 해협의 한복판
무선교신·경고 없이 쏴... 인명피해는 없어

호르무즈해협 봉쇄 상황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에 발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해상무역운영국(UKTMO)은 이란 혁명수비대 군함이 오만 해안 인근에서 유조선에 발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UKMTO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도를 보면 공격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한복판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만 북동쪽 약 20해리 해상에서, 혁명수비대 군함 두 척이 유조선에 발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공격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발포 당시 군함들은 무선 교신이나 경고 없이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박과 선원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약 3분 만에 발언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보석 후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약 3분 만에 발언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보석 후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속보] ‘식비 대납’ 의혹에 깊어지는 민주당 내홍… 안호영 “회유·압박 있어”
저녁 모임 참석 청년 2명 “명백히 이원택 후보 홍보 자리” 주장
안 의원 “기성 정치 잘못으로 청년들 고통 받아서 안타깝고 미안”

전북도지사 후보 관련 ‘식비 대납’ 의혹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뽑힌 이원택 의원의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청년들에 대한 여러 회유와 압박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한 시도가 있다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발표 이후 소통관 앞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저녁 자리에 있었던 청년 두 명이 참석했다. 청년 A 씨는 “그 자리는 이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 운동의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후보가 먼저 이석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은 모든 식사가 끝난 후 단체사진을 찍은 후 이 후보가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식당으로 들어와 옷 등 짐만 챙겨서 다시 나왔다”면서 이 후보가 해당 일정의 끝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만해라, 다친다’ 등의 회유와 협박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저녁 자리에 동석했던 B 씨는 “저녁 참석자 중 일부가 이 후보가 식사 중 이석했다면서 저희가 거짓말한 것처럼 보도된 기사를 보고 화가 났다”면서 “경찰 등에서 3자 대면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해당 식사 자리의 비용 72만7000원을 같은 당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도의원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당시 참석자들의 식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 후보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김 도의원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식비는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김 도의원이 비용을 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감찰에 나섰지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당내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이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안 의원을 꺾고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안 의원은 이후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 후보에 대한 감찰의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실제로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납득이 가능한 결과가 나와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성 정치 잘못으로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다”라고 했다.

황교익까지 기관장 앉히자 “이재명 인사정책 규탄…대통령 사과해야” 진보 성향 문화연대 등 21일 청와대 앞 회견
장동직- 서승만- 황교익 등 친여 인물들 줄줄이 기관장 앉혀
“전문성과 공공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작동”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화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문화예술 인사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인사 관행을 비판하고, 문화예술 분야 인사 원칙의 재정립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는 전문성과 공공성보다는 대중적 인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국립 문화예술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성이 높은 조직의 기관장 인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2025년 8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IT 기업인 출신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장동직 배우의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선임(2026년 2월) 때도 공공 문화기관 운영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원종 배우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 거론(2016년 2월)은 결과적으로 무산됐으나,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오페라단장 시절 무대 사고 책임 논란이 있었던 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임명(2026년 4월)도 현장 예술인들의 반발을 샀다. 서승만 국립 정동극장 대표이사 선임(2026년 4월)도 개그맨 출신의 그가 공연 경력이 있음에도 기관 운영 전문성과 비전 부족 논란이 불거졌다. 역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유튜브 방송 등으로 도운 것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친여 성향으로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임명되자, 진보 성향 문예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황 씨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이던 시절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21년 6월 황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하고 ‘떡볶이 먹방’을 촬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황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은 ‘보은 인사’ 공방 끝에 자진 사퇴로 결론 났으나, 이번에 다시 정부 산하 기관장에 선임함으로써 논란이 재연됐다.

문화연대 측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과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이 발언할 것”이라며 “추가로 발언자를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논란이 있는 인물들을 끝까지 주요 보직에 임명하면서, 인사의 정당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흐름이 일회적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해협 다시는 봉쇄 않기로 합의" 주장

"호르무즈, 세계 위협하는 무기로 쓰이는 일 없을 것"
"이란, 미국 도움받아 해상 기뢰 제거 중"

이란이 레바논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봉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에 있어 위대하고 눈부신 날”이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봉쇄하지 않기로 (우리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를 위협하는 무기로 쓰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이란은 미국의 도움으로 모든 해상 기뢰를 제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레바논 휴전 협정에 따라 남은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의 항행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며 “이란 항만해사청이 발표한 협의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미군의 대이란 봉쇄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되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지만, 이란과의 협상이 100% 완료될 때까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협상 사항 상당 부분이 이미 조율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이날 미국의 중재로 10일간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아라그치의 발표 이후 국제 원유 가격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을 폭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란은 미국과 2주간의 휴전 협상 타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해서 봉쇄해왔다. 이에 미국은 지난 11일 이란과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후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후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실시했다.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완전 개방’에…“땡큐, 봉쇄는 유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레바논 휴전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을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X)를 통해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란 측은 상선의 통행에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상선은 이란 항만해사청이 앞서 공지한 ‘조정된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로는 오만 무산담 근처의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나는 노선이다. 이란군 고위 당국자 역시 국영 IRIB 방송에서 “비군사용 선박만 통행이 허용되며 이 역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의 허가가 있어야만 지정된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며 군함 등 군사적 성격의 선박은 여전히 통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이란 해협(STRAIT OF IRAN)이 완전히 열려 완전한 통행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며 “감사하다!”(THANK YOU!)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게시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돼 사업과 완전한 통행 준비가 됐지만 우리의 이란과 거래가 100% 완료되기 전까지 이란에 한해 해군 봉쇄는 전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란과) 대부분 사항이 이미 협상된 상태여서 이 과정은 매우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며 미·이란 간 합의 조기 도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13일 오전 10시쯤부터 이 해협에서 이란의 항구나 연안으로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작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여당 특위 위원들도 반박하기 힘들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주장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보고 패싱 등 정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代贖)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한 대장동 수사 검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죽음만이 떳떳함을 밝히는 길”이라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더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면서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심사숙고하라”는 압박에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자 위증 고발 운운한다. 이 전 총장이 국조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는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닌가.-문화일보 입력 2026-04-17 11:57

[속보] 서정욱 “좌파 투항 홍준표, 총리 가능성 높다”

보수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가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막걸리 오찬’을 벌인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을 향해 “국민의힘 탈당하고 김부겸 지지하고 결국에 좌파 쪽으로 투항한 것 아니가”라면서 “저는 총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나중에 지방선거 후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하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정말 우리 보수를 크게 배신하고 떠난 거다. 보수에서 국회의원도 한 네 번 했나”면서 “도지사 두 번에 시장 한 번에 당대표 두 번에 대선 주자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보수를 철저하게 짓밟고 떠나는 데 분노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TK상륙 작전을 편다. 그게 김부겸과 홍준표”라면서 “둘을 이용해서 TK상륙작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뭐랬나? 붉게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이런 말을 했다. 이게 붉게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정말 노욕, 노추 그리고 배신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본다”고 강조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뒤늦게 "대장동 검사 극단선택 시도 참담"
"공정한 국정조사 부탁드린다"…검찰 내부, 지휘부 성토 목소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후 6시쯤 구 대행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어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참담한 마음으로 접했다”며 “회복과 안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가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검사가 지난 주말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구 대행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22~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민간 사업자 남욱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이 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 “지난달 16일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추가로 입원해 치료 중이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국회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검사는 주변에 “떳떳함을 밝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죽어야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구 대행은 “지난 3일 1차 기관 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최소한으로 해줄 것을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구 대행은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수사관이 증언대에 서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며 “향후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구 대행은 “지휘부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입장이 있냐”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언론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국정조사를 대하는 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등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기보다, 정치권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구 대행을 향해 “조직의 대표라면 ‘저렇게 서슬이 퍼런데 뭘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하지 마시고, 좀 알아서 해 보시라”며 “그저 법무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덥석 감찰도 하고, 징계 요구도 하고, 특검에 사건도 보내고, 그런 일 하려면 대검이나 총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

