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6(금)

뉴스
Home >  뉴스  >  정치

실시간뉴스
  • 이준석 “국회의원에게 소리 지르면 악인? 형수 어머니 욕설은?”
    이준석 “국회의원에게 소리 지르면 악인? 형수 어머니 욕설은?” 명태균, 김영선 1심 무죄…“명태균, 김영선에게 소리지른 것밖에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천 관련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건 초기에 제가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나리오를 끼워맞추던 분들이 떠오른다”고 자신을 둘러싼 음모론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비판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사실대로 증언했지만,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결말은 ‘이준석과 김건희가 한패’라는 가상의 시나리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 순간 강혜경이라는 분이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며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머지않아 재판 결과로 책임질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분을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관리자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다. 이 대표는 “그래도 명태균은 나쁜 놈이니까 죄과가 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 긴 시간을 거쳐 재판까지 해서 남은 것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 정도”라면서 “국회의원에게 욕설도 아니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범죄자여야 하고 악인이라 단정 지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형수의 어머니에게 심대한 신체적 불이익을 고지하는 욕설 또한 같은 잣대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특검까지 얹어서 또 한 번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정치 갈등을 증대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판결 결과들을 보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종합특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결과를 보고 사법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평소에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셔야 비슷한 오류를 안겪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뉴스
    • 정치
    2026-02-06
  • 설탕 포대 등장한 野 회의장… 김은혜 “李 부담금 제안, 증세 말장난”
    설탕 포대 등장한 野 회의장… 김은혜 “李 부담금 제안, 증세 말장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 부담금’ 도입 제안에 대해 “부담금이란 말장난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설탕 부담금을 공공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설탕을 직접 가져와 보였다. 이어 “제 앞의 설탕 무게를 부피로 환산하면, 이재명 정부가 굳이 ‘부담금’이라 불러 달라는 설탕세가 약 1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이 오르면 집 가진 사람 탓, 환율이 오르면 서학개미 탓을 했다”며 “이번에는 달달한 입맛을 가진 국민의 기호에 죄책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제안하며 공유한 국민 80% 이상이 ‘설탕세’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는 “‘만성질환을 막기 위해 설탕세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찬성일 것”이라며 “‘정부가 일반 예산보다 국회나 예산부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별도 주머니를 차기 위해 설탕세가 필요하냐’고 물었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겠냐”고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 채찍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억지 세금에 골몰하기보다 농수산물 유통 개혁 등 더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법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정도”라며 “정부는 부담금이라는 말장난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X에 설탕세 도입과 관련한 한 신문의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강화에 재투자. 여려분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올렸다. /X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를 통해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2026-02-03
  • [속보]안철수 “李 ‘패가망신’ 글 삭제 위법…대통령 글·말 모두 국가소유”
    [속보]안철수 “李 ‘패가망신’ 글 삭제 위법…대통령 글·말 모두 국가소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개인 SNS를 이용해 정책을 언급하는 건 위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의 X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 행정수반이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말과 글은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로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렇기에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로 ‘패가망신’을 거론한 경고성 트윗을 (캄보디아 외교부가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 삭제했다”며 “이처럼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X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다”며 중단을 요구했다.[출처]-국민일보
    • 뉴스
    • 정치
    2026-02-03
  • 청와대 참모진 주택 처분중…강유정·김상호 ‘매물’ 내놔
    청와대 참모진 주택 처분중…강유정·김상호 ‘매물’ 내놔 ‘다주택자’로 알려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청와대 일부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부모님이 거주하던 용인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의 처분을 진행 중이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 관장 역시 해당 주택을 오래 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투기 근절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다만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다주택자부터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6-02-03
  •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가결…좌초 2개월만 60%로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가결…좌초 2개월만 60%로 한 차례 좌초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으며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끝내 관철됐다. 이로써 오는 8월 전대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 1인1표 시대가 열렸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도 이제 1인1표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전대 때 핵심 공약, 제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 약속을 임기 안에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이 말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당헌에 구현하면서도 소수 의견 역시 존중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남 등 전략 지역에 대한 보완책도 담겼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전략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전략 지역 투표에 가중치를 두되 그 비율은 전대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 등이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 의결 안건도 의결됐다. 이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515명 중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통과됐다.
