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약 3분 만에 발언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보석 후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약 3분 만에 발언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보석 후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 황교익까지 기관장 앉히자 “이재명 인사정책 규탄…대통령 사과해야” 진보 성향 문화연대 등 21일 청와대 앞 회견

  황교익까지 기관장 앉히자 “이재명 인사정책 규탄…대통령 사과해야” 진보 성향 문화연대 등 21일 청와대 앞 회견장동직- 서승만- 황교익 등 친여 인물들 줄줄이 기관장 앉혀“전문성과 공공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작동”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화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문화예술 인사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인사 관행을 비판하고, 문화예술 분야 인사 원칙의 재정립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는 전문성과 공공성보다는 대중적 인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국립 문화예술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성이 높은 조직의 기관장 인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2025년 8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IT 기업인 출신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장동직 배우의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선임(2026년 2월) 때도 공공 문화기관 운영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원종 배우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 거론(2016년 2월)은 결과적으로 무산됐으나,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오페라단장 시절 무대 사고 책임 논란이 있었던 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임명(2026년 4월)도 현장 예술인들의 반발을 샀다. 서승만 국립 정동극장 대표이사 선임(2026년 4월)도 개그맨 출신의 그가 공연 경력이 있음에도 기관 운영 전문성과 비전 부족 논란이 불거졌다. 역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유튜브 방송 등으로 도운 것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친여 성향으로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임명되자, 진보 성향 문예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황 씨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이던 시절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21년 6월 황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하고 ‘떡볶이 먹방’을 촬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황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은 ‘보은 인사’ 공방 끝에 자진 사퇴로 결론 났으나, 이번에 다시 정부 산하 기관장에 선임함으로써 논란이 재연됐다. 문화연대 측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과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이 발언할 것”이라며 “추가로 발언자를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논란이 있는 인물들을 끝까지 주요 보직에 임명하면서, 인사의 정당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흐름이 일회적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은 독자적인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사 방식은 이를 존중하기보다는 행정 편의와 정치적 판단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라”며 “이 대통령은 문화분야 인사정책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뒤늦게 "대장동 검사 극단선택 시도 참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뒤늦게 "대장동 검사 극단선택 시도 참담""공정한 국정조사 부탁드린다"…검찰 내부, 지휘부 성토 목소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후 6시쯤 구 대행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어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참담한 마음으로 접했다”며 “회복과 안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가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검사가 지난 주말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구 대행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22~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민간 사업자 남욱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이 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 “지난달 16일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추가로 입원해 치료 중이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국회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검사는 주변에 “떳떳함을 밝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죽어야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구 대행은 “지난 3일 1차 기관 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최소한으로 해줄 것을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구 대행은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수사관이 증언대에 서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며 “향후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구 대행은 “지휘부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입장이 있냐”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언론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국정조사를 대하는 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등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기보다, 정치권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구 대행을 향해 “조직의 대표라면 ‘저렇게 서슬이 퍼런데 뭘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하지 마시고, 좀 알아서 해 보시라”며 “그저 법무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덥석 감찰도 하고, 징계 요구도 하고, 특검에 사건도 보내고, 그런 일 하려면 대검이나 총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

