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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6석 더 이긴 것 아니냐”…정신 못차린 국힘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간담회에 참석한 윤재옥(앞줄 오른쪽)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구 6석 더 이긴 것 아니냐”…정신 못차린 국힘 ‘黨수습책 모색’ 낙선자 간담회…4·19행사 대신 ‘당 재건’ 논의 지도부 공백 해결 논의에 급급 영남중진 “이럴 때 단일대오를” 일각에선 위기의식 부재 질타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제22대 총선 낙선자 간담회를 열고 참패 후 수습방안을 모색했다. 낙선자들 사이에서 당이 위기 속 무기력하고 안일하다는 쓴소리가 나왔지만, 당이 쇄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총선 낙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4·19혁명 기념식은 당 지도부 중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신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윤 권한대행 주재로 지난 15일 중진 간담회, 16일 당선인 총회를 열었지만, 지도부 공백 해결 논의에 급급했을 뿐 당 쇄신 방안에 대한 목소리는 소수에 그쳤다. 당선자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도 선언적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당 수습 방안으로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일정 로드맵만 나온 상태다. 심지어 당내에서는 “21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84석)보다 6석은 더 이긴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영남권 중진 사이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며 공개 발언을 꺼리고 있다. 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공세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구심점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당의 위기의식 부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관리형 비대위가 잘못하면 안주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 혁신적이고 완전히 당이 새로워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우선 전당대회 당원 100%룰, 단일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당 운영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성동갑에 출마했던 윤희숙 전 의원은 “원내대표와 원외대표를 만들어서 당의 조직을 이분화해 중앙당을 운영해야 한다”며 “3040 낙선자 중에서 원외조직 부총장을 시키고, 수도권, 충청 지역에도 다음 선거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의 정치, 행정에 대한 자세를 국민이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를 바라보는 데 있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성동을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의원은 “성난 민심이 후보 개개인의 개인기 노력을 쓰나미처럼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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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2000명 증원’ 물러선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자율 모집 허용”
    ‘2000명 증원’ 물러선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자율 모집 허용” 韓총리,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당초 증원 50∼100% 범위 모집 1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의협 “주먹구구… 원점 재검토를” 정부가 2025학년에 한해 이미 배정된 의대 증원 규모의 절반까지 대학이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원 ‘원점 재검토’와 ‘1년 유예’에 대해선 “필수의료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수해 온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서 후퇴한 것인데,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오히려 “2000명이 주먹구구라는 방증”이라며 반발했다. ▲19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000명 증원’ 물러선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자율 모집 허용” 韓총리,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당초 증원 50∼100% 범위 모집 1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의협 “주먹구구… 원점 재검토를” 정부가 2025학년에 한해 이미 배정된 의대 증원 규모의 절반까지 대학이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원 ‘원점 재검토’와 ‘1년 유예’에 대해선 “필수의료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수해 온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서 후퇴한 것인데,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오히려 “2000명이 주먹구구라는 방증”이라며 반발했다. ▲19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방침 변화로 실제 의대 증원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심인데, 의견을 전달한 6개 거점국립대만 50%로 줄이면 전체 증원 규모는 1700명 수준이 된다. 사립대를 포함해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이 모두 동참할 경우 1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가는 이번 증원 규모 조정을 계기로 의·정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각 대학은 당장 이달 말까지 변경된 의대 모집정원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야 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후퇴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정부가 얼마나 대책 없이 증원을 추진했는지를 보여 준다”며 원점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000명 증원’ 물러선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자율 모집 허용” 韓총리,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당초 증원 50∼100% 범위 모집 1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의협 “주먹구구… 원점 재검토를” 정부가 2025학년에 한해 이미 배정된 의대 증원 규모의 절반까지 대학이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원 ‘원점 재검토’와 ‘1년 유예’에 대해선 “필수의료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수해 온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서 후퇴한 것인데,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오히려 “2000명이 주먹구구라는 방증”이라며 반발했다. ▲19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방침 변화로 실제 의대 증원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심인데, 의견을 전달한 6개 거점국립대만 50%로 줄이면 전체 증원 규모는 1700명 수준이 된다. 사립대를 포함해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이 모두 동참할 경우 1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가는 이번 증원 규모 조정을 계기로 의·정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각 대학은 당장 이달 말까지 변경된 의대 모집정원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야 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후퇴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정부가 얼마나 대책 없이 증원을 추진했는지를 보여 준다”며 원점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방침 변화로 실제 의대 증원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심인데, 의견을 전달한 6개 거점국립대만 50%로 줄이면 전체 증원 규모는 1700명 수준이 된다. 