美 "이란과 거래하는 선박, 전세계 미군 지휘관이 추적"

호르무즈 해협 逆봉쇄 속 작전 범위 확대
2차 종전 협상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16일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이 이란 국적 선박 또는 이란에 물자 지원을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적극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의 1차 종전 협상 결렬 이후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가운데, 작전 범위를 중동 지역을 넘어 세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투를 재개할 최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케인은 이날 이란에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이동하는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부대가 투입될 수 있다” “태평양 같은 다른 작전 구역에서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모든 선박을 적극 추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부사령부가 지난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전면 차단에 들어간 가운데, 케인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선박에도 승선할 필요가 없었다”며 거의 모든 선박이 봉쇄를 시도하지 않은 채 총 13척이 회항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월 28일 대(對)이란 군사 작전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브래들리 쿠퍼 중부사령관도 참석했다.

헤그세스는 “이란은 번영하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해 그렇게 하길 바란다”며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봉쇄와 함께 기반 시설에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은 이란이 아닌 미군이라며 “미국은 해군이 있고 이란은 더 이상 없다” “필요한 만큼 오랫 동안 (선박 운항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항구 봉쇄를 “가장 정중한 접근 방식(the polite way)”이라고도 했다.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헤그세스는 이를 ‘해적 행위’라 표현하며 “미군이 이전보다 더 강한 전력으로 재무장하고 있다” “우리 군과 당신의 군은 역량이 다르고,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헤그세스는 이란이 현재 “휴전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부상을 입고 외모가 훼손됐지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테헤란에서 이란 관리들과 만나 美-이란 회담 재개 논의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목요일 테헤란에서 이란 관리들과 만나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약 7주간의 전쟁 끝에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들이 16일(현지시간 목요일) 오후에 양국 간 전투 중단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상들을 언급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지속하는 한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재정적 폭격"에 비유했다.

백악관은 “이란과의 추가 회담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직접 회담을 주최한 후 핵심 중재자로 부상했다.

한편, 전쟁의 다른 전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늦게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도자들이 다음 날 회담을 갖고 휴전 협상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양국의 직접 회담이 전날 워싱턴에서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나온 것이다.◎

美, 무기 재고 '빨간불'… GM·포드에도 "무기 만들어라"

WSJ "국방부, 이란 전쟁 前 기업 CEO 소집"
'무기 재고 부족' 美 국방, 日에 토마호크 공급 지연 가능성 전달
"2차대전 당시 제조업 군사용으로 전환"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무기를 대거 소진하자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민간 제조업체에 무기·군수품 생산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민간 산업을 군수 생산에 동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와 짐 팔리 포드자동차 CEO 등 여러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무기·기타 군수품 생산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 GM, 포드 등 자동차 제조업체의 인력과 생산 시설을 활용해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GE 에어로스페이스, 특수 차량 제조업체 오시코시도 측도 회담에 참여했다.

국방 관계자들은 이 회담에서 ‘무기 생산 증대’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규정했다고 한다. 또한 기존 방산 체계로는 무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 기업이 신속하게 방위산업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고 한다.

미국의 무기 생산은 소수의 방위산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다른 민간 대형 제조업체들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지만 금액과 범위 면에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GM은 쉐보레 픽업트럭을 기반으로 한 보병부대 차량을 생산하는 방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회사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오시코시도 미 육군과 동맹국을 위한 전술 수송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매출 대부분은 비군수 분야에서 발생한다.

이에 전쟁부 관계자는 계약 요건부터 입찰 과정의 어려움 등에 방위 사업 수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파악해 달라고 이들 기업에 요청했다.

이런 논의는 대(對)이란 전쟁 이전부터 시작됐으며 아직 초기 단계이다. 다만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과의 충돌로 미군 탄약 비축분이 줄어들면서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잇따른 전쟁으로 무기 재고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3년 이스라엘의 가자전쟁 당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량 지원하면서 무기 제조 역량 부족을 겪었다. 이번 전쟁에서도 이란의 공습을 방어하느라 요격 미사일이 빠르게 고갈됐다.

무기 재고 부족으로 일본에 공급할 예정이던 토마호크 미사일 납품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2540억엔(약 2조3000억원)에 구입하는 일괄 계약을 2024년 1월 미국과 체결했다. 이 중 절반인 200기는 구형 모델인 ‘블록4’로 바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부터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에게 토마호크 공급이 늦어질 가능성을 전달했다고 한다. 납품이 얼마나 늦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이 이란 공격 과정에서 토마호크를 대량 사용해 보유 물량이 줄어든 것이 납품 지연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은 이란 전쟁 4주간 토마호크 미사일을 850기 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국방부는 사상 최대인 1조5000억달러(225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하고, 미사일과 드론 제조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WSJ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국내 제조업을 군사용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당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민주주의의 군수공장’이 돼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폭격기, 항공기 엔진, 트럭 생산에 나섰다.

"43만원에 침대서 꿀잠을"... 장거리 승부수 띄운 항공사

뉴질랜드 국적 항공사 에어뉴질랜드가 이코노미석 승객을 위한 침대형 수면 공간을 도입한다.

15일 영국 가디언과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에어뉴질랜드는 오클랜드-뉴욕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에 침대형 수면 캡슐 서비스인 ‘스카이네스트(Skynest)’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코노미·프리미엄 이코노미 승객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5월부터 예약을 받아 11월 이후 운항 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기존 좌석 운임 외에 별도로 495뉴질랜드달러(약 43만원)다. 에어뉴질랜드의 최장거리 노선인 뉴욕 JFK 공항발 오클랜드행 노선에 우선 도입되며, 비행당 총 두 차례 4시간씩 운영된다.

스카이네스트는 기내 통로 공간에 설치되며 총 6개의 침대로 구성된다. 양옆으로 각각 3단 침대 구조를 갖췄고, 승객들은 한 번에 4시간씩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승객 1인당 최대 한 세션만 예약 가능하다.

캡슐 내부에는 새 침구와 안전벨트, 독서등, 프라이버시 커튼이 제공된다. 귀마개, 안대, 양말, 휴대전화 충전기, 스킨케어 용품 등이 포함된 키트도 함께 제공된다. 침대 길이는 약 203㎝다.

