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여당 특위 위원들도 반박하기 힘들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주장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보고 패싱 등 정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代贖)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한 대장동 수사 검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죽음만이 떳떳함을 밝히는 길”이라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더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면서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심사숙고하라”는 압박에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자 위증 고발 운운한다. 이 전 총장이 국조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는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닌가.-문화일보 입력 2026-04-17 11:57

•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수감중 이화영에 특식 제공해 ‘이재명 누명 씌웠다’는 음모론날짜·장소·음주 여부 오락가락…우스꽝스런 현장조사 강행하고거짓말 확인하고도 증인 채택…'환각적 진실' 주입 효과 노려 지난주 가장 재밌게 본 정치쇼는 국회 공소취소 특위의 ‘연어 술 파티 회유’ 현장 조사였다. ‘소주 4병을 생수병 3병에 담아 수원지검 검사실로 배달’하는 장면을 재연해 보였다. 360mL 소주 4병(1440mL)이 500mL 생수 3병(1500mL)에 알맞게 채워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다. 그런데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과학 실험처럼 진지하게 진행했다. 그러곤 집권당 의원들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확인됐다”고 감격했다. 블랙 코미디였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덮밥과 소주를 먹게 해준 뒤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4일 62차 공판에서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파티 날짜가 “2023년 7월 초순경”이라고 했다. 이후 “6월 30일”로 특정하더니 “7월 3일 유력”, “5월 29일 17시 40분”을 거쳐 “5월 17일 18시쯤”으로 변경돼 왔다. 장소도 처음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1315호 창고”라고 했다가 검찰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자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로 오락가락했다. 연어 구입은 “검찰청 인근에서 4만9000원짜리”였다가 “검찰청서 차 타고 10분쯤 떨어진 곳에서 20만원 어치”로 정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깰 때까지 기다렸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종이컵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주 현장 조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에 맞춰졌다. 날짜 5월 17일, 장소 영상 녹화실이다. 쌍방울 관계자가 18시 34분, 37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생수, 담배를 구입한 뒤 검찰청 입구에 도착한 게 18시 41분이었다. 13층 현장까지는 3~4분이 더 소요됐을 것이다. 이화영씨 변호사가 19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도 술 냄새도 없었다고 했다. 연어회덮밥 도시락과 소주를 마시며 이화영씨를 회유한 뒤 깨끗이 방을 정리할 때까지 15분쯤 걸렸다는 얘기다. 이씨는 초(超)스피드 회식에 감읍해서 평화부지사 자리까지 신설해 자신을 임명해 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제물로 바친 셈이다.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괘씸한 작자가 뭐가 예쁘다고 민주당 열혈 지지층은 현장 조사를 따라다니며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을 풀어주라”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혐의를 벗겨주려고 안달을 내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환각적 진실 효과(illusory truth effect)’라고 부른다. 1977년 심리학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몇 주 동안 같은 진술을 반복했더니 실험 대상들이 옳다고 믿는 강도가 점차 강해졌다.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참가자들의 지적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상관이 없었다. “청담동 바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어울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한 술자리가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는 ‘청담동 바 의혹’은 현실성이 제로였다. 한 장관은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검찰 선배가 불러도 술자리에 안 간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장관이 부른다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인다는 것도 일류 로펌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터뜨린 이 의혹은 제보자가 “지어낸 얘기”라고 실토하면서 허위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1년 뒤 여론조사에서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39.6%, “거짓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40.3%로 팽팽했다. 김 의원의 반복된 주장이 ‘환각적 진실 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민주당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작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인 조모씨가 등장했다. 강남 고급 횟집 실명까지 대면서 세 차례에 걸쳐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배달된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배달을 목격했다는 그 시점에 조씨는 가석방상태였으며 수원지검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씨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국민이 ‘연어 술 파티 회유’를 사실로 믿게 만들 ‘환각적 진실 효과’가 필요할 뿐이다.-[김창균 칼럼] 조선일보 입력 2026.04.15. 23:55 김창균 논설주간 1994년부터 3년간 워싱턴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1997년 복귀한 이후 계속해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을 거친 뒤 현재는 논설주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조선일보에 '김창균 칼럼'을 정기적으로 집필 중이다. 복잡한 현상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조선일보 입력 2026.04.15. 00:10