사립대를 포함해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이 모두 동참할 경우 1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가는 이번 증원 규모 조정을 계기로 의·정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각 대학은 당장 이달 말까지 변경된 의대 모집정원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야 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후퇴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정부가 얼마나 대책 없이 증원을 추진했는지를 보여 준다”며 원점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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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尹, 이재명에 양자회담 제안...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尹, 이재명에 양자회담 제안...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李 “마음 내주셔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하고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도 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이 대표와의 첫 양자 회담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며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양측의 통화는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한 2022년 8월에도 3분간 전화 통화를 했었다. 이 대표는 그간 윤 대통령에게 양자 회담 격인 영수회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한번도 성사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다시 여소야대가 형성되면서 정치권에선 협치가 필수라는 제언이 잇따랐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정치는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표가 요구하는 양자 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 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당선인에 축하를 전하고 이 대표의 안부를 물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라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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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의원 꿔주기' 여야 위성정당, 보조금 28억 챙기고 해체 수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제공=중앙선관위) '의원 꿔주기' 여야 위성정당, 보조금 28억 챙기고 해체 수순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절차 의석 유지 시 경상보조금 추가로 받아 국고 아닌 거대 양당에 보조금 귀속돼 '꼼수 창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 여야가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합당하기로 하면서 28억 이상의 보조금을 챙기게 될 전망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의 '꼼수 창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민주당 역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해 소속 당선인들을 민주당과 진보당 등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22.69%로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9만원을 지급받았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인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의원 꿔주기'를 통해 10석이 넘는 의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이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경우, 내달 14일에 9억원 가량의 경상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성정당이 수령하는 보조금은 국고가 아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귀속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모(母) 정당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의원 꿔주기'를 통한 위성정당 창당과 해체가 반복되며 보조금을 타는 꼼수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개혁신당의 경우 새로운미래와의 합당 및 철회 과정에서 수령한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중앙선관위 규정상 반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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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박영선, 디킨스 소설 인용 ‘양극단 정치’비판… ‘총리’ 의지 피력
    박영선, 디킨스 소설 인용 ‘양극단 정치’비판… ‘총리’ 의지 피력 귀국길에 협치 강조…정치 현실 우회 비판하면서 양측 목소리 경청 역설인 듯 윤석열 ‘사람에 충성안해’ 발언도 박영선이 마련한 자리서 나온 인연 미국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에 체류 중이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길에 올라, 국무총리 임명 가능성을 둘러싸고 18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장관이 내놓은 ‘협치’와 ‘두 도시 이야기’의 함의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한 상태다. 박 전 장관이 ‘협치’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박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오사카(大阪)를 방문 중인 박 전 장관은 이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언급했다.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핵심에 야권 인사를 적극 기용해 양측의 목소리를 고루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4월 미국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박 전 장관의 총리 임명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지만 실제로 박 전 장관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두터운 인연이 있던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총리 기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며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날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를 별도로 연락을 해서 좀 오라고 해서 그때 쫓겨 다닐 때. 여주인가 어디 있는 걸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윤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날 불러줘서 고맙다’며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는 것이 유 전 총장의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파장이 일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미국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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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조기 전대 개최' 결정한 국민의힘 … 급부상한 '한동훈 재등판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기 전대 개최' 결정한 국민의힘 … 급부상한 '한동훈 재등판설' 與, 실무형 비대위 구성해 조기전대 개최 방점 '국힘 누가 이끌어야 하는가' … 韓 44.7%, 1등 현행 룰 당원 100% 투표 유지시 선출 가능성↑ 재등판 논의 이르다는 시선도 … "수습 먼저"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재등판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의 패배 원인으로 영남권 기반의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습이 늦어진다고 판단, '조기 전대 개최'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여권 안팎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로 한 전 위원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인지도와 총선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국민의힘을 지휘했던 만큼 그의 리더십이 다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국면에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으로 촉발된 '용산발 리스크'를 빠르게 수습했다. 