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NEWS - 피플뉴스

최종편집 2026-04-20(월)

전체기사보기

李, '김부겸 지지' 홍준표와 17일 비공개 오찬

李, '김부겸 지지' 홍준표와 17일 비공개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홍 전 대구시장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름 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초청) 연락이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며 “나는 무당적자이자 백수다.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청와대에)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홍 전 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 달라”며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외연 확대를 시도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 뉴스
- 정치
2026-04-16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수감중 이화영에 특식 제공해 ‘이재명 누명 씌웠다’는 음모론날짜·장소·음주 여부 오락가락…우스꽝스런 현장조사 강행하고거짓말 확인하고도 증인 채택…'환각적 진실' 주입 효과 노려 지난주 가장 재밌게 본 정치쇼는 국회 공소취소 특위의 ‘연어 술 파티 회유’ 현장 조사였다. ‘소주 4병을 생수병 3병에 담아 수원지검 검사실로 배달’하는 장면을 재연해 보였다. 360mL 소주 4병(1440mL)이 500mL 생수 3병(1500mL)에 알맞게 채워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다. 그런데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과학 실험처럼 진지하게 진행했다. 그러곤 집권당 의원들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확인됐다”고 감격했다. 블랙 코미디였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덮밥과 소주를 먹게 해준 뒤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4일 62차 공판에서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파티 날짜가 “2023년 7월 초순경”이라고 했다. 이후 “6월 30일”로 특정하더니 “7월 3일 유력”, “5월 29일 17시 40분”을 거쳐 “5월 17일 18시쯤”으로 변경돼 왔다. 장소도 처음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1315호 창고”라고 했다가 검찰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자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로 오락가락했다. 연어 구입은 “검찰청 인근에서 4만9000원짜리”였다가 “검찰청서 차 타고 10분쯤 떨어진 곳에서 20만원 어치”로 정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깰 때까지 기다렸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종이컵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주 현장 조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에 맞춰졌다. 날짜 5월 17일, 장소 영상 녹화실이다. 쌍방울 관계자가 18시 34분, 37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생수, 담배를 구입한 뒤 검찰청 입구에 도착한 게 18시 41분이었다. 13층 현장까지는 3~4분이 더 소요됐을 것이다. 이화영씨 변호사가 19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도 술 냄새도 없었다고 했다. 연어회덮밥 도시락과 소주를 마시며 이화영씨를 회유한 뒤 깨끗이 방을 정리할 때까지 15분쯤 걸렸다는 얘기다. 이씨는 초(超)스피드 회식에 감읍해서 평화부지사 자리까지 신설해 자신을 임명해 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제물로 바친 셈이다.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괘씸한 작자가 뭐가 예쁘다고 민주당 열혈 지지층은 현장 조사를 따라다니며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을 풀어주라”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혐의를 벗겨주려고 안달을 내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환각적 진실 효과(illusory truth effect)’라고 부른다. 1977년 심리학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몇 주 동안 같은 진술을 반복했더니 실험 대상들이 옳다고 믿는 강도가 점차 강해졌다.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참가자들의 지적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상관이 없었다. “청담동 바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어울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한 술자리가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는 ‘청담동 바 의혹’은 현실성이 제로였다. 한 장관은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검찰 선배가 불러도 술자리에 안 간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장관이 부른다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인다는 것도 일류 로펌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터뜨린 이 의혹은 제보자가 “지어낸 얘기”라고 실토하면서 허위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1년 뒤 여론조사에서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39.6%, “거짓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40.3%로 팽팽했다. 김 의원의 반복된 주장이 ‘환각적 진실 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민주당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작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인 조모씨가 등장했다. 강남 고급 횟집 실명까지 대면서 세 차례에 걸쳐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배달된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배달을 목격했다는 그 시점에 조씨는 가석방상태였으며 수원지검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씨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국민이 ‘연어 술 파티 회유’를 사실로 믿게 만들 ‘환각적 진실 효과’가 필요할 뿐이다.-[김창균 칼럼] 조선일보 입력 2026.04.15. 23:55 김창균 논설주간 1994년부터 3년간 워싱턴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1997년 복귀한 이후 계속해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을 거친 뒤 현재는 논설주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조선일보에 '김창균 칼럼'을 정기적으로 집필 중이다. 복잡한 현상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 오피니언
- 시론
2026-04-16
시장 공천되자 무혐의, 당 제명되니 압수수색… 與 입맛 맞추는 검경