• [칼럼] 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칼럼] "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라는 與사법 절차로 바로잡으면 될 일특검+공소 취소라는 ‘예외’ 시도하면서‘보편적 인권’ 말할 자격 있나 국회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아니었다면 일개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국회에 불려 나가서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의원들 앞에서 ‘쫄지’ 않는 사람은 쿠팡의 미국인 임원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조작 기소 여부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만, 산 권력 앞에서도 ‘가오’를 잃지 않는 검사는 인상적이다. 박 검사는 이번 조작 기소 건으로 수개월간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아 왔다. 법무부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으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엔 2차 종합특검이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추가 감찰도 지시했다. 검사 하나 잡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임을 밝혀내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증거가 있다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부터 재심을 받으라고 한다. 재심에서 이 대통령의 기소 근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부터가 낮아 보인다. 결국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보니 조작 기소로 몰아가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부터가 그렇다. 여당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견해는 다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공소 취소가 목적이며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결론 먼저 쓰고 진술 꿰맞추기’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특위 위원 중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화영의 20년 지기”라며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던 인물이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였다. 공정한 재판, 아니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기 어려운 구성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2년간 50차례 공판이 이뤄졌다. 5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판 증인만 130명이라고 한다. 연어 술파티 회유나 진술 조작도 법원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이를 국정조사 50일로 뒤집겠다면서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국조특위 가동의 동력이 됐던 녹취록도 결정적이지 않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제공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변호인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같은 미심쩍은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앞뒤 맥락이 잘린 녹취록만으론 어떤 결론도 내기 어렵다. 어느 나라나 경찰 보디캠과 관련해선 현장 출동 시점부터 상황 종료 시점까지 누락 없이 전체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법과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작부터 실패를 예고한 국정조사는 다음 달 8일 끝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통과시킨 특검법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힘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 박 검사가 국정조사로 주목받는 시기에 칸 영화제 수상작인 영화 ‘두 검사’가 개봉했다. 1937년 스탈린 체제가 시대적 배경이다. 주인공인 초임 검사가 불법 지식인 숙청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검찰총장을 만나 막아 달라 하는데, 총장은 그러겠다고 해놓고는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숙청조직에 검사를 밀어 넣는다는 내용이다. 정의 수호도, 법치 유린도 결국 법률가 손으로 이뤄진다. 영화는 법의 지배를 믿는 개인과 힘의 지배를 원하는 권력 간 대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아일보 문화면에 실린 리뷰를 인용하면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법이 권력에 부역할 때 국가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끝난다. 국제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는 선진국에 살면서 왜 법 위의 권력이 ‘권력의 의심을 받는 자는 이미 유죄’라고 단죄하는 스탈린 시대 영화를 보고 남 일 같지 않음을 느껴야 하나. 박상용 검사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도 ‘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면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한다. 특검과 공소 취소라는 예외를 요구하는 세력은 보편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동아일보 2026-04-14 20:202026년 4월 14일 20시 20분

•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6.04.1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글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이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맞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언론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변명으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속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대외 변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 급등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고 이는 다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고 한다. 발언 직후 환율은 분 단위로 요동치며 당일 고점을 경신했고,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지금은 정책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출렁일 만큼 민감하고 불안한 시기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3고(高)’ 현상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특성상 비용 증가는 기업 수익은 줄이고 제품 가격은 인상시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고착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다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 전쟁이 끝나도 상당 기간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는 정책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에 매달리면 자칫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금성 재정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4.01. 00:20