하지만 이후 불거진 의료 대란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인당 25만 원 지원금'으로 대표되는 공약 경쟁을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으로 일관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터진 정부발(發) 리스크와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현금 살포성 공약으로 민심이 크게 요동쳤다는 얘기가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대처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여러 이슈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출구조사도 나왔다. 이러한 악재에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것이 재등판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44.7%가 한 전 위원장을 뽑았다. 2위는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18.9%), 3위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9.4%)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전 위원장을 선택한 것도 재등판설의 이유로 뽑힌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원 100% 투표로 선출된다. '당심'이 크게 작용하는 현행 룰이 이후 전대까지 이어진다면 한 전 위원장이 나선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나서는 것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이 짧다는 점을 들어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의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견해도 나왔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정치 경험 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뛰어들어 선거에 패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최소 1년 정도는 쉬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고문은 "무조건 쉬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일반 국민에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를 노력하면서 시계를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총선을 뛰면서 큰 활약을 한 것은 맞지만 재등판 시기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당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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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실시간 정치 기사

  • 민주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검토”… 조국당과 연대 시금석 될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선인들이 12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검토”… 조국당과 연대 시금석 될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을 22대 국회 개원 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소수 정당의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과제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의석을 현재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조국혁신당도 중요한 정치세력이다. 당연히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조 대표와도) 조속히 만나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4·10 총선 승리 이틀만에 조국혁신당과의 ‘범야권 연대’ 의지를 직접 적극적으로 밝힌 것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은 국회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자칫 조 대표에게 개원 직후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길 수 있다”며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 양당 관계 시금석 될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진보당(3석)뿐 아니라 새로운미래(1석)를 비롯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원내에 입성한 기본소득당(1석)과 사회민주당(1석),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2명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가치관과 비전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준다면 교섭단체 구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대여(對與), 대검(對檢) 투쟁에서의 부담을 나눌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 윤리 심사 징계 요구권, 의사 일정 변경 요구권,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등을 갖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로서 해당 권한을 이용해 ‘반윤(反尹) 투쟁’에 앞장서 준다면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민생 사안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지난달 27일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건 것도 이 같은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당장 21대 국회 남은 임기에 이를 추진하기보다는 22대 국회 개원 후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 “曺에 주도권 빼앗길 수도” 우려 목소리도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자칫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 재선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할 경우 반윤 투쟁 측면에서 득도 있겠지만 실(失)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조 대표에게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면에 있어 정의당 등 소수 정당에 지나치게 휘둘린 측면이 없지 않다”며 “원내에서의 민주당 주도권을 일부 내어주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 친명 지도부 일각에서는 당내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조 대표를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꾸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 대표에게 너무 가능성을 열어줘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 한 친명 초선 의원은 “대권 가도를 달리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유일한 대항마가 조 대표”라며 “당장은 협력 관계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최대 경쟁 상대”라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실제 국회 운영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교섭단체 요건이 20석으로 제한된 것은 애초 각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1명의 의원을 낼 수 있어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무적 차원에서 접근하다가는 국회 운영상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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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尹, 총리-비서실장-정무수석 등 교체 가닥