    • 뉴스
    • 정치
    2026-02-03
  • "한동훈 저 말, 어떻게 나왔나" 장동혁이 등돌린 결정적 순간
    "한동훈 저 말, 어떻게 나왔나" 장동혁이 등돌린 결정적 순간 “정치권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지만 두 사람처럼 철천지 원수로 뒤바뀐 경우는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모두 가까이서 지켜본 중진 의원의 말이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를 심야에 기습 제명했다. 공교롭게 제명 사태 발발 직후 장 대표는 8일 간 단식 투쟁을 벌였지만, 한 전 대표는 농성장에 끝까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대신 한 전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옹호하며 반격을 기도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정치 생명을 담보로 끝장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불과 2년 2개월 전 두 사람은 오히려 서로에게 귀인(貴人) 같은 존재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의 황태자’로 통했던 한 전 대표가 2023년 12월 26일 법무부 장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했을 때가 그 인연의 시작이었다. 주변에 참모가 없던 한 전 대표에게 판사 출신 장 대표는 든든한 우군이었다. 한 전 대표는 취임 사흘 만에 장 대표를 총선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2022년 6월 충남 보령-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 대표는 국회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었다. 통상 3선 중진이 맡아온 사무총장에 ‘0.5선’의 장 대표가 낙점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두고선 ‘한동훈 발탁설’과 ‘용산 낙점설’이 엇갈린다. 진실이 무엇이든 0선과 0.5선의 ‘장·한 콤비’는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된 총선을 함께 준비하며 지기지우(知己之友)의 벗처럼 가까워졌다. 공천권 행사를 놓고 ‘윤심(尹心)’의 그림자가 한 전 대표를 덮칠 때마다 그를 엄호한 것도 장 대표였다. 한 야권 인사는 “당시 믿을 만한 측근이 없었던 한 전 대표에게 장 대표는 호위무사였고, 정치 신인이던 장 대표에게 한 전 대표는 정치 새 변화를 이끌 완벽한 파트너였다”고 했다.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으며 궤멸적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외려 둘의 관계를 더욱 결속시켰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장 대표는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화려하게 재기했다. 실제 이즈음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의 복심이자, 2인자라는 평가에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는 게 정설이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가 멀어질수록 실망은 더욱 커진다고 했던가. 두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싹텄고, 미세한 틈은 더 큰 균열을 불렀다. 그리고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은 장·한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됐다. 불과 1년여 전인 2024년 10월 친한계 인사의 모친상 빈소에서 장 대표가 친윤계 중진을 향해 날린 말은 지금도 회자된다. 참고로 당시 상을 당한 그 친한계 인사는 최근 장동혁 체제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았다.
    • 뉴스
    • 정치
    2026-02-02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준석 “국회의원에게 소리 지르면 악인? 형수 어머니 욕설은?”
    이준석 “국회의원에게 소리 지르면 악인? 형수 어머니 욕설은?” 명태균, 김영선 1심 무죄…“명태균, 김영선에게 소리지른 것밖에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천 관련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건 초기에 제가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나리오를 끼워맞추던 분들이 떠오른다”고 자신을 둘러싼 음모론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비판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사실대로 증언했지만,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결말은 ‘이준석과 김건희가 한패’라는 가상의 시나리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 순간 강혜경이라는 분이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며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머지않아 재판 결과로 책임질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분을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관리자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다. 이 대표는 “그래도 명태균은 나쁜 놈이니까 죄과가 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 긴 시간을 거쳐 재판까지 해서 남은 것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 정도”라면서 “국회의원에게 욕설도 아니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범죄자여야 하고 악인이라 단정 지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형수의 어머니에게 심대한 신체적 불이익을 고지하는 욕설 또한 같은 잣대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특검까지 얹어서 또 한 번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정치 갈등을 증대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판결 결과들을 보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종합특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결과를 보고 사법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평소에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셔야 비슷한 오류를 안겪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뉴스
    • 정치
    2026-02-06
  • 설탕 포대 등장한 野 회의장… 김은혜 “李 부담금 제안, 증세 말장난”
    설탕 포대 등장한 野 회의장… 김은혜 “李 부담금 제안, 증세 말장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 부담금’ 도입 제안에 대해 “부담금이란 말장난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설탕 부담금을 공공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설탕을 직접 가져와 보였다. 이어 “제 앞의 설탕 무게를 부피로 환산하면, 이재명 정부가 굳이 ‘부담금’이라 불러 달라는 설탕세가 약 1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이 오르면 집 가진 사람 탓, 환율이 오르면 서학개미 탓을 했다”며 “이번에는 달달한 입맛을 가진 국민의 기호에 죄책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제안하며 공유한 국민 80% 이상이 ‘설탕세’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는 “‘만성질환을 막기 위해 설탕세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찬성일 것”이라며 “‘정부가 일반 예산보다 국회나 예산부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별도 주머니를 차기 위해 설탕세가 필요하냐’고 물었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겠냐”고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 채찍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억지 세금에 골몰하기보다 농수산물 유통 개혁 등 더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법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정도”라며 “정부는 부담금이라는 말장난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X에 설탕세 도입과 관련한 한 신문의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강화에 재투자. 여려분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올렸다. /X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를 통해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2026-02-03