•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어려워"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어려워"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작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주장해 이 대표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수사하고 있다. 전씨는 고소·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 대학을 정식 졸업했는지 아닌지 의혹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 6개를 올려 3260만원을 벌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전씨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이날 이 대통령 관련 주장에 대해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관련해선 “하버드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하려면 4년 동안 16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5과목만 이수했다. 아무리 허술하다고 해도 하버드 경제학위를 그렇게 줄 리가 없다”며 학력 위조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전씨의 영장 심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으나, 변호인단이 전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이를 채증하려 했으나 법원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며 제지해 충돌이 빚어졌다고 한다. 전씨 측은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한 경우 수갑을 채워 호송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 바뀌었다”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 바뀌었다” 대북 송금 수사한 박상용 인터뷰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김성태·방용철이 북한에 방북 대가 보냈다는 진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방증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목한 박상용(45·수사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성태의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여러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민주당의 압박에도 기존 법정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란 취지다. 박 검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연어 술 파티나 진술 세미나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이들이 국회에서 위증 처벌을 무릅쓰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해 두 차례나 쫓겨났고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박 검사 입장을 들어봤다. -법무부와 민주당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 5월 17일 저녁이 기억나나. “보통 평일에 조사받는 구속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런데 그날은 조사가 길어져 밥때를 놓쳤다. 그래서 연어초밥 도시락을 시켜 먹은 것 같다. 나는 따로 밖에서 식사한 뒤 오후 7시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당시 피의자들이 뭘 먹었는지, 몇 명이 먹었는지는 몰랐다.” -술은 정말 반입되지 않았나. “쌍방울 직원이 그날 오후 6시 34분에 외부 편의점에서 소주 3병 등을 샀다고 한다. 야간 조사는 오후 7시에 시작됐다. 편의점에서 검찰청사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겨우 5~10분밖에 남지 않는다. 술 파티가 가능하겠나. 법무부 조사에서도 술 냄새가 났다고 한 교도관은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입회했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변호인은 “술을 보지도, 술 냄새가 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오후 6시가 넘어 조사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이 전 부지사 측 설주완 변호사에게 ‘추가 조사를 해야 하니 다시 검사실로 와달라’고 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술 파티를 하면서 변호사를 불렀다는 게 말이 되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공소 사실은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800만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다. 이런 공소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됐다. -민주당은 “방북 사업은 쌍방울 사업이어서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쌍방울이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하려고 북한에 거액을 건넨 사실은 김성태·방용철 등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로 확인된다. 법원도 다 인정했다. 2019년 7월 말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준 뒤부터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지사를 초청해 달라’는 공문을 북한에 보냈다.” -2019년 7월 1일 자 쌍방울 내부 문건에는 김성태의 방북 추진 내용만 나오는데. “조사 당시 김 전 회장은 ‘내가 북한에 먼저 가서 경기지사와 김정은의 의전 상황을 다 체크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쌍방울 입장에선 경기지사와 함께 방북해야 주가 부양이든, 수익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주범’ ‘이화영 방조범 약속’ 등의 내용이 담긴 이화영 변호인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일각에선 ‘형량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데. “‘방조범 약속’은 자백하면 구형 등에서 선처를 고려하겠다는 추상적인 대답이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내가 선처 제안을 거절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주범’ 이야기도 법리 적용 조건을 말해준 것이다. 서 변호사는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 짜깁기했다.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 재판 과정에서 통화 내용 전체가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과 2차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원 등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알린 적 있나. “없다. 이 수사는 쌍방울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북 송금 혐의는 쌍방울이 이 사실을 감추려고 관련 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관여한 바도 없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100번가량 부당하게 불렀고, 신문 조서나 사실 확인서 등도 남기지 않아 징계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 조사할 내용도 많았다. 나보고 ‘관련자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부당할 정도로 조사했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신문 조서는 피의자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거나 피의자 요청이 있으면 남기지 않는다. 사실 확인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다는 내용을 적는 정도다.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는 있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사실 확인서 안 썼다고 징계받은 검사는 아직까지 못 봤다.” -‘민주당이 특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소가 취소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권력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의도, 법치도 아니지 않나.” ☞박상용 검사 2022년 7월~2023년 12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직접 조사했는데,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법연수원 38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약 3분 만에 발언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보석 후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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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약 3분 만에 발언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보석 후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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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황교익까지 기관장 앉히자 “이재명 인사정책 규탄…대통령 사과해야” 진보 성향 문화연대 등 21일 청와대 앞 회견