•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여당 특위 위원들도 반박하기 힘들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주장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보고 패싱 등 정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代贖)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한 대장동 수사 검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죽음만이 떳떳함을 밝히는 길”이라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더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면서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심사숙고하라”는 압박에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자 위증 고발 운운한다. 이 전 총장이 국조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는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닌가.-문화일보 입력 2026-04-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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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수감중 이화영에 특식 제공해 ‘이재명 누명 씌웠다’는 음모론날짜·장소·음주 여부 오락가락…우스꽝스런 현장조사 강행하고거짓말 확인하고도 증인 채택…'환각적 진실' 주입 효과 노려 지난주 가장 재밌게 본 정치쇼는 국회 공소취소 특위의 ‘연어 술 파티 회유’ 현장 조사였다. ‘소주 4병을 생수병 3병에 담아 수원지검 검사실로 배달’하는 장면을 재연해 보였다. 360mL 소주 4병(1440mL)이 500mL 생수 3병(1500mL)에 알맞게 채워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다. 그런데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과학 실험처럼 진지하게 진행했다. 그러곤 집권당 의원들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확인됐다”고 감격했다. 블랙 코미디였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덮밥과 소주를 먹게 해준 뒤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4일 62차 공판에서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파티 날짜가 “2023년 7월 초순경”이라고 했다. 이후 “6월 30일”로 특정하더니 “7월 3일 유력”, “5월 29일 17시 40분”을 거쳐 “5월 17일 18시쯤”으로 변경돼 왔다. 장소도 처음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1315호 창고”라고 했다가 검찰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자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로 오락가락했다. 연어 구입은 “검찰청 인근에서 4만9000원짜리”였다가 “검찰청서 차 타고 10분쯤 떨어진 곳에서 20만원 어치”로 정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깰 때까지 기다렸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종이컵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주 현장 조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에 맞춰졌다. 날짜 5월 17일, 장소 영상 녹화실이다. 쌍방울 관계자가 18시 34분, 37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생수, 담배를 구입한 뒤 검찰청 입구에 도착한 게 18시 41분이었다. 13층 현장까지는 3~4분이 더 소요됐을 것이다. 이화영씨 변호사가 19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도 술 냄새도 없었다고 했다. 연어회덮밥 도시락과 소주를 마시며 이화영씨를 회유한 뒤 깨끗이 방을 정리할 때까지 15분쯤 걸렸다는 얘기다. 이씨는 초(超)스피드 회식에 감읍해서 평화부지사 자리까지 신설해 자신을 임명해 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제물로 바친 셈이다.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괘씸한 작자가 뭐가 예쁘다고 민주당 열혈 지지층은 현장 조사를 따라다니며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을 풀어주라”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혐의를 벗겨주려고 안달을 내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환각적 진실 효과(illusory truth effect)’라고 부른다. 1977년 심리학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몇 주 동안 같은 진술을 반복했더니 실험 대상들이 옳다고 믿는 강도가 점차 강해졌다.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참가자들의 지적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상관이 없었다. “청담동 바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어울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한 술자리가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는 ‘청담동 바 의혹’은 현실성이 제로였다. 한 장관은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검찰 선배가 불러도 술자리에 안 간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장관이 부른다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인다는 것도 일류 로펌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터뜨린 이 의혹은 제보자가 “지어낸 얘기”라고 실토하면서 허위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1년 뒤 여론조사에서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39.6%, “거짓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40.3%로 팽팽했다. 김 의원의 반복된 주장이 ‘환각적 진실 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민주당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작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인 조모씨가 등장했다. 강남 고급 횟집 실명까지 대면서 세 차례에 걸쳐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배달된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배달을 목격했다는 그 시점에 조씨는 가석방상태였으며 수원지검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씨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국민이 ‘연어 술 파티 회유’를 사실로 믿게 만들 ‘환각적 진실 효과’가 필요할 뿐이다.-[김창균 칼럼] 조선일보 입력 2026.04.15. 23:55 김창균 논설주간 1994년부터 3년간 워싱턴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1997년 복귀한 이후 계속해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을 거친 뒤 현재는 논설주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조선일보에 '김창균 칼럼'을 정기적으로 집필 중이다. 