  • [속보]안철수 “李 ‘패가망신’ 글 삭제 위법…대통령 글·말 모두 국가소유”
    [속보]안철수 “李 ‘패가망신’ 글 삭제 위법…대통령 글·말 모두 국가소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개인 SNS를 이용해 정책을 언급하는 건 위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의 X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 행정수반이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말과 글은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로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렇기에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로 ‘패가망신’을 거론한 경고성 트윗을 (캄보디아 외교부가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 삭제했다”며 “이처럼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X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다”며 중단을 요구했다.[출처]-국민일보
    • 뉴스
    • 정치
    2026-02-03
  • 청와대 참모진 주택 처분중…강유정·김상호 ‘매물’ 내놔
    청와대 참모진 주택 처분중…강유정·김상호 ‘매물’ 내놔 ‘다주택자’로 알려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청와대 일부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부모님이 거주하던 용인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의 처분을 진행 중이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 관장 역시 해당 주택을 오래 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투기 근절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다만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다주택자부터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6-02-03
  •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가결…좌초 2개월만 60%로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가결…좌초 2개월만 60%로 한 차례 좌초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으며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끝내 관철됐다. 이로써 오는 8월 전대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 1인1표 시대가 열렸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도 이제 1인1표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전대 때 핵심 공약, 제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 약속을 임기 안에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이 말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당헌에 구현하면서도 소수 의견 역시 존중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남 등 전략 지역에 대한 보완책도 담겼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전략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전략 지역 투표에 가중치를 두되 그 비율은 전대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 등이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 의결 안건도 의결됐다. 이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515명 중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통과됐다.
    • 뉴스
    • 정치
    2026-02-03
  • "한동훈 저 말, 어떻게 나왔나" 장동혁이 등돌린 결정적 순간
    "한동훈 저 말, 어떻게 나왔나" 장동혁이 등돌린 결정적 순간 “정치권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지만 두 사람처럼 철천지 원수로 뒤바뀐 경우는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모두 가까이서 지켜본 중진 의원의 말이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를 심야에 기습 제명했다. 공교롭게 제명 사태 발발 직후 장 대표는 8일 간 단식 투쟁을 벌였지만, 한 전 대표는 농성장에 끝까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대신 한 전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옹호하며 반격을 기도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정치 생명을 담보로 끝장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불과 2년 2개월 전 두 사람은 오히려 서로에게 귀인(貴人) 같은 존재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의 황태자’로 통했던 한 전 대표가 2023년 12월 26일 법무부 장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했을 때가 그 인연의 시작이었다. 주변에 참모가 없던 한 전 대표에게 판사 출신 장 대표는 든든한 우군이었다. 한 전 대표는 취임 사흘 만에 장 대표를 총선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2022년 6월 충남 보령-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 대표는 국회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었다. 통상 3선 중진이 맡아온 사무총장에 ‘0.5선’의 장 대표가 낙점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두고선 ‘한동훈 발탁설’과 ‘용산 낙점설’이 엇갈린다. 진실이 무엇이든 0선과 0.5선의 ‘장·한 콤비’는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된 총선을 함께 준비하며 지기지우(知己之友)의 벗처럼 가까워졌다. 공천권 행사를 놓고 ‘윤심(尹心)’의 그림자가 한 전 대표를 덮칠 때마다 그를 엄호한 것도 장 대표였다. 한 야권 인사는 “당시 믿을 만한 측근이 없었던 한 전 대표에게 장 대표는 호위무사였고, 정치 신인이던 장 대표에게 한 전 대표는 정치 새 변화를 이끌 완벽한 파트너였다”고 했다.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으며 궤멸적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외려 둘의 관계를 더욱 결속시켰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장 대표는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화려하게 재기했다. 실제 이즈음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의 복심이자, 2인자라는 평가에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는 게 정설이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가 멀어질수록 실망은 더욱 커진다고 했던가. 두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싹텄고, 미세한 틈은 더 큰 균열을 불렀다. 그리고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은 장·한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됐다. 불과 1년여 전인 2024년 10월 친한계 인사의 모친상 빈소에서 장 대표가 친윤계 중진을 향해 날린 말은 지금도 회자된다. 참고로 당시 상을 당한 그 친한계 인사는 최근 장동혁 체제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았다.