  황교익까지 기관장 앉히자 “이재명 인사정책 규탄…대통령 사과해야” 진보 성향 문화연대 등 21일 청와대 앞 회견장동직- 서승만- 황교익 등 친여 인물들 줄줄이 기관장 앉혀“전문성과 공공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작동”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화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문화예술 인사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인사 관행을 비판하고, 문화예술 분야 인사 원칙의 재정립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는 전문성과 공공성보다는 대중적 인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국립 문화예술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성이 높은 조직의 기관장 인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2025년 8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IT 기업인 출신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장동직 배우의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선임(2026년 2월) 때도 공공 문화기관 운영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원종 배우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 거론(2016년 2월)은 결과적으로 무산됐으나,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오페라단장 시절 무대 사고 책임 논란이 있었던 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임명(2026년 4월)도 현장 예술인들의 반발을 샀다. 서승만 국립 정동극장 대표이사 선임(2026년 4월)도 개그맨 출신의 그가 공연 경력이 있음에도 기관 운영 전문성과 비전 부족 논란이 불거졌다. 역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유튜브 방송 등으로 도운 것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친여 성향으로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임명되자, 진보 성향 문예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황 씨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이던 시절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21년 6월 황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하고 ‘떡볶이 먹방’을 촬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황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은 ‘보은 인사’ 공방 끝에 자진 사퇴로 결론 났으나, 이번에 다시 정부 산하 기관장에 선임함으로써 논란이 재연됐다. 문화연대 측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과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이 발언할 것”이라며 “추가로 발언자를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논란이 있는 인물들을 끝까지 주요 보직에 임명하면서, 인사의 정당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흐름이 일회적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은 독자적인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사 방식은 이를 존중하기보다는 행정 편의와 정치적 판단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라”며 “이 대통령은 문화분야 인사정책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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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뒤늦게 "대장동 검사 극단선택 시도 참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뒤늦게 "대장동 검사 극단선택 시도 참담""공정한 국정조사 부탁드린다"…검찰 내부, 지휘부 성토 목소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후 6시쯤 구 대행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어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참담한 마음으로 접했다”며 “회복과 안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가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검사가 지난 주말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구 대행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22~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민간 사업자 남욱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이 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 “지난달 16일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추가로 입원해 치료 중이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국회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검사는 주변에 “떳떳함을 밝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죽어야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구 대행은 “지난 3일 1차 기관 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최소한으로 해줄 것을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구 대행은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수사관이 증언대에 서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며 “향후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구 대행은 “지휘부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입장이 있냐”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언론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국정조사를 대하는 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등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기보다, 정치권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구 대행을 향해 “조직의 대표라면 ‘저렇게 서슬이 퍼런데 뭘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하지 마시고, 좀 알아서 해 보시라”며 “그저 법무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덥석 감찰도 하고, 징계 요구도 하고, 특검에 사건도 보내고, 그런 일 하려면 대검이나 총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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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어려워"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어려워"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작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주장해 이 대표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수사하고 있다. 