시장 공천되자 무혐의, 당 제명되니 압수수색… 與 입맛 맞추는 검경 野 “정권·수사기관 일정 맞추나” 검찰과 경찰이 거대 여당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이나 진상조사 같은 당 차원의 조치를 내리면, 거기에 맞춰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정권과 수사기관이 수사 일정을 맞추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되자 불기소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0일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합수본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하나도 입증하지 못한 점이다.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기소가 가능한데도 스스로 짧은 공소시효(7년)를 적용해 수사를 끝냈다. 합수본은 민주당이 전 의원을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한 지 하루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본은 “선거 일정 등 정치권을 고려하지 않은 발표였다”고 했지만,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특검에서부터 경찰, 합수본까지 수사하는 척만 했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결국 선거 출마에 자유롭도록 무혐의 주기만을 기다린 모습”이라고 했다. 김병기, 여당서 제명된 뒤 압수수색 현 여권 실세로 꼽혀 온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타이밍도 석연찮다. 김 의원의 구의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차남의 숭실대 특혜 입학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고 있다가 지난 1월 14일에야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 제명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뒤였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작년 11월 김 의원의 차남이 숭실대에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구의원들이 공천 대가로 김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입수했다. 하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사실상 덮었다. 이후 강선우 의원(당시 민주당)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과 사전에 상의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 의원 과거 의혹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의원을 7차례 소환하며 석 달째 수사 중이지만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작년 10월 “김경 전 시의원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해주고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지원하려고 했다”고 고발한 사건도 3개월가량 뭉개고 있다가 작년 말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진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도 늑장 수사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작년 10월 딸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 기관 등에서 화환 100여 개와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도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시작됐다. 경찰은 민주당의 직권 조사 결정 이틀 뒤인 지난 1월 23일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는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뒤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6일 이를 승인했다. 한 검찰 간부는 “여당이 하자는 대로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서 검사를 징계하는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검찰총장(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받고,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을 압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쌍방울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을 지휘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돼 고발·감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표적·기획·편파·강압 수사”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정치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일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6-04-16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 바뀌었다”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 바뀌었다” 대북 송금 수사한 박상용 인터뷰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김성태·방용철이 북한에 방북 대가 보냈다는 진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방증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목한 박상용(45·수사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성태의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여러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민주당의 압박에도 기존 법정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란 취지다. 박 검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연어 술 파티나 진술 세미나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이들이 국회에서 위증 처벌을 무릅쓰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해 두 차례나 쫓겨났고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박 검사 입장을 들어봤다. -법무부와 민주당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 5월 17일 저녁이 기억나나. “보통 평일에 조사받는 구속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런데 그날은 조사가 길어져 밥때를 놓쳤다. 그래서 연어초밥 도시락을 시켜 먹은 것 같다. 나는 따로 밖에서 식사한 뒤 오후 7시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당시 피의자들이 뭘 먹었는지, 몇 명이 먹었는지는 몰랐다.” -술은 정말 반입되지 않았나. “쌍방울 직원이 그날 오후 6시 34분에 외부 편의점에서 소주 3병 등을 샀다고 한다. 야간 조사는 오후 7시에 시작됐다. 편의점에서 검찰청사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겨우 5~10분밖에 남지 않는다. 술 파티가 가능하겠나. 법무부 조사에서도 술 냄새가 났다고 한 교도관은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입회했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변호인은 “술을 보지도, 술 냄새가 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오후 6시가 넘어 조사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이 전 부지사 측 설주완 변호사에게 ‘추가 조사를 해야 하니 다시 검사실로 와달라’고 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술 파티를 하면서 변호사를 불렀다는 게 말이 되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공소 사실은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800만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다. 이런 공소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됐다. -민주당은 “방북 사업은 쌍방울 사업이어서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쌍방울이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하려고 북한에 거액을 건넨 사실은 김성태·방용철 등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로 확인된다. 법원도 다 인정했다. 2019년 7월 말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준 뒤부터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지사를 초청해 달라’는 공문을 북한에 보냈다.” -2019년 7월 1일 자 쌍방울 내부 문건에는 김성태의 방북 추진 내용만 나오는데. “조사 당시 김 전 회장은 ‘내가 북한에 먼저 가서 경기지사와 김정은의 의전 상황을 다 체크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쌍방울 입장에선 경기지사와 함께 방북해야 주가 부양이든, 수익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주범’ ‘이화영 방조범 약속’ 등의 내용이 담긴 이화영 변호인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일각에선 ‘형량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데. “‘방조범 약속’은 자백하면 구형 등에서 선처를 고려하겠다는 추상적인 대답이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내가 선처 제안을 거절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주범’ 이야기도 법리 적용 조건을 말해준 것이다. 서 변호사는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 짜깁기했다.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 재판 과정에서 통화 내용 전체가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과 2차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원 등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알린 적 있나. “없다. 이 수사는 쌍방울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북 송금 혐의는 쌍방울이 이 사실을 감추려고 관련 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관여한 바도 없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100번가량 부당하게 불렀고, 신문 조서나 사실 확인서 등도 남기지 않아 징계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 조사할 내용도 많았다. 나보고 ‘관련자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부당할 정도로 조사했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신문 조서는 피의자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거나 피의자 요청이 있으면 남기지 않는다. 사실 확인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다는 내용을 적는 정도다.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는 있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사실 확인서 안 썼다고 징계받은 검사는 아직까지 못 봤다.” -‘민주당이 특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소가 취소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권력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의도, 법치도 아니지 않나.” ☞박상용 검사 2022년 7월~2023년 12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직접 조사했는데,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법연수원 38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 뉴스
- 사회
2026-04-16
與 현역 시도지사 ‘공천 전패’… 그 자리, 강경파들이 메웠다

