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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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없는 릴레이 출마 … 사면·보석이 불러온 與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
    반성없는 릴레이 출마 … 사면·보석이 불러온 與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 조국·김경수는 사면·복권, 김용은 보석자중 없는 정치 활동에 … 여론도 '눈초리'전재수, '공소시효 없음'으로 警 수사 종결"일 좀 하자" … 명쾌한 해명 대신 선거 나서 범여권 유력 주자들 가운데 '사법리스크'나 '도덕성' 논란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면·복권 등 제도적 조치 이후 책임이 모두 해소된 듯 정치 활동을 확대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치권 전반에 걸쳐 자정 능력과 책임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인 박지원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문제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며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국민의 판단을 직접 받아봐라', 본인에게 '나 같으면 출마를 해서 국민 심판을 받겠다'고 권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의 사법리스크로 당 일각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지만 '국민의 판단'을 앞세워 그의 출마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신'이라고 일컬은 최측근 인사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여러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궐선거에 정말 출마하고 싶고 출마할 예정"이라며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기 지역구(안산갑·평택을·하남갑) 중 한 곳에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아예 김 전 부원장을 "검찰 폭거의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그에 따른 보상책으로 '국회 입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여권에서는 자신의 진영에서 불거지는 사법리스크를 '정치검찰의 수사에 따른 피해' 또는 '사법부의 불신'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행보에 '셀프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전례가 누적되면서 도덕성의 기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후보는 여론 조작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장미 대선' 전후 시기였던 2016년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순위 및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인 2024년 8월에 복권됐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후보에 대해 "다시는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저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씨를 복권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히 반대했다"며 "그 과정에서 저는 김경수 씨 복권을 꼭 해주려 하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김경수 씨 복권을 강력히 반대한 이유는 다른 범죄도 아닌 선거에서 여론 조작해서 감옥 간 사람이 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공모 등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복역 도중 풀려나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024년 제22대 국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다가 같은 해 12월 결국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곧바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을 받았다. 당 대표직에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했다. 이처럼 각각 여론 조작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사면·복권으로 마치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행동하자 정치권과 여론은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충분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는지 그들의 진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 10일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경찰 수사가 종결됐으나 시계 수수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 후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부족하면 앞으로 치러질 부산시장 본선에서 정치적 부담을 떨쳐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전 후보는 지난 2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일 좀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여권에서 사면·복권이나 보석, '공소권 없음'을 면죄부 삼고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는 일종의 문화가 자리 잡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도덕적·법적 문턱이 현저히 낮아졌고 품격의 수준이 치명타를 입었다"며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의 윤리 기준과 자정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흔히 '개콘(개그콘서트)이 왜 없어졌는지 알 것 같다'는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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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박상용 “검찰개혁? 몇년째냐... 정치출마? 법조 출신 모두 실망”
    박상용 “검찰개혁? 몇년째냐... 정치출마? 법조 출신 모두 실망” “검찰폐지, 누가 봐도 특정인 사법리스크 줄이는 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 “저는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검사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와 관련된 당혹스러운 소문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저를 보궐선거의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국민의힘이 검토했는지 아니면 가십인지 모르겠지만 현실 정치 참여는 제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제 언행을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제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저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정치권의 작은 가십으로도 소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많은 법조인이 정치에 도전했고 현재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희망을 주신 분보다는 실망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며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을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준 법률 지식으로, 부족하나마 대한민국에 보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이 사단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 제가 해오던 일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검사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법조 선배이신 정치인들께 기대하는 것은 있다”며 “공소취소니 검찰폐지니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한풀이일까?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검사는 “누가 봐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일이지,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이 몇년째인데 국민께선 정말 좋아진 서비스를 경험하셨나? 과거를 바로잡겠답시고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중 관련자를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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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美 드론으로 기뢰 제거 총력... 호르무즈에 돌고래도 투입?
    美 드론으로 기뢰 제거 총력... 호르무즈에 돌고래도 투입?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번 작전에는 해상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 해군은 헬리콥터와 연안전투함(LCS), 심지어 훈련된 돌고래까지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 당국자는 미군이 기뢰 제거 작전에 유인 및 무인 역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 드론은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아우르며, 선원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바다 아래 기뢰를 찾을 수 있다. 미 해군이 전통적인 소해함(기뢰를 찾아 제거하는 함정)을 퇴역시키고 있어 해상 드론이 해군의 대(對)기뢰 역량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WSJ 설명이다. 기존 방식은 수병들이 기뢰 위협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스콧 사비츠 연구원은 “피해를 덜 걱정해도 되기 때문에 드론을 기뢰밭으로 보내는 것을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다”며 “일부를 잃더라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미 해군이 운용할 수 있는 대기뢰 전력은 다양하다. 방산 기업 RTX가 만든 무인 수상정은 신형 부유식 수중 음파 탐지기인 AQS-20을 탑재하고 있으며, 한 번에 100피트(약 30m) 폭의 해저면을 훑는다. 제너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수중 드론 ‘MK18 Mod 2 킹피시’와 ‘나이프피시’는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작은 보트에서 투하할 수 있다. 특히 해군은 훈련된 돌고래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에 따르면, 해군은 해양 포유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큰돌고래와 캘리포니아바다사자를 기뢰 탐지 등 임무에 활용 중이다. 이들은 항만, 연안 해역, 깊은 수심에서 물체를 탐지·식별·표시·회수하도록 훈련받는다. 이 두 종 모두 훈련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해양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돌고래는 음파 탐지기로 탐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반향정위(反響定位) 능력으로 기뢰 등 잠재적 위험 물체를 쉽게 찾아낸다고 한다. 다만 이번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돌고래가 투입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해군 5함대 사령관을 지낸 케빈 도네건 예비역 중장은 “무인 잠수정을 활용해 그 지역의 작은 수로를 수주가 아닌 수일 내에 조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군이 좁은 구역에서 먼저 기뢰를 제거해 통행을 일부 재개하면, 안전한 항로를 점차 넓혀갈 수 있다고 한다. 이란이 기뢰를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대형 기뢰를 부설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미 해군 고위 당국자 출신인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란이 미군의 군사적 압박 때문에 대형 기뢰 부설함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형 어선이나 화물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기뢰 수량이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란은 미국과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해협의 주요 항로에 기뢰가 있다고 경고하며, 이란이 통제하는 새로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미국이 기뢰를 제거해 일부 통행을 재개하면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이란이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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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9일만에 귀국한 장동혁 첫 지시는…“한동훈 지원한 진종오 조사하라”
