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치 내 인공지능과 포퓰리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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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 인공지능과 포퓰리즘 논의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학술회의 가져
기사입력 2019.05.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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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정치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인격을 인정해야할 것인지와 정치가와 유권자들의 포퓰리즘적 성향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에 대안을 생각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윤영호 원장)은 '21세기 민주주의와 포풀리즘'을 주제로 전기학술회의를 지난 5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윤영오 원장은 참석자들과 발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한국의 정치상황은 많이 바뀌어왔지만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고, 유권자들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이 정치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논하기로 했고, 세계 각국이 포퓰리즘적 정치문화가 부각되고 있기에 한국적 상황에서의 추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성원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은 '인공지능(AI)시대, 민주주의의 미래'를 발제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의 발전 정도는 아직은 초보적이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정치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민주주의의 변화의 추동요인들은 세계화나 포퓰리즘, 젠더, 다문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등의 변화요인은 인간이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모방해 만들어진 산물이기에 향후 인간과는 별개로 자신들이 진화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진화된 인간으로서 간주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을 예견하기도 했다고 밝히며,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래학계는 인간의 미래를 계속성장, 붕괴, 보존, 변형 등 4가지가 있다고 밝혔고, 박 연구위원은 여기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민주주의변화상이 낙과적으로 민주주의제도의 약점을 보완해 계속성장하거나 구조적으로 민주주의의 붕괴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의 보완성ㅇ은 제동된 정보드을 토대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서 유권자들이 선입견을 배제한 채 객관성을 기반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과 선동자들에 의해 인공지능이 선동조작에 악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이 개별적으로 인간처럼 신을 믿으면서 암울한 상황의 구세적인 신앙심을 발현하는 정도의 인간의 성격을 갖추거나 인간만큼 생각과 행위의 자율성과 윤리적 민감성까지 갖춘다면 인간의 이웃에 필적할 것이냐는 논의도 생각해볼 필요를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컴퓨터가 인간처럼 되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이 컴퓨터처럼 비인격화됨으로서 이것이 마치 진화인 것처럼 간주하거나 노예인 컴퓨터에 의존하는 타성을 지니는 것이기에 지금 즈음에는 포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서병훈 교수(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포퓰리즘의 세계화와 한국정치의 앞날'을 발제했다.
서 교수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포퓰리즘적 정치라고 간주되는 정당과 정치가가 의석을 차지하고있지만 사실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행태론적으로 구분하자면 인민에 대한 호소로서 '인민주권론', '인민주권의 회복'을 표방하고, 진영논리로서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며, 내용을 단순화함으로서 중간지대의 복잡한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을 설명했다.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발생된 것이며, 발생과정이 복잡하듯이 해결과정도 복잡하기 마련인데 포퓰리스트들은 단순논리를 둘러대며 대중성을 확보하지만 민주주의자들은 그들에 반해 복잡한 상황설명을 회피하지 않고, 헛된 공약에 솔깃해하지 않는데 문제는 대중들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 다는 것을 설명했다.
대중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단숨에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함에 따라 그들은 힘을 얻거나 신자유주의적 여파로 인해 기존 사회민주주의정당들이 전통적 투쟁을 포기하는 경향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중들은 막연한 정치혐오와 비난에 쾌감을 느끼지만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야한다는 명제에는 관심이 없이 권리의식만 높은 그러한 문화가 포퓰리즘을 창궐케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정치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정책현안에 진영논리에 따라 좌우로 흔들이고, 대중들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일까지 특정주장에 편승하는 상황으로 보아 포퓰리즘적 정치상황으로 평가했는데 더 나아가 일부 국민들은 덮어놓고 국회의석 축소나 세비삭감, 국회해산 등을 외치고있는데 이는 정치가들이 포퓰리즘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는 상당수의 국가정치에서 포퓰리즘적 정당들이 등장하지만 대부분 상하원으로 구분된 구조상 해악의 범위가 정해저있으나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력이 막강함으로 인해 여기에 포퓰리즘적 해악이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유권자들이 정치상황에 대한 관심을 크게 기울여야함을 강조했다.
▲곽진영 교수(건국대학교)는 정치라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정치학이나 세계사를 배우지 않아 정치교육의 기초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교육과정에서 이제라도 정치소양을 늘리기 위한 과목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재봉 교수(아산정책연구원)는 포퓰리즘에 대한 구분과 해악 등을 토론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류의 정치사는 대부분 포퓰리즘적이었다면서 아마도 이 추세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원래 그렇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대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구의 경제 붕괴가 이미 '6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포퓰리즘이 대두되는 것은 그나마 엘리트민주주의가 그동안 세계 도처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라면서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보자는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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