침대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승객은 양말을 착용해야 한다. 한 칸에 2명이 함께 들어가거나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내부에서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다만 코골이는 허용된다. 에어뉴질랜드는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코를 골게 마련이고 당신이 그 주인공일 수도 있다”며 귀마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항공사들도 장거리 노선 이코노미 승객을 위한 편의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2027년부터 장거리 노선에 좌석 한 줄을 매트리스 패드와 베개를 갖춘 평면 침대로 바꿔 활용할 수 있는 ‘릴랙스 로우(United Relax Row)’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추가 비용을 내면 다리를 뻗을 공간이 넓은 좌석을 제공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검사, 극단선택 시도... "떳떳함 밝히는 건 이 방법뿐"
청문회 출석 요구받아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이었던 현직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제기하는 ‘조작 기소’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근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검사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청을 받고 지난주 후반쯤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현재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25일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청문회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16일 신장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로 입원해 치료 중이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국회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13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검사는 신장암 판정을 받고 신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검사는 2022~2023년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했다. 남씨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2022년 9월 16일부터 4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 있었다.

여당에서는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압수사이자 조작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남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임의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수사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인치 장소가 서울구치감이었던 것”이라며 “구치감 시설이 구치소보다 크게 열악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 검사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주위에 억울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떳떳함을 밝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대 피아노' 영창, 경영난에 회생절차 신청

영창피아노로 알려진 70년 역사의 악기 제조사 아이파크영창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HDC그룹은 16일 아이파크영창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악기 시장 침체와 어쿠스틱 악기 수요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게 그룹 측 설명이다.

지난해 아이파크영창 매출액은 311억509만원으로 전년(411억615만원) 대비 24.3% 감소했다. 2023년(641억8363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부채는 지난해 434억8110만원으로 전년(405억9420만원) 대비 7.1% 늘었다.

아이파크영창의 회생 절차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HDC그룹 연결 기준으로 아이파크영창의 비율은 매출 0.4%, 자산 0.2%로 미미한 수준이다. 타 계열사 상호 연대보증도 없다. HDC그룹은 “회생 절차가 그룹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관리하에 구조 개편을 통해 사업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56년 신향피아노로 출발한 아이파크영창은 1971년부터 ‘영창’ 브랜드로 피아노를 수출한 국내 대표 악기 제조사다. 2006년 HDC그룹에 편입됐다.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어려워"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작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주장해 이 대표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수사하고 있다.

전씨는 고소·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 대학을 정식 졸업했는지 아닌지 의혹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 6개를 올려 3260만원을 벌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전씨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이날 이 대통령 관련 주장에 대해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관련해선 “하버드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하려면 4년 동안 16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5과목만 이수했다. 아무리 허술하다고 해도 하버드 경제학위를 그렇게 줄 리가 없다”며 학력 위조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전씨의 영장 심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으나, 변호인단이 전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이를 채증하려 했으나 법원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며 제지해 충돌이 빚어졌다고 한다.

전씨 측은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한 경우 수갑을 채워 호송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李, '김부겸 지지' 홍준표와 17일 비공개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홍 전 대구시장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름 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초청) 연락이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며 “나는 무당적자이자 백수다.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청와대에)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홍 전 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 달라”며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외연 확대를 시도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수감중 이화영에 특식 제공해 ‘이재명 누명 씌웠다’는 음모론
날짜·장소·음주 여부 오락가락…우스꽝스런 현장조사 강행하고
거짓말 확인하고도 증인 채택…'환각적 진실' 주입 효과 노려

지난주 가장 재밌게 본 정치쇼는 국회 공소취소 특위의 ‘연어 술 파티 회유’ 현장 조사였다. ‘소주 4병을 생수병 3병에 담아 수원지검 검사실로 배달’하는 장면을 재연해 보였다. 360mL 소주 4병(1440mL)이 500mL 생수 3병(1500mL)에 알맞게 채워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다. 그런데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과학 실험처럼 진지하게 진행했다. 그러곤 집권당 의원들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확인됐다”고 감격했다. 블랙 코미디였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덮밥과 소주를 먹게 해준 뒤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4일 62차 공판에서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파티 날짜가 “2023년 7월 초순경”이라고 했다. 이후 “6월 30일”로 특정하더니 “7월 3일 유력”, “5월 29일 17시 40분”을 거쳐 “5월 17일 18시쯤”으로 변경돼 왔다. 장소도 처음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1315호 창고”라고 했다가 검찰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자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로 오락가락했다.

연어 구입은 “검찰청 인근에서 4만9000원짜리”였다가 “검찰청서 차 타고 10분쯤 떨어진 곳에서 20만원 어치”로 정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깰 때까지 기다렸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종이컵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주 현장 조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에 맞춰졌다. 날짜 5월 17일, 장소 영상 녹화실이다. 쌍방울 관계자가 18시 34분, 37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생수, 담배를 구입한 뒤 검찰청 입구에 도착한 게 18시 41분이었다. 13층 현장까지는 3~4분이 더 소요됐을 것이다.

이화영씨 변호사가 19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도 술 냄새도 없었다고 했다. 연어회덮밥 도시락과 소주를 마시며 이화영씨를 회유한 뒤 깨끗이 방을 정리할 때까지 15분쯤 걸렸다는 얘기다. 이씨는 초(超)스피드 회식에 감읍해서 평화부지사 자리까지 신설해 자신을 임명해 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제물로 바친 셈이다.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괘씸한 작자가 뭐가 예쁘다고 민주당 열혈 지지층은 현장 조사를 따라다니며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을 풀어주라”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혐의를 벗겨주려고 안달을 내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환각적 진실 효과(illusory truth effect)’라고 부른다. 1977년 심리학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몇 주 동안 같은 진술을 반복했더니 실험 대상들이 옳다고 믿는 강도가 점차 강해졌다.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참가자들의 지적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상관이 없었다.

“청담동 바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어울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한 술자리가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는 ‘청담동 바 의혹’은 현실성이 제로였다. 한 장관은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검찰 선배가 불러도 술자리에 안 간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장관이 부른다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인다는 것도 일류 로펌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터뜨린 이 의혹은 제보자가 “지어낸 얘기”라고 실토하면서 허위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1년 뒤 여론조사에서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39.6%, “거짓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40.3%로 팽팽했다. 김 의원의 반복된 주장이 ‘환각적 진실 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민주당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작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인 조모씨가 등장했다. 강남 고급 횟집 실명까지 대면서 세 차례에 걸쳐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배달된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배달을 목격했다는 그 시점에 조씨는 가석방상태였으며 수원지검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씨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국민이 ‘연어 술 파티 회유’를 사실로 믿게 만들 ‘환각적 진실 효과’가 필요할 뿐이다.-[김창균 칼럼] 조선일보 입력 2026.04.15. 23:55

김창균 논설주간

1994년부터 3년간 워싱턴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1997년 복귀한 이후 계속해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을 거친 뒤 현재는 논설주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조선일보에 '김창균 칼럼'을 정기적으로 집필 중이다. 복잡한 현상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野 “정권·수사기관 일정 맞추나”

검찰과 경찰이 거대 여당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이나 진상조사 같은 당 차원의 조치를 내리면, 거기에 맞춰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정권과 수사기관이 수사 일정을 맞추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되자 불기소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0일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합수본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하나도 입증하지 못한 점이다.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기소가 가능한데도 스스로 짧은 공소시효(7년)를 적용해 수사를 끝냈다.

