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여당 특위 위원들도 반박하기 힘들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주장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보고 패싱 등 정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代贖)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한 대장동 수사 검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죽음만이 떳떳함을 밝히는 길”이라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더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면서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심사숙고하라”는 압박에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자 위증 고발 운운한다. 이 전 총장이 국조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는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닌가.-문화일보 입력 2026-04-17 11:57

•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조선일보 입력 2026.04.15. 00:10

•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6.04.1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글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이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맞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언론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변명으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속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대외 변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 급등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고 이는 다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고 한다. 발언 직후 환율은 분 단위로 요동치며 당일 고점을 경신했고,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지금은 정책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출렁일 만큼 민감하고 불안한 시기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3고(高)’ 현상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특성상 비용 증가는 기업 수익은 줄이고 제품 가격은 인상시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고착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다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 전쟁이 끝나도 상당 기간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는 정책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에 매달리면 자칫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금성 재정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4.01. 00:20

•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복당했다. 그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상고 포기 후 복당했다. 두 사람의 2심 무죄 판결은 실체적 결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재판을 포기해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줬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상소 포기는 현 정권 들어 꼬리물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의 항소를 포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하고 본질인 문재인 정권의 은폐 혐의는 항소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해 같은 사건의 공모 관계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검찰의 상소 자제는 작년 9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크게 보면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집요하게 항소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친정권 인사들은 상소 포기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일반 국민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재판이 한없이 늘어날 우려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먹방 유튜버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유명 유튜버가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피해자는 “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느냐”며 끝나지 않는 판결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파렴치한 가해자, 4심 재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범죄자와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다. 재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한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싸움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3.23. 00:20

•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추진됐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여야 신경전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해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고 압박했다. 2일에도 국민의힘은 “지역 이간질을 멈추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통합은 세트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뒤늦게 태도를 바꿔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애걸하는 국민의힘이나 그걸 기회 삼아 아예 굴복시키겠다며 몰아붙이는 민주당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는 여야가 도긴개긴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다 통합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러다간 대구시장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이 “통합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며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현재 충남·대전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그 한 달 전에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와 시장이 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특별법안도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다. 이제 와서 통합하면 누가 출마한다느니, 여당 좋을 일 아니냐느니 분분한 계산에 흔들린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국가전략이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충남·대전 세 지역이 큰 틀에서 함께 가야 제대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그런 통합의 길에 국토 한가운데 있는 충남·대전이 비켜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지역이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충남·대전만 뒤처진다면 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법안은 3월 초순에는 처리돼야 6·3 지방선거에서 차질 없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야는 정치적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길 것이 아니라 대의에 충실하게 행정통합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동아일보 2026.03.02. 오후 11:31

•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사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고, 여당 특위 위원들도 반박하기 힘들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소환 조사를 주장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보고 패싱 등 정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代贖)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한 대장동 수사 검사가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죽음만이 떳떳함을 밝히는 길”이라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더해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면서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심사숙고하라”는 압박에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민주당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자 위증 고발 운운한다. 이 전 총장이 국조 활동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는데,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닌가.-문화일보 입력 2026-04-17 11:57

  • 오피니언
  • 사설

  2026-04-18

•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조선일보 입력 2026.04.15. 00:10

  • 오피니언
  • 사설

  2026-04-15

•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6.04.1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글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이 외교 채널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맞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언론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변명으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6-04-13

•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사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속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대외 변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 급등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고 이는 다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고 한다. 발언 직후 환율은 분 단위로 요동치며 당일 고점을 경신했고, 당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지금은 정책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출렁일 만큼 민감하고 불안한 시기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3고(高)’ 현상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특성상 비용 증가는 기업 수익은 줄이고 제품 가격은 인상시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고착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다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 전쟁이 끝나도 상당 기간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는 정책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에 매달리면 자칫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은 현금성 재정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4.01. 00:20

  • 오피니언
  • 사설

  2026-04-01

•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복당했다. 그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상고 포기 후 복당했다. 두 사람의 2심 무죄 판결은 실체적 결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재판을 포기해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줬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상소 포기는 현 정권 들어 꼬리물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의 항소를 포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하고 본질인 문재인 정권의 은폐 혐의는 항소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해 같은 사건의 공모 관계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검찰의 상소 자제는 작년 9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크게 보면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집요하게 항소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친정권 인사들은 상소 포기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일반 국민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재판이 한없이 늘어날 우려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먹방 유튜버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유명 유튜버가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피해자는 “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느냐”며 끝나지 않는 판결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파렴치한 가해자, 4심 재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범죄자와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다. 재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한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싸움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조선일보 입력 2026.03.23. 00:20