    ▲여당이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총선에서 범야권에 84석 격차로 참패한 다음 날인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관섭 대통령실비서실장(왼쪽 사진부터)이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가 사의 표명 이후인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尹, 총리-비서실장-정무수석 등 교체 가닥 총선 與참패에 “국민뜻 받들어 쇄신”…총리-용산 참모 사의 부분 수용 방침 인적 교체 통한 국정 돌파구 모색…한동훈 “패배 책임” 비대위원장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의 사의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식물 정부, 레임덕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의미의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10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실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실장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수석급 참모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거친 뒤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이 이날 오전 주재한 회의에서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른 수석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전 수석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한 총리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등 정책 조율 역량 유지를 위해 연말 개편 때 임명된 정책실장 등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쇄신 측면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사회수석 등은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후임 국무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4·10총선에서 각각 6선,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국무총리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4·10총선에서 여당을 지휘한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한 위원장은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사퇴 후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박은식 윤도현 비대위원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한 총리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11일 4·10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후임 총리 인선이 협치 가늠자… 김한길-주호영-권영세 등 거론 尹, 총선 與참패에 총리 등 교체 가닥 총리 인선, 野와 소통 능력에 방점 192석 巨野의 인준 찬성 여부도 관건 임기 5년 전부를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그것도 반윤(반윤석열) 거야 192석을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정 기조 전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첫 단추는 국무총리 교체와 개각, 대통령실 개편이다. 윤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의 사의를 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후임 인선을 위한 구상에 들어가려는 것도 쇄신의 일환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협치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총리 후보자를 누구로 인선하느냐가 대통령이 정말 협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후임 총리로는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무형·통합형’이 이번 인사의 콘셉트로 많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내각 등 인선에서 ‘정무’ 역량, 대야 소통 여부 등이 인선의 주요한 콘셉트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차기 총리 인선 콘셉트 협치-소통-정무” 총선 패배로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도 이날 일괄 사의를 나타냄에 따라 여당, 정부, 대통령실 내 연쇄 교체 가능성이 가시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것도 쇄신을 예고한 지점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이 윤 대통령의 불통에 있다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대통령실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야당과 소통을 모색하려는 기류다. 이에 따라 향후 총리 인선의 콘셉트 역시 ‘정무형’, ‘협치형’, ‘소통력’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선이 아직 이뤄진 건 아니지만 경륜과 정무적 시야를 갖추신 분들을 폭넓게 검토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이 총리 교체 여부에 대해 마음을 정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사숙고하고 주변 의견을 경청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총리 후보군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쇄신 차원에서 선택한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인선과 검증 능력은 물론이고 임기 중반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함도 묻어난다.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인준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의 문턱을 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적인 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을 잘 물색해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 “尹, 총선 대패, 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총선 대패로 인해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 범야권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이 야당 입법권을 견제하는 데 활용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도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엔 행사하기 어렵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사나 예산권까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야당의 뜻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교육·연금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각종 약속,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도 강경 드라이브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그간 거부해 온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나 여야 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등이 성사된다면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제는 야당하고 폭넓은 대화를 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만나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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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최악의 총선 참패에도 尹 '56자 사과문'…"용산 레드팀 필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4·10 총선 결과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악의 총선 참패에도 尹 '56자 사과문'…"용산 레드팀 필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총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다. 4·10 총선 당일부터 공개 일정 없이 숙고를 거듭했던 윤 대통령은 이 56자 입장문을 밝힌 뒤 침묵했다.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은 쇄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총선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부터 반성 모드를 이어갔다. 언론 접촉 자체를 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스스로를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죄인”이라고 말했다. 