전씨는 고소·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 대학을 정식 졸업했는지 아닌지 의혹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 6개를 올려 3260만원을 벌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전씨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이날 이 대통령 관련 주장에 대해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관련해선 “하버드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하려면 4년 동안 16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5과목만 이수했다. 아무리 허술하다고 해도 하버드 경제학위를 그렇게 줄 리가 없다”며 학력 위조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전씨의 영장 심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으나, 변호인단이 전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이를 채증하려 했으나 법원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며 제지해 충돌이 빚어졌다고 한다. 전씨 측은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한 경우 수갑을 채워 호송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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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 바뀌었다”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 바뀌었다” 대북 송금 수사한 박상용 인터뷰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김성태·방용철이 북한에 방북 대가 보냈다는 진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방증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목한 박상용(45·수사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성태의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여러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민주당의 압박에도 기존 법정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란 취지다. 박 검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연어 술 파티나 진술 세미나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이들이 국회에서 위증 처벌을 무릅쓰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해 두 차례나 쫓겨났고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박 검사 입장을 들어봤다. -법무부와 민주당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 5월 17일 저녁이 기억나나. “보통 평일에 조사받는 구속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런데 그날은 조사가 길어져 밥때를 놓쳤다. 그래서 연어초밥 도시락을 시켜 먹은 것 같다. 나는 따로 밖에서 식사한 뒤 오후 7시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당시 피의자들이 뭘 먹었는지, 몇 명이 먹었는지는 몰랐다.” -술은 정말 반입되지 않았나. “쌍방울 직원이 그날 오후 6시 34분에 외부 편의점에서 소주 3병 등을 샀다고 한다. 야간 조사는 오후 7시에 시작됐다. 편의점에서 검찰청사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겨우 5~10분밖에 남지 않는다. 술 파티가 가능하겠나. 법무부 조사에서도 술 냄새가 났다고 한 교도관은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입회했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변호인은 “술을 보지도, 술 냄새가 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오후 6시가 넘어 조사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이 전 부지사 측 설주완 변호사에게 ‘추가 조사를 해야 하니 다시 검사실로 와달라’고 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술 파티를 하면서 변호사를 불렀다는 게 말이 되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공소 사실은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800만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다. 이런 공소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됐다. -민주당은 “방북 사업은 쌍방울 사업이어서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쌍방울이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하려고 북한에 거액을 건넨 사실은 김성태·방용철 등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로 확인된다. 법원도 다 인정했다. 2019년 7월 말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준 뒤부터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지사를 초청해 달라’는 공문을 북한에 보냈다.” -2019년 7월 1일 자 쌍방울 내부 문건에는 김성태의 방북 추진 내용만 나오는데. “조사 당시 김 전 회장은 ‘내가 북한에 먼저 가서 경기지사와 김정은의 의전 상황을 다 체크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쌍방울 입장에선 경기지사와 함께 방북해야 주가 부양이든, 수익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주범’ ‘이화영 방조범 약속’ 등의 내용이 담긴 이화영 변호인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일각에선 ‘형량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데. “‘방조범 약속’은 자백하면 구형 등에서 선처를 고려하겠다는 추상적인 대답이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내가 선처 제안을 거절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주범’ 이야기도 법리 적용 조건을 말해준 것이다. 서 변호사는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 짜깁기했다.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 재판 과정에서 통화 내용 전체가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과 2차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원 등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알린 적 있나. “없다. 이 수사는 쌍방울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북 송금 혐의는 쌍방울이 이 사실을 감추려고 관련 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관여한 바도 없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100번가량 부당하게 불렀고, 신문 조서나 사실 확인서 등도 남기지 않아 징계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 조사할 내용도 많았다. 나보고 ‘관련자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부당할 정도로 조사했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신문 조서는 피의자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거나 피의자 요청이 있으면 남기지 않는다. 사실 확인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다는 내용을 적는 정도다.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는 있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사실 확인서 안 썼다고 징계받은 검사는 아직까지 못 봤다.” -‘민주당이 특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소가 취소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권력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의도, 법치도 아니지 않나.” ☞박상용 검사 2022년 7월~2023년 12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직접 조사했는데,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법연수원 38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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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실시간 사회 기사