  • 오피니언
  • 사설

  2026-03-23

•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사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추진됐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여야 신경전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해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고 압박했다. 2일에도 국민의힘은 “지역 이간질을 멈추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통합은 세트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뒤늦게 태도를 바꿔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애걸하는 국민의힘이나 그걸 기회 삼아 아예 굴복시키겠다며 몰아붙이는 민주당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는 여야가 도긴개긴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다 통합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러다간 대구시장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이 “통합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며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현재 충남·대전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그 한 달 전에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와 시장이 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특별법안도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다. 이제 와서 통합하면 누가 출마한다느니, 여당 좋을 일 아니냐느니 분분한 계산에 흔들린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국가전략이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충남·대전 세 지역이 큰 틀에서 함께 가야 제대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그런 통합의 길에 국토 한가운데 있는 충남·대전이 비켜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지역이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충남·대전만 뒤처진다면 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법안은 3월 초순에는 처리돼야 6·3 지방선거에서 차질 없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야는 정치적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길 것이 아니라 대의에 충실하게 행정통합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동아일보 2026.03.02. 오후 11:31

  • 오피니언
  • 사설

  2026-03-03

실시간 사설 기사

• 민생 내세우나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이재명의 10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생 내세우나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이재명의 100일 중앙일보 입력 2022.12.06 00:10 정당 지지율 여당에 뒤지고 중도 확장 미흡 의혹 적극 소명하고, 견제와 협력 접점 찾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어제 정부 여당을 거듭 비난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부당한 권력 남용이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취임 일성으로 민생 우선을 내걸었던 이 대표는 어제도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찬과 달리 이 대표가 받아든 성적표는 썩 좋지 않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20~30%대로 낮은 상태다. 제1 야당이 득을 볼 만도 한데, 한국갤럽이 실시한 12월 첫째 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여당인 국민의힘(35%)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층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도 31%에 그쳤다. 여당보다 다소 높긴 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한 처지에서 이 대표 체제가 당 외연 확장에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이 이런 평가에 그치고 있는 데에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이 대표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대선 때부터 큰 논란거리였다. 대선 패배 후 이 대표는 ‘방탄’ 논란이 일었음에도 인천 계양을 지역구와 당 대표 출마를 강행했다. 이후 민주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의 향배와 연동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 본인도 향후 재판을 의식해서인지 수사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도 열지 않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기존 지지층을 넘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정책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한다. 쌀값 폭락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은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자면서 ‘이재명표’ 예산은 수조원 증액하겠다고 나선 것도 거대 야당의 무리한 실력 행사로만 비쳤다.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면 이 대표부터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회피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대장동 사건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설명도, 해명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위는 재판 과정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의혹에 적극 소명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집권세력을 견제한다면서 무리한 의혹 제기에 그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견제와 협력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이 대표의 숙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2-06

• [사설] ‘월북 몰이’ 진상 규명하면 ‘안보 무력화’라는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고,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설] ‘월북 몰이’ 진상 규명하면 ‘안보 무력화’라는 문 전 대통령 조선일보 입력 2022.12.02 03:12 203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정쟁화, 안보 체계 무력화”라고 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정부가 도리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되나. 검찰 수사가 자신의 주변으로 좁혀오자 법원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은 피살 3시간 전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를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었다”고 했지만 국제상선통신망은 열려있었다. 그는 공무원 피살 후 대책 회의에도 불참했다. 당시 TV엔 사전 녹화된 그의 ‘한반도 종전 선언’ 유엔 연설이 방송되고 있었다. ‘국민이 사살·소각되는데 대통령은 뭘 했느냐’고 유족들이 물어도 답하지 않더니,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구하자 “무례하다”고 거절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안보 무력화’라고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오판해 북핵 고도화에 빌미를 준 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라는 말을 하나. 문 전 대통령은 “안보 부처는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사실을 추정했고, 나는 특수정보까지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애초 공무원의 ‘해상 추락’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이 ‘월북 추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 직후 군과 국정원은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했다. 떳떳하면 왜 삭제했나. 해경청장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자 “난 안 본 거로 하겠다”고 했다. 증거 조작이다. 유족들은 이날 “문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검찰과 법원이 밝혀달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물음에 답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2-02