합수본은 민주당이 전 의원을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한 지 하루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본은 “선거 일정 등 정치권을 고려하지 않은 발표였다”고 했지만,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특검에서부터 경찰, 합수본까지 수사하는 척만 했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결국 선거 출마에 자유롭도록 무혐의 주기만을 기다린 모습”이라고 했다.

김병기, 여당서 제명된 뒤 압수수색

현 여권 실세로 꼽혀 온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타이밍도 석연찮다. 김 의원의 구의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차남의 숭실대 특혜 입학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고 있다가 지난 1월 14일에야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 제명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뒤였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작년 11월 김 의원의 차남이 숭실대에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구의원들이 공천 대가로 김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입수했다. 하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사실상 덮었다. 이후 강선우 의원(당시 민주당)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과 사전에 상의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 의원 과거 의혹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의원을 7차례 소환하며 석 달째 수사 중이지만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작년 10월 “김경 전 시의원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해주고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지원하려고 했다”고 고발한 사건도 3개월가량 뭉개고 있다가 작년 말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진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도 늑장 수사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작년 10월 딸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 기관 등에서 화환 100여 개와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도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시작됐다. 경찰은 민주당의 직권 조사 결정 이틀 뒤인 지난 1월 23일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는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뒤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6일 이를 승인했다. 한 검찰 간부는 “여당이 하자는 대로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서 검사를 징계하는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검찰총장(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받고,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을 압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쌍방울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을 지휘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돼 고발·감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표적·기획·편파·강압 수사”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정치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일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 바뀌었다”

대북 송금 수사한 박상용 인터뷰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김성태·방용철이 북한에 방북 대가 보냈다는 진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방증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목한 박상용(45·수사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성태의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여러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민주당의 압박에도 기존 법정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란 취지다. 박 검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연어 술 파티나 진술 세미나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이들이 국회에서 위증 처벌을 무릅쓰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해 두 차례나 쫓겨났고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박 검사 입장을 들어봤다.

-법무부와 민주당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 5월 17일 저녁이 기억나나.

“보통 평일에 조사받는 구속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런데 그날은 조사가 길어져 밥때를 놓쳤다. 그래서 연어초밥 도시락을 시켜 먹은 것 같다. 나는 따로 밖에서 식사한 뒤 오후 7시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당시 피의자들이 뭘 먹었는지, 몇 명이 먹었는지는 몰랐다.”

-술은 정말 반입되지 않았나.

“쌍방울 직원이 그날 오후 6시 34분에 외부 편의점에서 소주 3병 등을 샀다고 한다. 야간 조사는 오후 7시에 시작됐다. 편의점에서 검찰청사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겨우 5~10분밖에 남지 않는다. 술 파티가 가능하겠나. 법무부 조사에서도 술 냄새가 났다고 한 교도관은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입회했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변호인은 “술을 보지도, 술 냄새가 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오후 6시가 넘어 조사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이 전 부지사 측 설주완 변호사에게 ‘추가 조사를 해야 하니 다시 검사실로 와달라’고 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술 파티를 하면서 변호사를 불렀다는 게 말이 되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공소 사실은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800만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다. 이런 공소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됐다.

-민주당은 “방북 사업은 쌍방울 사업이어서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쌍방울이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하려고 북한에 거액을 건넨 사실은 김성태·방용철 등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로 확인된다. 법원도 다 인정했다. 2019년 7월 말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준 뒤부터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지사를 초청해 달라’는 공문을 북한에 보냈다.”

-2019년 7월 1일 자 쌍방울 내부 문건에는 김성태의 방북 추진 내용만 나오는데.

“조사 당시 김 전 회장은 ‘내가 북한에 먼저 가서 경기지사와 김정은의 의전 상황을 다 체크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쌍방울 입장에선 경기지사와 함께 방북해야 주가 부양이든, 수익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주범’ ‘이화영 방조범 약속’ 등의 내용이 담긴 이화영 변호인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일각에선 ‘형량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데.

“‘방조범 약속’은 자백하면 구형 등에서 선처를 고려하겠다는 추상적인 대답이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내가 선처 제안을 거절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주범’ 이야기도 법리 적용 조건을 말해준 것이다. 서 변호사는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 짜깁기했다.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 재판 과정에서 통화 내용 전체가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과 2차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원 등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알린 적 있나.

“없다. 이 수사는 쌍방울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북 송금 혐의는 쌍방울이 이 사실을 감추려고 관련 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관여한 바도 없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100번가량 부당하게 불렀고, 신문 조서나 사실 확인서 등도 남기지 않아 징계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 조사할 내용도 많았다. 나보고 ‘관련자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부당할 정도로 조사했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신문 조서는 피의자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거나 피의자 요청이 있으면 남기지 않는다. 사실 확인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다는 내용을 적는 정도다.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는 있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사실 확인서 안 썼다고 징계받은 검사는 아직까지 못 봤다.”

-‘민주당이 특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소가 취소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권력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의도, 법치도 아니지 않나.”

☞박상용 검사

2022년 7월~2023년 12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직접 조사했는데,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법연수원 38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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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시도지사 5명 전원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며 연임 도전에 실패했다. 강성 당원 지지를 받는 후보들에게 밀리면서 물갈이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민주당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진행됐지만 적극 응답층은 양쪽 다 강성 지지자들”이라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거나 중도 성향을 가진 현역 시도지사가 강경 이미지를 가진 후보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민주당 시도지사는 경기지사·광주광역시장·전남지사·전북지사·제주지사 등 5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전부 탈락했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선 현역인 김동연 지사가 6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에게 패했다. 추 의원은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법안인 검찰 개편과 법원 개편을 주도해온 대표적 강경파다. 반면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중도 이미지가 강하다. 특히 2022년 경기지사 당선 후엔 도청 인사에서 친명계를 배제해 당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경선을 앞두고는 여러 차례 당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추 의원을 꺾지는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의원은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도 없이 김 지사와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인 한준호 의원을 한꺼번에 꺾었다”며 “경기 지역 국회의원이 캠프에 한 명도 없었는데 ‘추미애’란 이름 석 자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했다.

텃밭인 광주·전남·전북 3곳도 싹 물갈이됐다. 이번 선거에선 광주·전남이 통합돼 통합특별시장을 뽑는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일찌감치 다른 후보 손을 들어줬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에서 민형배 의원에게 패했다. 재선 국회의원인 민 의원은 친명계로 민주당 강경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성 지지층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검찰 개편안 처리 때도 강경파 편에 섰다. 반면 김영록 지사는 오래전부터 민주당 내 온건파로 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전남 시장 경선 탈락 후보와 광주 현역 구청장 대부분이 김영록 지사를 지지했는데도 강성 당원 지지를 받는 민 의원을 꺾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과 계엄 때 목소리를 크게 낸 정치인만 당원들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원택 의원에게 민주당 후보 자리를 내줬다. 김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등 재선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리비 지급’ 의혹이 터진 지 반나절 만에 민주당에서 긴급 제명되면서 경선 참여도 못 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2년 복당한 비주류였다. 이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선거를 적극 도운 뒤 친정청래(친청)계로 불려왔다.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도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에선 “이 의원은 혐의가 없다”는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해 면죄부를 줬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경선에서 문대림·위성곤 의원에게 밀려 연임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낙연 당대표 비서실장 출신으로 이낙연계로 분류돼온 오 지사는 당 평가에서 광역단체장 하위 20%를 통보받아 감점을 받았다. 민주당은 18일 문·위 의원 간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지사 후보를 확정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의원의 경우 과거 공천 불복 이력으로 25% 감점을 받는다”며 “다만 친청계인 문 의원이 선출되면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현역 시도지사 11명 중 단수 공천을 받은 7명을 포함한 9명이 본선 후보에 오르면서 ‘현역 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김영환 충북지사는 경선 중이다.