與 현역 시도지사 ‘공천 전패’… 그 자리, 강경파들이 메웠다 추미애, 검찰 개편·사법 3법 주도... 민형배, 검수완박하려 꼼수 탈당‘친청’ 이원택도 후보로... 정청래 당대표 선거 적극 지원국민의힘은 공천 끝낸 9곳이 ‘현역 불패’로 민주당과 대조적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시도지사 5명 전원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며 연임 도전에 실패했다. 강성 당원 지지를 받는 후보들에게 밀리면서 물갈이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민주당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진행됐지만 적극 응답층은 양쪽 다 강성 지지자들”이라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거나 중도 성향을 가진 현역 시도지사가 강경 이미지를 가진 후보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민주당 시도지사는 경기지사·광주광역시장·전남지사·전북지사·제주지사 등 5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전부 탈락했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선 현역인 김동연 지사가 6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에게 패했다. 추 의원은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법안인 검찰 개편과 법원 개편을 주도해온 대표적 강경파다. 반면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중도 이미지가 강하다. 특히 2022년 경기지사 당선 후엔 도청 인사에서 친명계를 배제해 당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경선을 앞두고는 여러 차례 당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추 의원을 꺾지는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의원은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도 없이 김 지사와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인 한준호 의원을 한꺼번에 꺾었다”며 “경기 지역 국회의원이 캠프에 한 명도 없었는데 ‘추미애’란 이름 석 자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했다. 텃밭인 광주·전남·전북 3곳도 싹 물갈이됐다. 이번 선거에선 광주·전남이 통합돼 통합특별시장을 뽑는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일찌감치 다른 후보 손을 들어줬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에서 민형배 의원에게 패했다. 재선 국회의원인 민 의원은 친명계로 민주당 강경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성 지지층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검찰 개편안 처리 때도 강경파 편에 섰다. 반면 김영록 지사는 오래전부터 민주당 내 온건파로 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전남 시장 경선 탈락 후보와 광주 현역 구청장 대부분이 김영록 지사를 지지했는데도 강성 당원 지지를 받는 민 의원을 꺾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과 계엄 때 목소리를 크게 낸 정치인만 당원들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원택 의원에게 민주당 후보 자리를 내줬다. 김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등 재선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리비 지급’ 의혹이 터진 지 반나절 만에 민주당에서 긴급 제명되면서 경선 참여도 못 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2년 복당한 비주류였다. 이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선거를 적극 도운 뒤 친정청래(친청)계로 불려왔다.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도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에선 “이 의원은 혐의가 없다”는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해 면죄부를 줬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경선에서 문대림·위성곤 의원에게 밀려 연임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낙연 당대표 비서실장 출신으로 이낙연계로 분류돼온 오 지사는 당 평가에서 광역단체장 하위 20%를 통보받아 감점을 받았다. 민주당은 18일 문·위 의원 간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지사 후보를 확정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의원의 경우 과거 공천 불복 이력으로 25% 감점을 받는다”며 “다만 친청계인 문 의원이 선출되면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현역 시도지사 11명 중 단수 공천을 받은 7명을 포함한 9명이 본선 후보에 오르면서 ‘현역 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김영환 충북지사는 경선 중이다.
- 뉴스
- 정치
2026-04-16
[단독] 한국어능력시험, 해외서 먼저 보고 국내 중국인에 답 유출