•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약 3분 만에 발언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보석 후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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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광화문 집회 참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약 3분 만에 발언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보석 후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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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황교익까지 기관장 앉히자 “이재명 인사정책 규탄…대통령 사과해야” 진보 성향 문화연대 등 21일 청와대 앞 회견

  황교익까지 기관장 앉히자 “이재명 인사정책 규탄…대통령 사과해야” 진보 성향 문화연대 등 21일 청와대 앞 회견장동직- 서승만- 황교익 등 친여 인물들 줄줄이 기관장 앉혀“전문성과 공공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작동”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화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문화예술 인사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인사 관행을 비판하고, 문화예술 분야 인사 원칙의 재정립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는 전문성과 공공성보다는 대중적 인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국립 문화예술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성이 높은 조직의 기관장 인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2025년 8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IT 기업인 출신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장동직 배우의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선임(2026년 2월) 때도 공공 문화기관 운영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원종 배우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 거론(2016년 2월)은 결과적으로 무산됐으나,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오페라단장 시절 무대 사고 책임 논란이 있었던 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임명(2026년 4월)도 현장 예술인들의 반발을 샀다. 서승만 국립 정동극장 대표이사 선임(2026년 4월)도 개그맨 출신의 그가 공연 경력이 있음에도 기관 운영 전문성과 비전 부족 논란이 불거졌다. 역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유튜브 방송 등으로 도운 것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친여 성향으로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임명되자, 진보 성향 문예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황 씨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이던 시절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21년 6월 황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하고 ‘떡볶이 먹방’을 촬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황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은 ‘보은 인사’ 공방 끝에 자진 사퇴로 결론 났으나, 이번에 다시 정부 산하 기관장에 선임함으로써 논란이 재연됐다. 문화연대 측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과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이 발언할 것”이라며 “추가로 발언자를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논란이 있는 인물들을 끝까지 주요 보직에 임명하면서, 인사의 정당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흐름이 일회적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은 독자적인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사 방식은 이를 존중하기보다는 행정 편의와 정치적 판단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라”며 “이 대통령은 문화분야 인사정책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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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뒤늦게 "대장동 검사 극단선택 시도 참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뒤늦게 "대장동 검사 극단선택 시도 참담""공정한 국정조사 부탁드린다"…검찰 내부, 지휘부 성토 목소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후 6시쯤 구 대행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어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참담한 마음으로 접했다”며 “회복과 안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가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검사가 지난 주말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구 대행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22~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민간 사업자 남욱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이 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 “지난달 16일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추가로 입원해 치료 중이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국회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검사는 주변에 “떳떳함을 밝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죽어야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구 대행은 “지난 3일 1차 기관 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최소한으로 해줄 것을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구 대행은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수사관이 증언대에 서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며 “향후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구 대행은 “지휘부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입장이 있냐”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언론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국정조사를 대하는 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등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기보다, 정치권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구 대행을 향해 “조직의 대표라면 ‘저렇게 서슬이 퍼런데 뭘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하지 마시고, 좀 알아서 해 보시라”며 “그저 법무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덥석 감찰도 하고, 징계 요구도 하고, 특검에 사건도 보내고, 그런 일 하려면 대검이나 총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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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어려워"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어려워"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작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주장해 이 대표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수사하고 있다. 