[단독] 한국어능력시험, 해외서 먼저 보고 국내 중국인에 답 유출

中유학생 ‘시차 부정행위’ 적발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답안이 중국인 응시자들을 중심으로 사전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 확산과 유학생 증가로 토픽 지원자가 최근 수년간 급증해 50만명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사전에 답안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국내 한 토픽 시험 고사장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이번 시험 문제의 답안이 적힌 것으로 보이는 쪽지를 보다가 적발됐다. 토픽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A씨가 중국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토픽 답안을 사전 입수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A씨처럼 사전에 토픽 답안을 입수해 시험을 치르는 부정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쪽지를 가져왔다 적발된 A씨와 달리 유출 답안을 암기해 시험을 본 응시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지난 12일 중국 현지에서 토픽 시험이 치러지기 수시간 전,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훙슈(Xiaohongshu)’에 토픽 시험 답안으로 보이는 문서가 공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퍼지고 있다.

토픽 시험 답안 유출이 가능한 것은 대륙별 시차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 시험은 지난 11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에서 먼저 치러졌다. 12일에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실시됐다. 11일 유럽 등에서 시험을 먼저 치른 응시자가 답안을 복기해 중국인 응시자에게 사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자 시험과 12일 자 시험은 일부 문제를 제외하곤 대부분 문제가 유사해 답안을 암기하면 쉽게 맞힐 수 있는 구조다. 한국에서도 2013년 SAT(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가 이처럼 국가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 학원 강사들이 동남아에서 치러진 SAT 문제를 사전 입수해 학생들에게 유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작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이처럼 답안을 사전 입수해 다른 응시자에게 판매하거나,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등 부정 행위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작년 말 유출 사례를 조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주로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익명으로 자료가 퍼진 탓에 유출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토픽 지원자 규모는 2021년 33만16명에서 2023년 42만1812명, 2025년 55만3237명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중국에서 토픽에 응시한 사람만 7만명이 넘는다.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으로 유학이나 취업을 오려는 외국인이 늘어난 덕분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할 때 토픽 3급(전문대는 2급), 졸업 전까지 토픽 4급(전문대는 3급) 이상을 취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토픽이 인기를 끌며 최근 수년 사이 수백만 원을 받고 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토픽 대리 시험 전문 업체’까지 생겨나는 등 부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토픽 부정 행위 적발 건수는 2020년 182건에서 2024년 414건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제는 토픽 답안까지 사전 유출되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토픽 시행 국가는 89개국으로, 올해는 총 12차례(읽기·듣기·쓰기) 치러진다. 이 중 4·7·10월 시험은 대부분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난이도 유지를 위해 같은 시기 진행되는 시험은 국가마다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국가별로 보기와 답안이 크게 차이 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외국인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공식 시험. 한국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민 등의 절차를 밟을 때 검정 기준으로 쓰인다. 시험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데, 듣기·읽기·쓰기 과목으로 구성돼있다. 등급은 총 6단계(1~6급)로 나뉘고, 제일 높은 6급은 원어민에 가까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가 수준으로 평가된다.

美항모 3척 모두 중동 간 사이… 中, 남중국해에 부유식 장벽 등 통제 강화
조지 H. W. 부시호도 중동 도착…항행의 자유 등 위협받을 우려

로이터는 15일 위성 사진 분석 업체인 ‘반토르’를 인용해 중국이 필리핀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 수역 입구에 선박을 배치하고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대(對)이란 군사 작전 속 항공모함 3척을 모두 중동 지역에 전개하고,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병력과 군사 자산을 반출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과거에도 중국은 인·태 지역에 배치된 항모 등이 수리·정비 등의 이유로 작전 지역을 벗어나면 여러 경로로 대중(對中) 견제의 수준을 시험해 왔다. 미군의 공백이 중국·북한 등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고 항행(航行)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로이터가 입수한 반토르 사진을 보면 이달 10~11일 스카버러 암초 입구 일대에 중국 해군 또는 해안경비대 순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어선, 암초를 가로지르는 부유식 장벽 등이 포착됐다. 스카버러 암초는 인·태 지역에서 해상 영유권 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으로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해양 경비대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고 물대포를 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 자 형태로 구단선(九段線·아홉 개의 선)을 그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6년 7월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필리핀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순시선 등을 파견하며 갈등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물대포를 쏘는 등 위력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부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진행하며 이를 대중(對中) 압박에 적극 활용해 왔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주창하는 미국의 동맹·파트너 국가들로 훈련에 참여했다. 하지만 현재는 상당한 미 해군 전력이 이란 상황 대응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투입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버지니아주(州) 노퍽 기지를 출발한 조지 H. W. 부시호가 21일쯤 중동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기존의 에이브러햄 링컨, 제럴드 R. 포드호가 중동에 배치된 상태다. 항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북 핵·미사일 방어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일부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에 있으면서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제31해병원정대는 중동으로 증파됐다.◎

트럼프 "4월말까지 이란과 합의 가능성 높다"

英방송과 인터뷰…"영국과 좋은 무역합의, 언제든 바뀔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 이 방송과 한 전화인터뷰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그들(이란)은 꽤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답했다.

찰스 3세는 오는 27∼30일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백악관 국빈 만찬 참석, 미 의회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폭스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내 생각엔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것이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욕포스트와 ABC에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곧 이란과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카이뉴스에 영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영국)은 돕지 않았다"며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영국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도 거절했으며 중동 협력국 방공만 도왔다.

그는 양국 관계가 '나아졌으나 슬픈' 상태라고 평가했으며 "그들(영국)에게 좋은 무역 합의를 해줬다. 필요 이상으로 좋은 합의였다. 그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감면을 골자로 지난해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에 변동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3세에 대해서는 '위대한 신사이고 내 친구이며 환상적인 분"이라고 극찬한 반면, 키어 스타머 총리에 대해서는 "그를 좋아하지만 나쁜 이민 정책,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 워싱턴 D.C., 뉴욕, 버지니아 방문 예정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국모)에 이어 35년 만에 美 의회에서 두 번째 연설

런던(김정태 기자)-버킹엄궁은 14일(현지시간 화요일)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말 4일간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4월 27일부터 시작되며, 백악관 국빈 만찬, 뉴욕 방문(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 면담), 버지니아 국립공원에서 미국 원주민과의 만남 등이 포함된다.

국왕은 또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이는 영국 군주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첫 번째 사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국모)이 1991년 미국 방문 당시였다.