    • 뉴스
    • 정치
    2026-02-02
  •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민주-조국당 합당 밀약설’ 파문 확산친청, ‘밀약설’ 메시지 국무위원 겨냥 “타격 지시, 부적절한 당무 개입”친김민석계 “鄭-曺 공동당대표 우려”‘대통령 1호 감사패’ 친명 한준호, 기자회견 열어 “또 다른 분열의 시작”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잠시 사그라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논쟁이 이 전 총리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합당 찬반 진영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는 것. 특히 정 대표 측이 해당 국무위원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경쟁자로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 측 의원들은 합당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당 논란이 차기 민주당 당권 다툼의 전초전으로 확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친청계 “국무위원 당무 개입” vs 친김민석계 “공동대표설 해명 필요” 친청(친정청래) 측은 1일 ‘합당 밀약설’ 메시지를 주고받은 국무위원에 대해 “부적절한 당무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친청계 핵심 인사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에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게 ‘타격하라’ 지시하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 기강 문제인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 주도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한 국무위원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해당 국무위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해당 국무위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밀약설을 제기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무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와 가까운 채현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정 대표와) 공동 당 대표나 차기 대권 구도와 연결해 해석하며 우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합당 밀약설’에 근거가 된 합당 시 조 대표의 공동대표 요구 가능성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에 이어 사실상 합당 반대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김 총리도 한 인터뷰에서 합당과 관련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지방선거 후보들도 합당 찬반 가세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도 합당 찬반 의견을 내며 논란에 가세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시작으로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당내 대표적 친명 의원으로 최근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1호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도 “이대로 합당 논의가 계속된다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의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친명계 핵심 의원은 “합당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당 논의를 엉크러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논란은 있지만 통합은 큰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정책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을 통해 합당과 관련된 당원 의견 수렴과 투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6-02-02
  • 노재헌 주중 대사 530억 재산 ‘최고’… 김남국은 코인 12억 보유
    노재헌 주중 대사 530억 재산 ‘최고’… 김남국은 코인 12억 보유 신분 변동 고위공직자 362명 공개…이찬진 금감원장은 384억 신고김대진 한예종 교수 342억 뒤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사진) 주중대사가 약 53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신규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을 촉발했던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12억여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2026년 1월 수시 공개자 현황’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보에는 지난해 7월 2일~11월 1일 취임, 퇴직, 승진 등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362명에 대한 재산 등록 사항이 담겼다. 당초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변동 내역은 매달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이 약 한 달간 중단돼 자료 업로드 등 관련 기능이 중단되면서 이날 한 번에 공개됐다. 관보에 따르면 노 대사는 가족 명의 재산으로 530억4462만원을 신고했다. 노 대사의 재산이 공개된 건 처음이며 재산이 공개된 현직자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그는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복합건물 55억원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복합건물 19억7588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 213억2247만원 등을 신고했다. 현직자 재산 2위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384억8845만원을 신고했다. 다만 이는 이 원장이 ‘다주택 논란’을 일으키며 지난해 10월 처분했던 서울 서초구 우면동 D아파트 12억4600만원도 포함된 것이다. 재산 신고가 취임 당시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이뤄져 아파트 처분 부분이 미반영됐다. 이 원장은 이 밖에 본인과 가족 명의 예금 310억5161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 13억6099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 원장에 이어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였다. 그는 342억7733만원을 신고했다. 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47억8837만원, 조현 외교부 장관 21억9907만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3억1423만원 등으로 신고됐다. 퇴직자 중에선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495억3705만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183억7799만원), 류광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152억2151만원) 등 순이었다. ‘100억 코인’ 논란 당사자인 김남국 전 비서관은 9억68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가상자산 12억1756만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임차권 5000만원, 예금 5063만원을 보유했지만 3억4930만원의 채무 때문에 재산이 줄었다. 김 전 비서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3년 가상자산 15억4643만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 재산은 지난해 7월 임명 당시 신고된 것이다. 앞서 그는 의원 시절인 2021~2022년 재산 등록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99억원 보유 사실을 뺀 채 재산을 12억원으로 신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은 2023년 11월 재산 신고 대상이 됐다.