전씨는 고소·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 대학을 정식 졸업했는지 아닌지 의혹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 6개를 올려 3260만원을 벌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전씨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이날 이 대통령 관련 주장에 대해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관련해선 “하버드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하려면 4년 동안 16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5과목만 이수했다. 아무리 허술하다고 해도 하버드 경제학위를 그렇게 줄 리가 없다”며 학력 위조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전씨의 영장 심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으나, 변호인단이 전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이를 채증하려 했으나 법원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며 제지해 충돌이 빚어졌다고 한다. 전씨 측은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한 경우 수갑을 채워 호송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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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 바뀌었다”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 바뀌었다” 대북 송금 수사한 박상용 인터뷰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김성태·방용철이 북한에 방북 대가 보냈다는 진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방증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목한 박상용(45·수사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성태의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여러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민주당의 압박에도 기존 법정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란 취지다. 박 검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연어 술 파티나 진술 세미나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이들이 국회에서 위증 처벌을 무릅쓰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해 두 차례나 쫓겨났고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박 검사 입장을 들어봤다. -법무부와 민주당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 5월 17일 저녁이 기억나나. “보통 평일에 조사받는 구속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런데 그날은 조사가 길어져 밥때를 놓쳤다. 그래서 연어초밥 도시락을 시켜 먹은 것 같다. 나는 따로 밖에서 식사한 뒤 오후 7시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당시 피의자들이 뭘 먹었는지, 몇 명이 먹었는지는 몰랐다.” -술은 정말 반입되지 않았나. “쌍방울 직원이 그날 오후 6시 34분에 외부 편의점에서 소주 3병 등을 샀다고 한다. 야간 조사는 오후 7시에 시작됐다. 편의점에서 검찰청사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겨우 5~10분밖에 남지 않는다. 술 파티가 가능하겠나. 법무부 조사에서도 술 냄새가 났다고 한 교도관은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입회했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변호인은 “술을 보지도, 술 냄새가 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오후 6시가 넘어 조사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이 전 부지사 측 설주완 변호사에게 ‘추가 조사를 해야 하니 다시 검사실로 와달라’고 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술 파티를 하면서 변호사를 불렀다는 게 말이 되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공소 사실은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800만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다. 이런 공소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됐다. -민주당은 “방북 사업은 쌍방울 사업이어서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쌍방울이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하려고 북한에 거액을 건넨 사실은 김성태·방용철 등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로 확인된다. 법원도 다 인정했다. 2019년 7월 말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준 뒤부터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지사를 초청해 달라’는 공문을 북한에 보냈다.” -2019년 7월 1일 자 쌍방울 내부 문건에는 김성태의 방북 추진 내용만 나오는데. “조사 당시 김 전 회장은 ‘내가 북한에 먼저 가서 경기지사와 김정은의 의전 상황을 다 체크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쌍방울 입장에선 경기지사와 함께 방북해야 주가 부양이든, 수익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주범’ ‘이화영 방조범 약속’ 등의 내용이 담긴 이화영 변호인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일각에선 ‘형량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데. “‘방조범 약속’은 자백하면 구형 등에서 선처를 고려하겠다는 추상적인 대답이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내가 선처 제안을 거절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주범’ 이야기도 법리 적용 조건을 말해준 것이다. 서 변호사는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 짜깁기했다.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 재판 과정에서 통화 내용 전체가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과 2차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원 등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알린 적 있나. “없다. 이 수사는 쌍방울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북 송금 혐의는 쌍방울이 이 사실을 감추려고 관련 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관여한 바도 없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100번가량 부당하게 불렀고, 신문 조서나 사실 확인서 등도 남기지 않아 징계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 조사할 내용도 많았다. 나보고 ‘관련자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부당할 정도로 조사했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신문 조서는 피의자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거나 피의자 요청이 있으면 남기지 않는다. 사실 확인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다는 내용을 적는 정도다.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는 있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사실 확인서 안 썼다고 징계받은 검사는 아직까지 못 봤다.” -‘민주당이 특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소가 취소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권력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의도, 법치도 아니지 않나.” ☞박상용 검사 2022년 7월~2023년 12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직접 조사했는데,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법연수원 38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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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단독] 한국어능력시험, 해외서 먼저 보고 국내 중국인에 답 유출