대서양 양안의 외교관들은 양국 간의 긴밀한 유대, 흔히 “특별한 관계”라고 불리는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이번 왕실 방문을 위해 수개월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미국과 영국 관계가 매우 긴장된 시기에 이루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두 달 동안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깎아내리며, 미국의 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국왕이 "아주 다른 입장을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훌륭한 신사다"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과 이란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위협은 일부 영국 정치인들로 하여금 왕실에 국왕의 방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게 만들었다. 자유민주당 대표인 에드 데이비는 월요일 의회에서 스타머 총리에게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데이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위험하고 부패한 깡패이며, 우리는 그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총리께서 국왕께 너무 늦기 전에 워싱턴 국빈 방문을 취소하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국왕께서 트럼프 대통령 곁에 서 계셔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지 정말 우려된다. 우리는 국왕 폐하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왕실이 미국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것”이라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양국 수교 2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방문 후, 국왕 부부는 뉴욕으로 이동한다. 국왕은 9·11 테러 2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재계 및 금융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아동 멘토링 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문맹 퇴치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삼아 온 왕비는 곰돌이 푸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왕실은 밝혔다.

버지니아에서 왕실 부부는 애팔래치아 문화 단체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궁궐 관계자들이 "블록 파티"라고 표현한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버킹엄 궁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은 양국이 공유해 온 역사와 그 이후 발전해 온 경제, 안보, 문화적 관계의 폭,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깊은 인적 교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떠난 후, 국왕 부부는 버뮤다로 이동하여 국왕 취임 후 첫 영국 해외 영토 방문을 할 예정이다.◎

영국 국적 딸 한국인인 척…신현송, ‘불법 전입신고’ 논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 국적의 장녀를 2년 4개월 전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를 내국인으로 가장했다.

이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라는 게 천 의원 지적이다.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후보자의 허위 전입 신고는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A씨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신 후보자가 A씨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체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게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991년생인 A씨는 신 후보자가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 프린스턴대 학부를 다녔고,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했다. 현재 뉴욕의 한 공익 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씨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1996년 영국 출생의 장남은 영국 국적으로, 만 18세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영국 런던에서 학업 중이다.

이와 관련 신 후보자는 “배우자는 한국에 정착해 거주할 예정으로, 향후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의 국적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조선일보 입력 2026.04.15. 00:10

트럼프, 이란 협상 관련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2차 회담 시사… "다시 갈 가능성 커져"
미군 "봉쇄 뚫은 뚫은 이란 선박 없어"
'核농축 20년 중단'도 반대 "맘에 안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르면 이틀 안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의 종전(終戰)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공개된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곳(이슬라바마드)에 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군이 지난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역(逆)봉쇄에 들어간 가운데, 첫 24시간 동안 이를 뚫은 선박은 없었다고 중부사령부(CENTCOM)가 전했다.

트럼프의 이날 인터뷰는 이슬라마바드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기자와 전화로 이뤄진 것이다. 그는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가능성이 왜 더 큰지 아느냐.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파키스타의 실세로 미국과 이란 간 1차 협상 성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는 앞선 통화에서는 유럽 등 파키스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했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알다시피 조금 느리다”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12일 J D 밴스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 20시간 이상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란의 핵 포기가 최대 쟁점이었다고 트럼프는 전했다. 하지만 이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13일 “이란이 우리에게 협상을 원한다고 연락해 왔다”며 대화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에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란 기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유럽을 향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하는 일이 회의가 전부” “그들은 종이호랑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대(對)이란 군사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 조처 개시 이후 첫 24시간 동안 이를 뚫고 지나간 이란 선박이 단 한 척도 없었다고 밝혔다. “1만명 이상의 미 해군, 해병대, 공군 병력과 12척 이상의 군함 및 수십 대 항공기가 이란 측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첫 24시간 동안 우리 봉쇄를 뚫은 선박은 없었으며, 6척의 상선이 미군의 지시를 따르며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재진입했다”고 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 등은 선박 추적 정보 업체 데이터를 인용해 라이베리아 국적의 화물선 ‘크리스티아나호’가 이란의 항구 도시를 떠나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해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수입 물가 16% 폭등…신현송 앞 닥친 고물가 우려
한국은행 '3월 수출입물가'…1998년 외환위기 후 최대 폭 상승

중동 전쟁으로 유가와 원화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폭등했다. 15일 한국은행의 ‘3월 수출입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1%, 전년 동월 대비 18.4%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로는 코로나 팬데믹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까지는 전년 대비 2%대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달 이후 급등할 위험이 생겼다는 뜻이다. 15일 인사청문회 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21일 한은 총재에 취임 예정인 신현송 전 BIS(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이 임기 초반부터 인플레이션과 싸우며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가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방어하려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확정한 가운데 한은이 물가 상승을 막으려 금리를 올리면 통화와 재정 정책 간 엇박자가 불가피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입 물가 폭등의 원인에 대해 “원유 수입 가격이 전월보다 88.5% 상승하는 등 광산품 가격이 급등한 동시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상승해 수입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유 수입가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이후 역대 최고였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오르다 올해 초 다소 진정되며 2월 평균 달러당 1449.32원을 기록했던 환율 또한 지난달엔 1486.64원으로 상승했다. 이문희 팀장은 “당분간은 원자재 공급 차질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이달 물가는 미국·이란 간 협상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지금으로서는 향방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가와 환율이 오르는 가운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까지 AI(인공지능) 호황으로 급등하면서 수출 물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 물가는 전월보다 16.3%, 전년 대비 28.7% 폭등했다. 전월 기준으론 역시 1998년 1월, 전년 동기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은은 “원화 기준 수출 물가는 원화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이 오른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디램 반도체가 전월보다 21.8%, 플래시메모리가 28.2%, 에틸렌이 85.8% 오르는 등 상승 폭이 컸다.

"美 역봉쇄 이후 호르무즈 20여척 통과"…선박 흐름 제한적 회복

미국이 ‘역봉쇄’를 시작한 이후 20척 이상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통행량은 여전히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일부 수준에 불과하지만, 흐름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당국자 2명은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사실상 봉쇄에 맞서 미 동부시각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의 항구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삼은 선박에 대한 역봉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란을 오가지 않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는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역봉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해군 구축함 등 군함 15척 이상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한 선박에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이 포함됐다. 일부 선박은 이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군함을 투입하고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한 이후 나타난 변화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의 기뢰 위협으로 위축됐던 선박 운항이 일부 회복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 규모는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WSJ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곧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으로 돌아와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우리가 그곳(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앞둔 다주택자 “전세 낀 집, 팔고 싶어도 안 팔려”
대출 규제 속 현금 많아야 매입 가능…매수자들 “주담대도 못받아” 외면
강남, 호가 수억 낮춰도 거래 안돼…세입자에 위로금 주고 내보내기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김모 씨는 자신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최근 위로금 1000만 원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냈다. 매매가 9억5000만 원짜리 집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끼고 있어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채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전세 계약이 끝나고 새 집주인이 실제 입주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원뿐이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집을 사기 위해 현금 8억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다 보니 집이 팔리지 않는 것이다. 김 씨는 “이 지역은 젊은층이 많이 찾다 보니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기 전에는 거의 문의가 없다가 세입자를 내보내자마자 집이 바로 팔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5월 10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출규제는 이전과 그대로여서 집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하더라도 중과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추가로 완화했지만 시장에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직전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이날 기준 7만5414건으로 34.1%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달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5000건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주 정부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했지만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팔릴 수 있는 매물은 팔렸고, 팔리기 어려운 매물 중 일부를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우장산힐스테이트에는 세입자 만기가 2027년 9월인 전용면적 59㎡가 호가보다 1억 원 낮춘 13억5000만 원에 나와 있다. 직전 거래가(14억 원)보다 저렴하지만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를 낀 매물은 사실상 대출이 안 되는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빈집이어서 대출이 가능한 매물도 많다 보니 가격을 낮춰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월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른 데다 가격도 높아져 세입자들이 위로금에도 선뜻 집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전세를 낀 매물은 호가보다 3억 원씩 낮춰도 팔리지 않는다”며 “전월세 시세가 워낙 올라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이 4000만 원 정도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주택자 매물은 5월 초가 되면 안 팔리더라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으로 매물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이철우 확정…與 전남광주시장 후보 민형배
민주, 전북지사 경선 재심청구 기각
 