수석뿐 아니라 일부 비서관 사이에서도 “우리도 사표를 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뒤 국정 쇄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참패로 87년 체제 이후 임기 5년 내내 거대 야당에 둘러싸인 첫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입장문 수위는 그런 엄중한 현실에 미흡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뒤 윤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룸에서 “제 부족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당장 여당에선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김태흠 충남지사)는 불만이 제기됐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지 입장문만 봤을 때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인적 쇄신만으론 거대 야당의 파고를 넘어서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대통령 친인척 비위 관리를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김건희 여사의 일정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지난 1월 야당의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법안 재의요구를 밝히며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로부터 석 달 가까이 지났지만 두 사안 모두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태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와 고질적인 리스크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총선 악재 대부분은 대통령실 발이었다. 이종섭·황상무 리스크와 대파 논란, 의대증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거쳤는데, 사건이 벌어진 뒤 대통령실이 이슈를 키우다 당과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여당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보란 듯 민생특보로 임명한 것을 두고선 “대통령실이 당·정 갈등을 시인한 셈”이란 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총선 직전까지 하루 많게는 5~6개 일정을 소화했다. 일부 참모들이 “일정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레드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단순 직급을 기준에 두고 인적 쇄신을 하기보단 참모들의 옥석을 가려 솎아내는 물갈이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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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검찰 겨눈 조국, 6선 된 추미애…'검수완박 시즌2' 더 독해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뉴스1 검찰 겨눈 조국, 6선 된 추미애…'검수완박 시즌2' 더 독해진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는 어떤 모습일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선봉은 1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이다. 조국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은 총선 뒤 첫 공개 행보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중앙지검장)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는 피켓을 들었다.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피켓도 있었다. 이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고 검찰을 압박한 조 대표는 “마지막 경고”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 조직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가 언급한 ‘국민의 명령’은 조국혁신당이 내건 검찰 관련 입법과 무관하지 않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할 것 등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의 면면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당장 조 대표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검수완박의 밑그림을 그렸다. 박은정 당선인은 ‘검사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 출신의 전직 검사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7일 영입식에서 “검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출신 차규근 당선인도 “검찰 독재 카르텔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의 선두에 섰던 황운하 당선인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강경하다.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6선 고지를 밟아 차기 국회의장을 넘보고 있다. 추 당선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반드시 중립은 아니다”라며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국회의장의 손에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언급한 개혁 입법에는 검수완박 법안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김용민·민형배 의원 등 검찰에 날을 세우는 민주당 강경파가 22대 국회에 재입성한 가운데, 검찰 출신 강경파들도 대거 국회에 합류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전북 전주을) 당선인의 정계 입문 첫 일성은 “검찰 개혁 최선봉에 서겠다”였다.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광주 광산갑) 당선인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1호로 내겠다”고 공약했고, 광주지검장 출신 양부남(광주 서을) 당선인도 “수사기관·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은 지난해 말 출마 회견에서 자신을 “불의한 검찰 집단을 개혁하는 가장 매서운 칼날”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검수완박의 세부 방향을 놓고 제1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이 엇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의 디테일로 들어가면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이 받아주기 곤란한 조국혁신당의 공약이 많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수준의 입법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동참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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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68% 호위무사 거느린 李… “충성 경쟁 심해질 수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1./뉴스1 68% 호위무사 거느린 李… “충성 경쟁 심해질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을 계기로 ‘이재명 당’이 됐다. 기존 ‘친노(친노무현)’와 ‘친문(친문재인)’을 제치고 확실한 주류로 자리잡은 친명(친이재명)계의 충성 경쟁과 분화도 본격화될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1일 4·10 총선을 거쳐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인들을 이같이 평가했다.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비명(비이재명계) 횡사’ 논란을 무릅쓰고 친명 인사를 대거 공천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강성 친명들이 향후 8월 전당대회 등 주요 국면에서 이 대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지역구 당선자 68%가 친명계 11일 동아일보가 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인 161명의 계파 성향을 분석한 결과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전체 당선인 중 109명(6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도부 중 강성 친명계였던 정청래(서울 마포을), 서영교(서울 중랑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최고위원은 모두 생환했다. 이밖에 공천 실무를 총괄한 조정식 사무총장(경기 시흥을)을 비롯해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현역 의원 검증을 비롯한 공천 실무를 주도했던 김병기(서울 동작갑),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김성환(서울 노원을) 의원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들은 이번 총선 공천 국면을 거치며 대표적인 ‘신(新)명계’로 불리면서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대선 이전부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7인회’ 멤버 역시 다수가 건재한 상황이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을 비롯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김영진(수원병) 의원도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인 양부남(광주 서을), 박균택(광주 광산갑) 후보 등도 대거 첫 금배지를 달게 됐다. 