    9일만에 귀국한 장동혁 첫 지시는…“한동훈 지원한 진종오 조사하라”‘무공천 주장은 해당행위’ 판단“美공화당 실질적 핫라인 구축”열흘간 방미 성과 공유하기도 열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하는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장 대표는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에게 한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거처를 마련하고 무공천 등을 공개 주장한 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실을 통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권파로 분류되는 일부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친한계의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 등에 해당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의 이날 진상조사 지시는 한 전 대표와 분명히 선을 긋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새벽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곧바로 최고위를 주재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 후 방미 성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와 의회, 조야를 아울러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고, 우리의 입장도 충실하게 전달했다”며 “제가 만난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 가운데 대북 유화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할 만큼 주요 인사 면담 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기다리다 비가 오면 농사짓는 식의 ‘천수답 방미’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방선거를 40여 일 놔둔 상황에서 (방미가) 옳은 것인지 당무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6·3 지방선거 공식 슬로건을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으로 확정하면서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홍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장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 표현으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보령시가 장 대표 지역구이자 고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과 협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보령을 찾은 것은 ‘보수 텃밭’ 공략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 계열의 후보가 전승을 기록해 충남에서도 특히 보수 성향이 센 곳으로 꼽힌다. 이날 최고위에는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수현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충남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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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李 대통령 “핵심광물·원전 ‘산업협력위’ 신설…에너지·나프타 협력도”
    李 대통령 “핵심광물·원전 ‘산업협력위’ 신설…에너지·나프타 협력도”한·인도 정상회담…, CEPA 협상 가속 추진한다중동 평화 구축 공감대, MOU 등 15개 문건 채택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인도 정상회담 후 “양국 간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핵심광물·원전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중동 정세를 고려해 인도와 에너지 자원 및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 정상은 서로가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하는 동시에 양국의 교역액을 현재 257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양국 교역액을 크게 늘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한 협정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과 인도는 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한 15건 문건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조선·반도체·방산·문화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대도약을 위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시설 건설지원’ 및 ‘선박 발주 수요 보장’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또 중동전쟁 장기화와 관련해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도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 전 총리 관저에 함께 아소카나무를 심는 공동식수 행사도 가졌다. 아소카는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평안’을 의미하며, 인도 측에서 이 나무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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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반성없는 릴레이 출마 … 사면·보석이 불러온 與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
    반성없는 릴레이 출마 … 사면·보석이 불러온 與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 조국·김경수는 사면·복권, 김용은 보석자중 없는 정치 활동에 … 여론도 '눈초리'전재수, '공소시효 없음'으로 警 수사 종결"일 좀 하자" … 명쾌한 해명 대신 선거 나서 범여권 유력 주자들 가운데 '사법리스크'나 '도덕성' 논란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면·복권 등 제도적 조치 이후 책임이 모두 해소된 듯 정치 활동을 확대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치권 전반에 걸쳐 자정 능력과 책임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인 박지원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문제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며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국민의 판단을 직접 받아봐라', 본인에게 '나 같으면 출마를 해서 국민 심판을 받겠다'고 권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의 사법리스크로 당 일각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지만 '국민의 판단'을 앞세워 그의 출마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신'이라고 일컬은 최측근 인사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여러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궐선거에 정말 출마하고 싶고 출마할 예정"이라며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기 지역구(안산갑·평택을·하남갑) 중 한 곳에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아예 김 전 부원장을 "검찰 폭거의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그에 따른 보상책으로 '국회 입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여권에서는 자신의 진영에서 불거지는 사법리스크를 '정치검찰의 수사에 따른 피해' 또는 '사법부의 불신'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행보에 '셀프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전례가 누적되면서 도덕성의 기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후보는 여론 조작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장미 대선' 전후 시기였던 2016년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순위 및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인 2024년 8월에 복권됐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후보에 대해 "다시는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저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씨를 복권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히 반대했다"며 "그 과정에서 저는 김경수 씨 복권을 꼭 해주려 하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김경수 씨 복권을 강력히 반대한 이유는 다른 범죄도 아닌 선거에서 여론 조작해서 감옥 간 사람이 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공모 등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복역 도중 풀려나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024년 제22대 국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다가 같은 해 12월 결국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곧바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을 받았다. 당 대표직에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했다. 이처럼 각각 여론 조작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사면·복권으로 마치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행동하자 정치권과 여론은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충분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는지 그들의 진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 10일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경찰 수사가 종결됐으나 시계 수수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 후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부족하면 앞으로 치러질 부산시장 본선에서 정치적 부담을 떨쳐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전 후보는 지난 2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일 좀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여권에서 사면·복권이나 보석, '공소권 없음'을 면죄부 삼고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는 일종의 문화가 자리 잡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도덕적·법적 문턱이 현저히 낮아졌고 품격의 수준이 치명타를 입었다"며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의 윤리 기준과 자정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흔히 '개콘(개그콘서트)이 왜 없어졌는지 알 것 같다'는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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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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