• “청와대 돌아가라” 며 용산 이전 예산 깎겠다는 野 심술

  “청와대 돌아가라” 며 용산 이전 예산 깎겠다는 野 심술 [문화일보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3일(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을 비판하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 근거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는데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불통과 폐쇄, 아집과 독선의 시대로 퇴행”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말을 넘어 구체적 행동으로도 옮길 태세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 59억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대통령실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 예산 29억6000만 원과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 20억 원도 깎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대통령실 이전을 참사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억지와 심술로 볼 수밖에 없다. ‘탈(脫)청와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것을 윤 대통령이 이행하자 시새움하고 어깃장 놓는 것으로 비친다. 도어스테핑 중단이 곧 불통이라는 주장도 침소봉대다. 도어스테핑은 소통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문제점 보완을 통한 재개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 또, 도어스테핑 중단 계기가 된 어느 방송 매체 측의 무례한 언동은 취재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다른 언론사와 언론인 신뢰도 추락시킬 정도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 제8조도 취재원에 대한 예의, 품격 있는 언어, 품위 있는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은 어려운 과제인 만큼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얼마나 잘 대처했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따지더라도, 야당은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식의 조롱과 협박을 하기보다 빨리 정착되도록 돕는 게 도리이고, 가장 최신 민의인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일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1-23

• 與의원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참상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던 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하자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이 팔을 치며 제지하는 모습. 채널A 화면 캡쳐 與의원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참상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동아일보-입력 2022-08-13 00:00업데이트 2022-08-13 03:12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그제 수해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했다. 며칠 전 기록적인 폭우로 흙탕물에 잠긴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시장에서다. 복구를 지원한다며 찾은 공개 일정에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수해가 잦은 경기 동두천과 연천을 지역구로 둔 여당 재선 의원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다. 현장에선 망연자실한 상인들이 한숨을 내쉬며 젖은 물품을 말리고 진흙을 걷어내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참담한 자리에서 보통 사람은 떠올릴 수도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솔직히’라는 발언에서 재해 현장을 의정활동의 홍보사진을 찍는 자리쯤으로 여기는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닌가.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주택과 상가가 3800동이나 침수됐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 참으로 어이없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몇몇 의원들은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다. 경기 포천-가평이 지역구인 최춘식 의원은 “우리 지역은 소양강댐만 넘지 않으면 되니까”라고 했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까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다. 시간이 길어지자 한 상인이 “길 막고 뭐하는 것이냐”며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어물쩍 면피성 징계로 넘어갔다간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집권 여당 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출당 조치까지 포함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김 의원이 장난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별거 아니라는 투로 대응했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택 지휘’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대통령실은 신림동 반지하 수해 현장을 찾은 대통령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홍보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뜩이나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더욱 각성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8-13

• 8월 한미훈련, 文이 없앤 ‘대규모 실기동’ 꼭 재개해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미군 헬기들. 사진=뉴스1 8월 한미훈련, 文이 없앤 ‘대규모 실기동’ 꼭 재개해야 북한이 연쇄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된다.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위주의 훈련이지만, 이번에는 야외훈련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가 ‘컴퓨터 게임’처럼 만들어버린 연합훈련 전반을 정상화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당장 실기동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 당국은 여전히 “검토 중” 입장이라고 한다.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21일 서울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연습·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다.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군 당국이 대규모 실기동훈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문 정부 때처럼 코로나 핑계를 대려는 낌새도 비친다. 윤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연쇄 이동 및 군 수뇌부 인사 때문이라면 더 한심한 일이다. 전쟁은 인사를 배려해주지 않는다. 북·중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연합훈련 수위를 저울질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CCPT는 3대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KR)과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2019년부터 컴퓨터시뮬레이션 방식 훈련으로 통합되면서 시작됐다. FE마저 9·19 남북군사합의 후 폐지되면서 대규모 실기동훈련은 사라지고, 대대급 훈련만 각각 진행돼왔다. 오죽하면 2021년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이 컴퓨터 게임으로 변한 훈련을 개탄하면서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했겠는가. 윤 정부의 우왕좌왕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11일 북한 외무성은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들이 강행되는 경우 응분의 대응조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 사태” 등으로 협박했다. 더 크고 대담한 실기동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문화일보-2022년 07월 12일>

  • 오피니언
  • 사설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