복잡한 현상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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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조선일보 입력 2026.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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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칼럼] 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칼럼] "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라는 與사법 절차로 바로잡으면 될 일특검+공소 취소라는 ‘예외’ 시도하면서‘보편적 인권’ 말할 자격 있나 국회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아니었다면 일개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국회에 불려 나가서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의원들 앞에서 ‘쫄지’ 않는 사람은 쿠팡의 미국인 임원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조작 기소 여부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만, 산 권력 앞에서도 ‘가오’를 잃지 않는 검사는 인상적이다. 박 검사는 이번 조작 기소 건으로 수개월간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아 왔다. 법무부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으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엔 2차 종합특검이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추가 감찰도 지시했다. 검사 하나 잡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임을 밝혀내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증거가 있다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부터 재심을 받으라고 한다. 재심에서 이 대통령의 기소 근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부터가 낮아 보인다. 결국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보니 조작 기소로 몰아가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부터가 그렇다. 여당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견해는 다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공소 취소가 목적이며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결론 먼저 쓰고 진술 꿰맞추기’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특위 위원 중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화영의 20년 지기”라며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던 인물이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였다. 공정한 재판, 아니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기 어려운 구성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2년간 50차례 공판이 이뤄졌다. 5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판 증인만 130명이라고 한다. 연어 술파티 회유나 진술 조작도 법원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이를 국정조사 50일로 뒤집겠다면서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국조특위 가동의 동력이 됐던 녹취록도 결정적이지 않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제공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변호인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같은 미심쩍은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앞뒤 맥락이 잘린 녹취록만으론 어떤 결론도 내기 어렵다. 어느 나라나 경찰 보디캠과 관련해선 현장 출동 시점부터 상황 종료 시점까지 누락 없이 전체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법과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작부터 실패를 예고한 국정조사는 다음 달 8일 끝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통과시킨 특검법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힘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 박 검사가 국정조사로 주목받는 시기에 칸 영화제 수상작인 영화 ‘두 검사’가 개봉했다. 1937년 스탈린 체제가 시대적 배경이다. 주인공인 초임 검사가 불법 지식인 숙청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검찰총장을 만나 막아 달라 하는데, 총장은 그러겠다고 해놓고는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숙청조직에 검사를 밀어 넣는다는 내용이다. 정의 수호도, 법치 유린도 결국 법률가 손으로 이뤄진다. 영화는 법의 지배를 믿는 개인과 힘의 지배를 원하는 권력 간 대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아일보 문화면에 실린 리뷰를 인용하면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법이 권력에 부역할 때 국가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끝난다. 국제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는 선진국에 살면서 왜 법 위의 권력이 ‘권력의 의심을 받는 자는 이미 유죄’라고 단죄하는 스탈린 시대 영화를 보고 남 일 같지 않음을 느껴야 하나. 박상용 검사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도 ‘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면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한다. 특검과 공소 취소라는 예외를 요구하는 세력은 보편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동아일보 2026-04-14 20:202026년 4월 14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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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6.04.1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글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이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맞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언론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변명으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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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속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대외 변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 급등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고 이는 다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고 한다. 