  [단독] 한국어능력시험, 해외서 먼저 보고 국내 중국인에 답 유출 中유학생 ‘시차 부정행위’ 적발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답안이 중국인 응시자들을 중심으로 사전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 확산과 유학생 증가로 토픽 지원자가 최근 수년간 급증해 50만명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사전에 답안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국내 한 토픽 시험 고사장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이번 시험 문제의 답안이 적힌 것으로 보이는 쪽지를 보다가 적발됐다. 토픽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A씨가 중국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토픽 답안을 사전 입수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A씨처럼 사전에 토픽 답안을 입수해 시험을 치르는 부정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쪽지를 가져왔다 적발된 A씨와 달리 유출 답안을 암기해 시험을 본 응시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지난 12일 중국 현지에서 토픽 시험이 치러지기 수시간 전,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훙슈(Xiaohongshu)’에 토픽 시험 답안으로 보이는 문서가 공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퍼지고 있다. 토픽 시험 답안 유출이 가능한 것은 대륙별 시차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 시험은 지난 11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에서 먼저 치러졌다. 12일에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실시됐다. 11일 유럽 등에서 시험을 먼저 치른 응시자가 답안을 복기해 중국인 응시자에게 사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자 시험과 12일 자 시험은 일부 문제를 제외하곤 대부분 문제가 유사해 답안을 암기하면 쉽게 맞힐 수 있는 구조다. 한국에서도 2013년 SAT(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가 이처럼 국가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 학원 강사들이 동남아에서 치러진 SAT 문제를 사전 입수해 학생들에게 유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작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이처럼 답안을 사전 입수해 다른 응시자에게 판매하거나,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등 부정 행위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작년 말 유출 사례를 조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주로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익명으로 자료가 퍼진 탓에 유출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토픽 지원자 규모는 2021년 33만16명에서 2023년 42만1812명, 2025년 55만3237명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중국에서 토픽에 응시한 사람만 7만명이 넘는다.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으로 유학이나 취업을 오려는 외국인이 늘어난 덕분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할 때 토픽 3급(전문대는 2급), 졸업 전까지 토픽 4급(전문대는 3급) 이상을 취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토픽이 인기를 끌며 최근 수년 사이 수백만 원을 받고 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토픽 대리 시험 전문 업체’까지 생겨나는 등 부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토픽 부정 행위 적발 건수는 2020년 182건에서 2024년 414건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제는 토픽 답안까지 사전 유출되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토픽 시행 국가는 89개국으로, 올해는 총 12차례(읽기·듣기·쓰기) 치러진다. 이 중 4·7·10월 시험은 대부분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난이도 유지를 위해 같은 시기 진행되는 시험은 국가마다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국가별로 보기와 답안이 크게 차이 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외국인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공식 시험. 한국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민 등의 절차를 밟을 때 검정 기준으로 쓰인다. 시험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데, 듣기·읽기·쓰기 과목으로 구성돼있다. 등급은 총 6단계(1~6급)로 나뉘고, 제일 높은 6급은 원어민에 가까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가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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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낮엔 29도, 봄 벌써 끝? 한달 빨리 과속한 더위

  낮엔 29도, 봄 벌써 끝? 한달 빨리 과속한 더위 13일 서울의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다. 실제 여름 더위를 야기하는 고온다습한 남풍과 고기압 지붕이 이상 고온을 견인하면서 당분간 여름 수준의 더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서울(도봉구 기준)의 한낮 수은주가 28.1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발생했다. 이날 경기 가평은 최고 29.7도까지 낮 기온이 올랐고, 광주(29.1도)·김천(29도) 등 남부 지방에서도 최고기온이 29도를 넘겼다. 14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28도에 이를 전망이다. 보통 4월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르지만, 올봄은 중부 지방까지 전역에서 최고 30도에 이르는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 것이다. 이상 고온이 발생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북쪽으로 고기압이 자리 잡고, 남쪽으로는 저기압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압은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공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지붕을 씌워놓은 듯 공기를 가둬두는 효과를 낸다. 고기압 영향권에선 구름이 거의 없고, 바람도 잘 불지 않아 낮 동안 지표가 더 달궈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저기압이 빠르게 통과하면서, 남쪽 해상에서 뜨겁고 축축한 남풍이 대거 들어오게 됐다. 이런 더위 양상은 5월 말부터 발생하는데 올해는 한 달 이상 빠르게 발생한 셈이다. 다만 봄이라 건조도가 높다 보니 해가 지면 지표도 빠르게 식는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보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가량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 안에 두 계절을 보내듯 출근길과 한낮의 온도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이다. 14~15일 저기압이 지나가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다. 전남·경남 남해안은 5㎜ 미만, 제주는 5~30㎜의 비가 예보됐다. 17일에도 비구름대를 동반한 기압골이 재차 남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제주와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이 비로 17일에는 기온이 잠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말인 18~19일에는 전국이 다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낮 기온이 전날보다 5도가량 올라 최고 26도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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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벚꽃엔딩’ 부를 비바람 전국 덮친다…남부엔 최대 250㎜ 물폭탄