[단독] 한국어능력시험, 해외서 먼저 보고 국내 중국인에 답 유출 中유학생 ‘시차 부정행위’ 적발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답안이 중국인 응시자들을 중심으로 사전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 확산과 유학생 증가로 토픽 지원자가 최근 수년간 급증해 50만명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사전에 답안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국내 한 토픽 시험 고사장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이번 시험 문제의 답안이 적힌 것으로 보이는 쪽지를 보다가 적발됐다. 토픽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A씨가 중국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토픽 답안을 사전 입수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A씨처럼 사전에 토픽 답안을 입수해 시험을 치르는 부정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쪽지를 가져왔다 적발된 A씨와 달리 유출 답안을 암기해 시험을 본 응시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지난 12일 중국 현지에서 토픽 시험이 치러지기 수시간 전,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훙슈(Xiaohongshu)’에 토픽 시험 답안으로 보이는 문서가 공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퍼지고 있다. 토픽 시험 답안 유출이 가능한 것은 대륙별 시차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 시험은 지난 11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에서 먼저 치러졌다. 12일에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실시됐다. 11일 유럽 등에서 시험을 먼저 치른 응시자가 답안을 복기해 중국인 응시자에게 사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자 시험과 12일 자 시험은 일부 문제를 제외하곤 대부분 문제가 유사해 답안을 암기하면 쉽게 맞힐 수 있는 구조다. 한국에서도 2013년 SAT(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가 이처럼 국가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 학원 강사들이 동남아에서 치러진 SAT 문제를 사전 입수해 학생들에게 유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작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이처럼 답안을 사전 입수해 다른 응시자에게 판매하거나,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등 부정 행위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작년 말 유출 사례를 조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주로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익명으로 자료가 퍼진 탓에 유출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토픽 지원자 규모는 2021년 33만16명에서 2023년 42만1812명, 2025년 55만3237명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중국에서 토픽에 응시한 사람만 7만명이 넘는다.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으로 유학이나 취업을 오려는 외국인이 늘어난 덕분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할 때 토픽 3급(전문대는 2급), 졸업 전까지 토픽 4급(전문대는 3급) 이상을 취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토픽이 인기를 끌며 최근 수년 사이 수백만 원을 받고 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토픽 대리 시험 전문 업체’까지 생겨나는 등 부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토픽 부정 행위 적발 건수는 2020년 182건에서 2024년 414건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제는 토픽 답안까지 사전 유출되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토픽 시행 국가는 89개국으로, 올해는 총 12차례(읽기·듣기·쓰기) 치러진다. 이 중 4·7·10월 시험은 대부분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난이도 유지를 위해 같은 시기 진행되는 시험은 국가마다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국가별로 보기와 답안이 크게 차이 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외국인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공식 시험. 한국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민 등의 절차를 밟을 때 검정 기준으로 쓰인다. 시험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데, 듣기·읽기·쓰기 과목으로 구성돼있다. 등급은 총 6단계(1~6급)로 나뉘고, 제일 높은 6급은 원어민에 가까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가 수준으로 평가된다.
- 뉴스
- 사회
2026-04-16
美항모 3척 모두 중동 간 사이… 中, 남중국해에 부유식 장벽 등 통제 강화

美항모 3척 모두 중동 간 사이… 中, 남중국해에 부유식 장벽 등 통제 강화조지 H. W. 부시호도 중동 도착…항행의 자유 등 위협받을 우려 로이터는 15일 위성 사진 분석 업체인 ‘반토르’를 인용해 중국이 필리핀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 수역 입구에 선박을 배치하고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대(對)이란 군사 작전 속 항공모함 3척을 모두 중동 지역에 전개하고,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병력과 군사 자산을 반출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과거에도 중국은 인·태 지역에 배치된 항모 등이 수리·정비 등의 이유로 작전 지역을 벗어나면 여러 경로로 대중(對中) 견제의 수준을 시험해 왔다. 미군의 공백이 중국·북한 등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고 항행(航行)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로이터가 입수한 반토르 사진을 보면 이달 10~11일 스카버러 암초 입구 일대에 중국 해군 또는 해안경비대 순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어선, 암초를 가로지르는 부유식 장벽 등이 포착됐다. 스카버러 암초는 인·태 지역에서 해상 영유권 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으로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해양 경비대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고 물대포를 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 자 형태로 구단선(九段線·아홉 개의 선)을 그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6년 7월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필리핀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순시선 등을 파견하며 갈등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물대포를 쏘는 등 위력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부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진행하며 이를 대중(對中) 압박에 적극 활용해 왔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주창하는 미국의 동맹·파트너 국가들로 훈련에 참여했다. 하지만 현재는 상당한 미 해군 전력이 이란 상황 대응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투입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버지니아주(州) 노퍽 기지를 출발한 조지 H. W. 부시호가 21일쯤 중동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기존의 에이브러햄 링컨, 제럴드 R. 포드호가 중동에 배치된 상태다. 항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북 핵·미사일 방어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일부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에 있으면서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제31해병원정대는 중동으로 증파됐다.◎
- 뉴스
- 국제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