    • 뉴스
    • 정치
    2026-01-30
  • '상주' 맡은 김민석·정청래… 차기 당권 경쟁 시작됐다
    '상주' 맡은 김민석·정청래… 차기 당권 경쟁 시작됐다 이해찬 장례서 나란히 조문 맞이…빈소 찾은 김어준, 金총리에게 "트럼프는 왜" 불편한 질문 던져金총리, 정청래 합당론에 "부적절"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 당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상당수 의원은 김 총리가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연임 도전에 나서는 정청래 대표와 맞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리와 정 대표 간 사실상의 명·청 승부가 될 것이란 얘기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에선 “이미 두 사람의 당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은 28일 “두 사람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식장에서도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이 전 총리가 별세하자 앞다퉈 일정을 축소하고 장례식장을 지켰다. 두 사람은 각자 정부와 민주당의 대표로 상주(喪主)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또 이 전 총리의 정치 유산 계승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서울대 사회학과 후배인 김 총리는 “고인은 같은 대학의 같은 과 후배이기도 했던 제게 선거와 원칙을 가르쳐주셨다”며 “‘형님’이라고 불렀던 각별함이 마음 깊이 있다”고 했다. 정 대표도 “미완의 숙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 인사가 총출동하는 장례식에서 누가 민주당의 미래 권력인지를 피력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밤 빈소에서 만난 김 총리와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대화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화제에 올랐다. 김씨는 김 총리에게 “‘트럼프 왜 저러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김 총리가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김 총리가 미국에 가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고 온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했으니 배경을 물은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김 총리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일부러 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 대화를 공개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물었다”고 했다. 김씨는 정청래 대표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와 정 대표 두 사람 모두 부인하지만, 정 대표가 작년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친명 박찬대 의원을 크게 이긴 것을 두고도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친명 쪽에선 김씨가 자신이 만든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의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에 김 총리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도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김 총리 측은 여러 번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 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도 여론조사에 넣는 것은 서울시장에 나오게 해서 당대표 선거에 못 나오게 할 의도 아니냐”며 “정청래 지원 사격용”이라고 했다. 친명계와 친청계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권을 두고 양보 없는 싸움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와 정 대표 간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최근 유튜브 삼프로에 나와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저격하고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미리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둘은 총리와 당 대표로서 차기 당권을 놓고 물밑 경쟁을 해왔다”면서 “둘은 호남, 충청, 제주 등 각 지역을 경쟁하듯 방문해 당원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정 대표는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같은 날 김 총리도 무안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작년 12월에만 광주·전남 지역을 세 차례 찾았는데, 정 대표도 두 차례 찾았다. 정 대표는 지난 25일에는 제주도에서 ‘청솔포럼’이라는 자신의 팬클럽 모임에 참석해 당원들과 대규모 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김 총리도 내달 11일 제주도를 찾아 오영훈 지사와 면담하고 제주도가 요청한 K국정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총리와 정 대표가 전국을 경쟁적으로 돌며 당심 다지는 작업을 벌이는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6-01-29
  • 尹 계엄 배경된 의혹 무죄에… "진작 털었더라면" 야권 허탈
    尹 계엄 배경된 의혹 무죄에… "진작 털었더라면" 야권 허탈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1심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는 유죄野내부 "특검 거부하고 계엄 선포... 무죄 될 의혹 방어하다 정권 잃어"與는 "죗값에 턱없이 부족한 판결... 해괴한 판례로 역사에 남게 될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대다수 혐의가 무죄가 되자 여당 강경 지지자들은 “사법부가 썩었다”며 사법 개혁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 시장을 조작해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여론조사 관련) 명태균씨와 김건희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샤넬백 2개 중 1개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선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세다는 뜻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면서 민중기 특검에 항소를 요청했다. 개혁신당은 예상보다 김 여사의 형량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김건희씨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김 여사가) 국정을 사유화하고 권력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이번 선고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의 각종 비위 의혹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논평이나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각종 법원 재판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20일간 벌인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했다.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이 됐다. 이 의혹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성윤 검사장(현 민주당 의원) 등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은 19개월간의 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기소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2024년 7월 현직 대통령 부인으론 첫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같은 해 10월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조사 방식 등을 놓고 검찰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거대 야당이던 민주당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을 세 차례나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특검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1주일 앞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치권에선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일정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될 의혹을 무리하게 방어하느라 정권을 넘겨줬다”며 허탈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기에 김 여사 의혹을 해소했더라면 작금의 상황까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6-01-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