  ‘벚꽃엔딩’ 부를 비바람 전국 덮친다…남부엔 최대 250㎜ 물폭탄 9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와 함께 강풍까지 불 전망이다. 이에 만개한 벚꽃이 주말을 앞두고 때 이른 ‘엔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8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9일부터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인 비가 예상된다”며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는 9일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후 10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한 남풍과 함께 수증기가 유입되는 제주와 남부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낮에는 제주에 시간당 30~50㎜, 전라 해안에 20~30㎜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저녁에는 경남 해안에 20~30㎜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누적 강수량 역시 제주 산지는 최대 250㎜, 남해안은 120㎜ 이상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10~60㎜의 비가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관은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항공기 이착륙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항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남부 벚꽃 대부분 떨어질 듯…주말 서울 24도 따뜻 비바람이 불면서 전국에 만개한 벚꽃의 절정 시기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남아있는 벚꽃 이파리가 대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남부는) 시기적으로 만발 이후에 시간이 다소 지났기 때문에 꽃잎은 조금씩 부는 바람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쌀쌀한 날씨도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를 기록하겠고, 한낮에도 11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비가 그친 뒤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주말에는 낮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아 따뜻할 전망이다. 서울은 일요일인 12일에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분석관은 “내륙을 중심으로 복사냉각에 의해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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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尹 탄핵 1년, 거리 나온 시민들 “내란청산”…“윤어게인” 집회도

  尹 탄핵 1년, 거리 나온 시민들 “내란청산”…“윤어게인” 집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주년을 맞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집회 인파가 집결했다. 서로 약 300m 거리를 두고 열린 양측 집회 참가자는 각각 “내란 청산”과 “윤 어게인”을 외쳤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의 지하철 안국역 근처는 집회 참가자와 시민, 관광객이 뒤얽혔다. 오후 4시 안국역 6번 출구 쪽에선 진보 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 탄핵 1주년 기념 집회를 열었다. 비상행동 측은 “재판부가 내란 세력 전체의 ‘형량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의지를 이 세상에 똑똑히 되새겨주자”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외환 청산하자!’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호응했다. 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는 아이돌 그룹 노래에 맞춰 “끝장 끝장 내란범 끝장” “선고 선고 최고형 선고” “주권자의 명령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이 준비한 자리는 참석자로 빼곡하게 채워졌다. 양옆으로 각종 단체의 깃발이 휘날렸다. 컵 떡볶이를 나눠주는 등 집회는 대체로 흥겨운 분위기였다. 집회 현장 옆에는 각종 시민단체가 설치한 부스도 늘어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스 앞에서 보라색 팔찌와 리본을 나눠주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강선이(56)씨는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 때문에 발생한 참사인데도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됐다”며 “시민들에게 참사를 잊지 말아 달라고 말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했다. 머리를 무지갯빛 리본으로 묶은 고다연(22)씨는 “내란 청산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 등 소수자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까지 나아가야 민주주의가 진짜 실현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 측 부스에선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의 기록을 담은 ‘빛의 광장의 기록’ 백서 1203권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비상행동 측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1200명이 참가했다. 미국 시애틀에서 온 관광객 벤은 “오늘이 가족 여행 첫날인데, 이런 집회가 있을 줄 몰랐다”며 “여기 안전한 거냐”고 말한 뒤 자녀들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갔다.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사기 탄핵 원천 무효”라며 “계엄은 정당했다”고 외쳤다. ‘온리 윤(Only Yoon)’이라고 적힌 빨간 티셔츠를 맞춰 입고 온 참가자들도 여럿이었다. 사회자는 법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1년 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반대로 재연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1년 전 탄핵 선고 당시에도 거리에 있었다는 윤 어게인 집회 참가자 이용현(65)씨는 “법이 지켜지지 않은 채 탄핵이 진행됐고,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며 “모든 사람이 이걸 알 수 있도록 계몽하자는 차원에서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당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500명이 참석했다. 헌재 주변은 인근의 북촌 한옥마을 등을 찾은 봄철 관광객까지 몰렸다. 다만 양측 집회 참가자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안국역 옆 카페 사장은 “손님은 평소와 비슷한데, 지나는 시민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190여명의 교통경찰을 투입해 시민과 차량 통행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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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