발언 직후 환율은 분 단위로 요동치며 당일 고점을 경신했고,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지금은 정책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출렁일 만큼 민감하고 불안한 시기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3고(高)’ 현상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특성상 비용 증가는 기업 수익은 줄이고 제품 가격은 인상시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고착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다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 전쟁이 끝나도 상당 기간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는 정책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에 매달리면 자칫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금성 재정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4.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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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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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돌아가라” 며 용산 이전 예산 깎겠다는 野 심술

  “청와대 돌아가라” 며 용산 이전 예산 깎겠다는 野 심술 [문화일보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3일(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을 비판하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 근거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는데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불통과 폐쇄, 아집과 독선의 시대로 퇴행”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말을 넘어 구체적 행동으로도 옮길 태세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 59억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대통령실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 예산 29억6000만 원과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 20억 원도 깎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대통령실 이전을 참사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억지와 심술로 볼 수밖에 없다. ‘탈(脫)청와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것을 윤 대통령이 이행하자 시새움하고 어깃장 놓는 것으로 비친다. 도어스테핑 중단이 곧 불통이라는 주장도 침소봉대다. 도어스테핑은 소통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문제점 보완을 통한 재개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 또, 도어스테핑 중단 계기가 된 어느 방송 매체 측의 무례한 언동은 취재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다른 언론사와 언론인 신뢰도 추락시킬 정도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 제8조도 취재원에 대한 예의, 품격 있는 언어, 품위 있는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은 어려운 과제인 만큼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얼마나 잘 대처했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따지더라도, 야당은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식의 조롱과 협박을 하기보다 빨리 정착되도록 돕는 게 도리이고, 가장 최신 민의인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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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 어느 성직자의 글

  ▲페이스북 캡쳐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 어느 성직자의 글 강원도 원주에서 한 성공회 신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 전용기를 ‘온 국민이 염원해서’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문제가 되니까 글을 삭제하고 “일기장처럼 쓴 ‘나만의 생각 압축’이 공개돼 사과한다”고 썼다. 일단 비겁하다. 백 명이 넘는 탑승객을 태운 비행기를 추락하라고 저주한 게 ‘압축된 본심’이고 그 본심이 실수로 공개됐으니 사과한다는 이야기지 본심에 대한 사과나 철회는 없다. 그리고 졸렬하고 끔찍하다. 이 신부 페이스북 포스트에는 현 정권에 대한 적의(敵意)가 가득하다. 이 신부는 이태원 사고로 명동성당 추모미사에 참석한 대통령 사진을 올리며 “나 같으면 성당 출입을 금지시키고 저 굥을 두드려 팬 뒤 감옥행으로 가겠다”고 쓰기도 했다. 그리고 자기가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후원과 기도를 부탁한다는 포스트도 이어지니, 어느 포스트가 본심일까. 저런 폭력적인 증오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자기 신도들에게 전파해왔다니 끔찍하다. 14일 오전 11시 현재 이 사제는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예전 포스트들을 캡쳐해 퍼나르는 중이라 소용없다. 이뿐인가. ‘치과대학을 졸업한 물리학회 회원이며 작가’라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은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을 ‘손톱을 세워 강하게 팔뚝을 잡고 팔꿈치를 신체에 밀착되게끔 잡았다’며 ‘버릇 어디 안 간다’고 평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용도로 지급된 예산을 경기도 안산시는 김정은 신년사 학습회와 아파트 부녀회 소모임, 현장체험을 명목으로 한 제주도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 지자체에서 작가, 그리고 성직자까지, 직업 불문이고 남녀노소 불문이다. 이 사회와 구성원에 대한 폭력적인 증오와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됐다는 뜻이다. 왜 이런 아무 쓰잘 데 없는 현상이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말인가. 맑은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만 세상을 부패시키는 병균은 아래로 내려온다. 윗물이 썩어도 너무 많이 썩어 있었던 것이다. 1504년 음력 4월 폭군 연산군이 어리니라는 애꿎은 여자를 부관참시한 뒤 이 정당성 여부를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보더라도 무죄였지만 연산군에게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1504년 4월 23일 ‘연산군일기’) 그래도 법 없는 자유를 원했던 연산군은 권력을 감시하던 사헌부와 사간원을 폐지하고 폐지 기념문을 목판에 새기라 명했다.(1504년 12월 26일 ‘연산군일기’) 영조는 압슬형(무릎을 바위로 짓누르는 형벌), 주뢰형(주리틀기), 낙형(인두로 지지는 형벌) 같은 잔인한 형벌로 정적을 처단했다. 정적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영조는 “형벌이 너무 잔인하다”며 이들 형을 금지시켰다. 1894년 청나라 상해에서 암살된 갑신정변 주역 김옥균 시신이 조선으로 운구되자 고종은 죽은 김옥균을 관에서 꺼내 살을 도려내고 목을 베는 ‘부관참시’와 ‘능지형’으로 재차 처단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역적에게 형을 가하는 ‘역률(逆律) 추시(追施)’는 영조 때 “나라가 멸망할 형벌”이라며 금지된 처벌이었다.