국민의힘은 14일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를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예비후보 5명이 1차 경선을 치러 김재원 최고위원이 본경선에 진출했고,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하는 본경선이 12, 13일 진행됐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이 지사와 민주당 오중기 전 경북도당위원장의 8년 만의 ‘리턴 매치’로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첫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로 민형배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결선 투표를 통해 민 의원이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를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민 의원은 제13·14대 광주 광산구청장을 지낸 뒤 2018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후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민 의원은 “320만 특별시민 여러분께서 맡겨 주신 책임을 끝까지 제대로 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경기 성남시장 경선에서 김병욱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국민의힘 신상진 현 시장과 맞붙는다. 민주당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낙마한 안호영 의원이 제기한 재심 청구 건은 기각했다.

조국 평택을 출사표, 與선 김용 출마설… 친문 vs 친명 대결 가능성
曺, 의원직 상실 18개월만에 도전… 국힘-진보당 등과 5자 구도 될 듯
‘한동훈 출마 부산북갑 무공천’ 놓고… 국힘 지도부 “전혀 고려안해” 일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친문(친문재인) 대 친명(친이재명)’ 후보 간 대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와 범여권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는 5자 구도가 예상돼 단일화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 지역 중진인 김도읍 의원(4선·부산 강서)은 지도부에 이 지역 무공천을 제안했지만 지도부는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일축했다.

● 조국, 평택을 출마 공식화…與는 김용 출마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조국만이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지 1년 6개월 만에 원내 재진입 도전을 공식화한 것.

조 대표는 출마지 결정에 대해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 경우 제가 나서야만 이길 수 있는 지역, 두 가지 기준으로 택했다”며 “평택을은 민주개혁 진영에 험지 중의 험지”라고 했다. 평택을에선 19∼21대 총선 때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이 3선을 했고, 22대 총선에선 이병진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를 54.23% 대 45.76%로 이겼다.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 대표에게 맞설 후보로 김 전 부원장의 출마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김 전 부원장은 전날 경기도 출마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민주당 텃밭인 안산갑엔 친명 김남국 의원이 출마하고 험지인 하남갑은 송영길 전 대표 출마설이 나오면서 평택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당 전략공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 전 부원장이 1순위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선거 레이스 도중 조 대표나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지 못하면 범여권 단일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선 유 전 의원과 이재영 전 의원, 이병배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 강정구 전 평택시의회 의장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 상임대표는 14일 조 대표를 향해 “지금 평택을이 험지가 맞느냐”며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고 했다.

● 野 부산 중진, 韓 출마지 무공천 공개 주장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이 이어졌다. 중립 성향의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후보를 내면 민주당이 쉽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도가 되니 후보를 내지 않고 한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당 지도부에)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무공천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부산 북갑) 무공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도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무공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단일화니 3자 구도니, 제 머릿속엔 없다”며 “끝까지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 무공천 주장에 대해 “아름다운 북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구한 한 전 대표는 이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다.

[칼럼] "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라는 與
사법 절차로 바로잡으면 될 일
특검+공소 취소라는 ‘예외’ 시도하면서
‘보편적 인권’ 말할 자격 있나

국회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아니었다면 일개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국회에 불려 나가서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의원들 앞에서 ‘쫄지’ 않는 사람은 쿠팡의 미국인 임원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조작 기소 여부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만, 산 권력 앞에서도 ‘가오’를 잃지 않는 검사는 인상적이다.

박 검사는 이번 조작 기소 건으로 수개월간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아 왔다. 법무부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으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엔 2차 종합특검이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추가 감찰도 지시했다. 검사 하나 잡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임을 밝혀내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증거가 있다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부터 재심을 받으라고 한다. 재심에서 이 대통령의 기소 근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부터가 낮아 보인다. 결국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보니 조작 기소로 몰아가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부터가 그렇다. 여당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견해는 다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공소 취소가 목적이며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결론 먼저 쓰고 진술 꿰맞추기’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특위 위원 중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화영의 20년 지기”라며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던 인물이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였다. 공정한 재판, 아니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기 어려운 구성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2년간 50차례 공판이 이뤄졌다. 5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판 증인만 130명이라고 한다. 연어 술파티 회유나 진술 조작도 법원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이를 국정조사 50일로 뒤집겠다면서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국조특위 가동의 동력이 됐던 녹취록도 결정적이지 않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제공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변호인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같은 미심쩍은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앞뒤 맥락이 잘린 녹취록만으론 어떤 결론도 내기 어렵다. 어느 나라나 경찰 보디캠과 관련해선 현장 출동 시점부터 상황 종료 시점까지 누락 없이 전체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법과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작부터 실패를 예고한 국정조사는 다음 달 8일 끝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통과시킨 특검법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힘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

박 검사가 국정조사로 주목받는 시기에 칸 영화제 수상작인 영화 ‘두 검사’가 개봉했다. 1937년 스탈린 체제가 시대적 배경이다. 주인공인 초임 검사가 불법 지식인 숙청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검찰총장을 만나 막아 달라 하는데, 총장은 그러겠다고 해놓고는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숙청조직에 검사를 밀어 넣는다는 내용이다. 정의 수호도, 법치 유린도 결국 법률가 손으로 이뤄진다.

영화는 법의 지배를 믿는 개인과 힘의 지배를 원하는 권력 간 대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아일보 문화면에 실린 리뷰를 인용하면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법이 권력에 부역할 때 국가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끝난다. 국제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는 선진국에 살면서 왜 법 위의 권력이 ‘권력의 의심을 받는 자는 이미 유죄’라고 단죄하는 스탈린 시대 영화를 보고 남 일 같지 않음을 느껴야 하나.

박상용 검사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도 ‘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면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한다. 특검과 공소 취소라는 예외를 요구하는 세력은 보편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동아일보 2026-04-14 20:202026년 4월 14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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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뿌리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 전 공화당 하원의원(71)은 앞서 2023년 4월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한미 관계를 증진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틸 지명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하면서도 한미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선호했던 주한 대사 자리로 가게 돼 다행이자 영광”이라며 한미가 함께 번영하고 강력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한국어에 능통한 스틸 지명자는 한미 관계는 물론 북한 등 한반도 의제에 이해가 깊다. 집권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와의 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안보·통상 등 주요 현안에서 한미 간 핵심 가교 역할 겸 정책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동시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철학과 정책에 꾸준히 발을 맞춰 온 짙은 색채의 보수 성향 인사다. 한국의 안보 부담 확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 요구 등 주요 현안에서 한국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외교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동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주장한 바 있어 이재명 정부의 긴장완화 조치 등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1992년 폭동 계기로 정계 입문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의 부모는 6·25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해 부산으로 피란한 실향민이다. 스틸 지명자는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부모님은 6·25전쟁 당시 공산주의 체제를 피해 모든 것을 고향에 남겨두고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탈출해야 했다”고 전했다.

