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포대 등장한 野 회의장… 김은혜 “李 부담금 제안, 증세 말장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 부담금’ 도입 제안에 대해 “부담금이란 말장난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설탕 부담금을 공공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설탕을 직접 가져와 보였다.

이어 “제 앞의 설탕 무게를 부피로 환산하면, 이재명 정부가 굳이 ‘부담금’이라 불러 달라는 설탕세가 약 1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이 오르면 집 가진 사람 탓, 환율이 오르면 서학개미 탓을 했다”며 “이번에는 달달한 입맛을 가진 국민의 기호에 죄책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제안하며 공유한 국민 80% 이상이 ‘설탕세’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는 “‘만성질환을 막기 위해 설탕세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찬성일 것”이라며 “‘정부가 일반 예산보다 국회나 예산부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별도 주머니를 차기 위해 설탕세가 필요하냐’고 물었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겠냐”고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 채찍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억지 세금에 골몰하기보다 농수산물 유통 개혁 등 더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법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정도”라며 “정부는 부담금이라는 말장난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X에 설탕세 도입과 관련한 한 신문의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강화에 재투자. 여려분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올렸다. /X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를 통해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