(1759년 8월 19일 ‘영조실록’) 연산군부터 영조, 고종까지 자기 만족을 위해 법을 무시한 것이다. 조선은 성문법이 완비된 나라였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자기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초월해 나라를 통치했다. 그를 추종하고 이해관계를 함께했던 세력은 그 무법과 부도덕함을 방조하고 동조했다. 권력층에 이렇게 탈법과 불법이 난무하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백성과 시민은 더 이상 법에 기대지 않는다. 법을 탈출한 권력도 썩고, 그 썩은 권력과 결탁한 탈법과 불법이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 망국 무렵 조선 권력자들은 인간 본성인 이기심과 탐욕을 법을 무시하면서 마음껏 발휘했다. 망하는 나라, 망하는 사회가 보여준 징조와 망국 패턴은 이렇게 역사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법에서 풀려난 이기심과 탐욕이 사회로 전염되면 사회는 법에 기대지 않는다. 대신 개개인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의지해 자기 이기심을 성취하려고 한다.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회 상하 구성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비상식적인 폭력의 근원은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권력층이 행한 무법과 탈법이다. 법을 적용하지도 집행하지도 않고, 사회 방어에 필요한 시스템을 없애는 법을 만들어 사회를 붕괴시켜온 그 행태가 지금 광적 폭력의 근원이다. 법은 도덕률의 최소한이라고들 한다. 그 최소한의 도덕률을 권력자들이 안 지켜왔는데 이 사회에 인간성과 예의가 남아 있겠는가. 인간세상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이 돼 버렸는데 인간의 언어가 먹히겠는가. 이 인간의 땅을 오염시킨 저 동물의 언어는 언제 사라질 것인가.<박종인 조선일보 선임기자> 입력 2022.11.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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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이태원 참사 왜 못 막았냐고 비판할 자신은 없다

  ▲안양시가 마련한 이태원 참사 관련 안양역 분향소. 시는 사망자 분향소 명칭을 희생자 분향소로 변경했다. 이태원 참사 왜 못 막았냐고 비판할 자신은 없다 11차례 112 신고 묵살 비판…“20명이 최선 다했다” 반박 통제·일방통행 안해 아쉽지만, 하기 어려운 사정 있을 수도 예방 가능했다는 人災 주장, 사고 터진 후 할 수 있는 말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우려하는 112 신고가 11차례나 접수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어제 아침 자 조간신문 머리기사들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경찰이 “방치”하고 “묵살”하고 “뭉갰다”고 비판했다. 당일 오후 6시 34분의 첫 112 신고 내용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였다. 네 시간 뒤에 벌어질 사고를 마치 앞당겨 보기라도 한 듯한 경고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 되고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거죠?”라고 응대했다. 신고자가 걱정하며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된다. 현장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태원 파출소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직원은 “직원 20명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그 시간 동안 현장 주변 폭력, 성추행을 포함해 7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는 주장이다. 파출소장은 한 달 전부터 현장 약도를 그려가며 핼러윈에 대비했다고 했다. 인원 부족을 우려해 서울경찰청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태원 투입 경찰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사고 직후부터 같은 지적이 있었다. 사고 당일 서울 중심가에선 보수, 진보 양 진영의 시위가 있었다. 핼러윈 축제는 이태원뿐 아니라 홍대와 강남에서도 있었다. 왜 이태원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그곳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후에 나오는 것이다. 경찰 지휘부 입장에서 사전 신고된 도심 시위와 자발적으로 모일 축제 현장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인력을 배치하겠는가. 그렇게 신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왜 진입해서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사고가 터지고 구급차가 112센터에서 현장까지 235m 가는 데 40분이 걸렸다. 경찰 복장을 핼러윈 코스프레로 오해해서 비켜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왜 자율적인 축제에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느냐는 비난을 들을까 주저했을 수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 공권력이 수시로 겪는 일이다. 이번 참사에 대해 가장 아픈 지적은 문제의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그랬으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을 듯싶다.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선 경찰이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한다. 또 들뜬 기분에 몰려드는 인파가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라는 경찰 통제에 잘 따랐을지 의문이 든다. 필자도 시위 현장을 우회하라는 경찰 지시에 짜증을 내곤 했던 경험이 있다. 큰 사고가 터지고 나면 ‘예정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늘 나온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치안, 구조 담당자들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에 난 사고라는 것이다. 대비할 수 있었다는 비판은 사후에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니 그렇다는 얘기다. 이런 이런 일만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사전에 모든 재난 가능성에 대한 예방 조치를 빈틈 없이 갖추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무수한 재난을 겪고 보도해 왔지만 이번 참사처럼 어처구니없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 화재·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뒤엉키면서 15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압사 사고 뉴스를 간헐적으로 접했지만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해 본 적이 없다.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성추행, 폭력 신고를 처리하느라고 압사 위험 신고를 가볍게 여겼다면 필자처럼 안이한 판단을 한 탓도 있을 것이다. 신문사에서 근무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써왔다. 초년병 시절 선배들에게 “당신도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달리 행동했을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 보라”는 충고를 듣곤 했다. 