스틸 지명자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어머니를 도왔다. 그 와중에 페퍼다인대 졸업장을 받고,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학석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이후 평범한 주부로 지내던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온 건 1992년. 당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한국계가 미 정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1993년 LA 시장 후보였던 리처드 라오단 선거캠프 참여를 계기로 정치에 발을 들인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남편 숀 스틸 변호사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스틸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행정책임자)를 거쳤고, 202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선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진 캘리포니아주에서 승리했다. 또 2022년 재선까지 성공하며 입지를 다지는 듯 보였지만, 2024년 선거 때 베트남계 2세 데릭 트란 민주당 후보에게 석패했다.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수도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주를 오가는 비행기를 매주 수차례 탔다. 의정 활동 중에는 2021년 한국계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 트럼프, “공산주의 탈출한 ‘미 우선주의’ 애국자”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 중 하나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전문성과 무게감을 동시에 갖춘 인사를 물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현안은 물론, 중국 견제 및 북-미 관계 등 민감한 이슈를 동시에 다뤄야 하기에 대사 인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스틸 지명자를 대사 후보로 낙점한 건, 한미 현안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틸 지명자는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백악관의 아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틸 지명자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스틸 지명자를 “공산주의를 피해 용감하게 탈출한 ‘미 우선주의’ 애국자”라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하원의원”이라고 추켜세우며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스틸 지명자는 대중국 강경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미정상 간 안보 합의사항인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소식통은 “핵잠 추진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처럼 까다로운 문제도 한반도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로부터 한미 양국을 지키기 위한 사안임을 강조하면 본국에 잘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라고 말했다.

한국계미국시민협회(LOKA-USA), 오렌지 지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박상원 전국회장·김도영 전국이사장, “C2C 차세대·학부모가 앞장서 축제 추진…차세대 리더들의 육성과 지원, C2C 중심으로 이어가겠다”

한국계미국시민협회(전국회장 박상원/LOKA-USA)는 오렌지 지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4월1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 팍 소재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LOKA-USA는 오렌지 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폴신/LOKA-OC)와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회장장영란/LOKA-MD)를 포함하여 미국 내 6개 지부를 둔 전국 조직 비영리 단체이다.

LOKA-USA 산하 오렌지 지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는 원래 부에나 팍 소재 더 소스몰 열린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 이유로 기념행사 장소를 옮겨 행사를 진행했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는 제1부 감사예배, 제2부 기념식, 제3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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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신명균 목사(LOKA-OC회장) 사회와 제2부와 제3부 사회는 성시영 이사와 국지민 이사가 진행했으며, 감사 예배에서 김태광 목사는 “우리 시민권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제2부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김도영 전국 이사장이 연혁 보고 및 인사말씀을 했다. 30년의 연혁을 지난 보도 및 사진 자료를 동영상으로 스크린에 띠어 보고하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미주한인들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달려가겠다. 세계를 향해 펼처나갈 차세대 리더들의 육성과 지원을 C2C 중심으로 이어가겠다. 한국의 자랑스런 문화·한글,음식 등 K-Culture의 세계화에 힘을 보태어 나가겠다”라고 인사했다.

이번 기념행사 대회장 박상원 전국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협회가 30년이라는 뜻깊은 시간 동안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기록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걸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축제”라고 전제한 후 “금년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날로부터 한인이민 123주년의 기념의 해인데, 이민역사가 오래된 가족들일수록 한국말과 한글를 몰라 소통을 못하는 미주한인(Korean American)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국회장은 “우리 미주한인들은 한국말과 한글을 읽고 쓰는 자랑스런 한인후예가 되기로 다짐하며 C2C 차세대들과 학부모님들이 앞장서 축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한 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과 멀리서 함께 해주신 메릴랜드 지부의 장영란 회장님과 그레이스 양 고문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어바인 시장을 역임한 두 전직시장인 강석희 전시장과 최석호 캘리포나주 상원의원의이 축사를 했다. 이밖에 프레드 정 풀러톤 시장과 나디아 하마자 웨스트민스터 시장과 조이스 안 부에나 팍 시의원(부에나 팍 시장 역임)도 축사를 했다.

이어서 한국계미국시민권자협회 메릴랜드 (LOKA-MD) 장영란 회장은 축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차세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익히고 지역을 넘어 메릴랜드와 오렌지카운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기를 바라며 앞으로 차세대들의 귀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부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아울러 라플 추첨 행사로 마감했다. 제2부 행사 중에 C2C 차세대들에게 다양한 상과 상패가 수여됐다.

트럼프 호르무즈 역봉쇄에... 이란 '홍해 봉쇄' 맞불 카드

소셜미디어에 "바브엘만데브 곧?!"... 후티 반군 동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결렬 뒤 개방을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란이 또 다른 해상 요충지인 ‘홍해의 관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해 봉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 국영방송(IRIB)은 12일 소셜미디어에 “이란 해상 봉쇄? 바브엘만데브 곧?!” (Bab al-mandeb Coming soon?!)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고문인 알리 악바르 벨라야티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저항의 축 통합 사령부는 바브엘만데브를 호르무즈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며 “백악관이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전 세계 에너지와 무역의 흐름이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전 세계 석유, 액화천연가스, 밀, 쌀, 비료의 수송량 가운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나라와 회사는 어디인가?”라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추가 봉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핵심 해상 통로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12%를 담당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필수 무역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이 해협을 우회로로 활용해왔다. 사우디는 동쪽에서 생산된 자국산 원유를 홍해 얀부항에서 출항시키기 위해 송유관을 통해 매일 수백만 배럴씩 보냈다.

그러나 홍해 역시 친이란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약 이란이 미국의 역봉쇄 카드에 대한 맞불 조치로 후티 반군을 앞세워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선박 통행을 방해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더욱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 중동 전문가 모나 야쿠비안은 미 폭스뉴스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행한다면 이란은 다른 걸프 국가들 역시 수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단계적 확대 전략을 택할 것”이라며 “이는 역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후티 반군을 동원한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우회 수출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사실상 부산 북갑 출마 선언 "부산 만덕에 집 구해"…"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 전 대표의 보궐 선거 출마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왔는데, 사실상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부산 북구를 찾아 학생들과 대화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날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도 회동했고, 서 전 의원이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갑 출마를 시사해왔다. 그는 지난 10일 KBS 라디오에서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저는 노래 가사처럼 읽기 쉬운 마음”이라며 “제 마음은 다 읽으신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7일 부산 북갑 지역에 있는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14일엔 부산 동래구 사직 야구장을 찾아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시범 경기를 관람했다. 당시 그는 1984년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을 이끈 전설의 투수인 고(故) 최동원 선수의 유니폼을 입었다.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6.04.1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글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이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맞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언론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변명으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