이태원 참사는 당시 현장 상황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대응에서 몇몇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누군가는 옷을 벗게 되고 사법 처리 대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들을 역성들며 감쌀 생각은 없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만일 내가 그때 현장 치안을 맡은 책임자였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자신은 서지 않는다. 그래서 섣불리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11.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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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與의원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참상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던 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하자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이 팔을 치며 제지하는 모습. 채널A 화면 캡쳐 與의원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참상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동아일보-입력 2022-08-13 00:00업데이트 2022-08-13 03:12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그제 수해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했다. 며칠 전 기록적인 폭우로 흙탕물에 잠긴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시장에서다. 복구를 지원한다며 찾은 공개 일정에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수해가 잦은 경기 동두천과 연천을 지역구로 둔 여당 재선 의원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다. 현장에선 망연자실한 상인들이 한숨을 내쉬며 젖은 물품을 말리고 진흙을 걷어내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참담한 자리에서 보통 사람은 떠올릴 수도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솔직히’라는 발언에서 재해 현장을 의정활동의 홍보사진을 찍는 자리쯤으로 여기는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닌가.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주택과 상가가 3800동이나 침수됐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 참으로 어이없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몇몇 의원들은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다. 경기 포천-가평이 지역구인 최춘식 의원은 “우리 지역은 소양강댐만 넘지 않으면 되니까”라고 했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까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다. 시간이 길어지자 한 상인이 “길 막고 뭐하는 것이냐”며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어물쩍 면피성 징계로 넘어갔다간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집권 여당 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출당 조치까지 포함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김 의원이 장난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별거 아니라는 투로 대응했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택 지휘’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대통령실은 신림동 반지하 수해 현장을 찾은 대통령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홍보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뜩이나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더욱 각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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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3

• 8월 한미훈련, 文이 없앤 ‘대규모 실기동’ 꼭 재개해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미군 헬기들. 사진=뉴스1 8월 한미훈련, 文이 없앤 ‘대규모 실기동’ 꼭 재개해야 북한이 연쇄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된다.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위주의 훈련이지만, 이번에는 야외훈련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가 ‘컴퓨터 게임’처럼 만들어버린 연합훈련 전반을 정상화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당장 실기동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 당국은 여전히 “검토 중” 입장이라고 한다.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21일 서울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연습·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다.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군 당국이 대규모 실기동훈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문 정부 때처럼 코로나 핑계를 대려는 낌새도 비친다. 윤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연쇄 이동 및 군 수뇌부 인사 때문이라면 더 한심한 일이다. 전쟁은 인사를 배려해주지 않는다. 북·중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연합훈련 수위를 저울질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CCPT는 3대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KR)과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2019년부터 컴퓨터시뮬레이션 방식 훈련으로 통합되면서 시작됐다. FE마저 9·19 남북군사합의 후 폐지되면서 대규모 실기동훈련은 사라지고, 대대급 훈련만 각각 진행돼왔다. 오죽하면 2021년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이 컴퓨터 게임으로 변한 훈련을 개탄하면서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했겠는가. 윤 정부의 우왕좌왕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11일 북한 외무성은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들이 강행되는 경우 응분의 대응조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 사태” 등으로 협박했다. 더 크고 대담한 실기동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문화일보-2022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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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