김남근(서울 성북을), 한민수(서울 강북을) 등 ‘비명 횡사’ 논란 끝에 공천장을 받은 친명 원외 인사들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 ‘86그룹 운동권’ 37명 대거 생환 ‘반윤(反尹) 저격수’ 후보들도 대거 당선됐다. 특히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여전사 3인방’으로 내세웠던 추미애(경기 하남갑),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이언주(경기 용인정) 당선인의 경우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다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 과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공천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세 사람을 공천한 것은 자신을 대리해 싸워줄 전투력 있는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이들이 전면에 서서 이 대표를 호위하며 정권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김현(경기 안산을), 최민희(경기 남양주갑) 당선인도 원내 강성 목소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우영(서울 은평을) 당선인 등 이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강성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신도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주류가 친명으로 교체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운동권 출신들도 대부분 생환에 성공했다. 민주당 지역구 당선인 중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은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이인영(서울 구로갑), 윤호중(경기 구리) 당선인 등 총 37명이다.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 당선인은 52명으로 당내 소수 세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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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與 내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수도권 당선인-중진들 한목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10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2024.4.10. 사진공동취재단 與 내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수도권 당선인-중진들 한목소리 “집권 여당의 앞날이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국민의힘이 4·10총선에서 108선을 얻어 개헌저지선(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참패를 수도권 지역 당선인과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가 궤멸 위기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들은 “당과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야당과의 관계에서 제 역할을 못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심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엄중한 발걸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5선 국회의원이 된 윤상현 당선인(인천 동-미추홀을)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참패 원인에 대해 “수도권 승리에 필요한 민심 읽기, 전략, 메시지 등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여당 최연소 당선인인 33세의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도 “이러다간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집권 여당을 향해 회초리가 아닌 쇠몽둥이를 들었다”라며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 내각과 대통령실을 새롭게 구성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고 말했다. 당 중진들은 야당과 협치와 민생,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대안으로 내놨다. 안철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갑)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 협치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안 당선인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5선 도전에 성공한 권영세 당선인(서울 용산)은 통화에서 “총선에서 여당은 야당을 심판하려 했지만 오히려 국민은 민생의 책임을 여당에 무겁게 물었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6선인 조경태 당선인(부산 사하을)도 “국정운영에서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 물가 안정 같은 당장에 민생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당선인 가운데도 윤 대통령의 불통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윤계인 영남 지역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참패 뒤에 당이 총선을 치를 정도로 지지율을 겨우 회복했다. 그걸 딱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한방으로 가버렸다. 결국 당이 용산이 바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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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 수석급·총리 사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4·10 총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 수석급·총리 사의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11일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쇄신’에 인적 쇄신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전(全)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안보실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총리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말한 경제와 민생 안정이 야당과 협조하고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는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으며 압승했고,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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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사퇴’ 한동훈 “저부터 반성…국민 사랑 되찾는 길 고민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이고 있다 ‘사퇴’ 한동훈 “저부터 반성…국민 사랑 되찾는 길 고민하겠다” 총선 패배 책임 비대위원장직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비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4·10 총선 사령탑으로서 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당 중진들에게 전화로 비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없이 실천되기를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여일간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총선 패배에 대해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90석을,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지만 실망스러운 성적표다. 한 위원장은 총선 당일이었던 10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에도 “우리 국민의힘이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한 뒤 곧장 상황실을 떠났다. 한편 4·10 총선에서 참패 성적표가 나오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참모진 전원이 사의표명의 뜻을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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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민주 텃밭서 안귀령·류삼영·이지은 낙선... “친명에 경고 사인”
    ▲4.10 총선에서 낙선한 안귀령, 류삼영, 이지은 후보./뉴시스·연합뉴스·뉴스1 민주 텃밭서 안귀령·류삼영·이지은 낙선... “친명에 경고 사인”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기록적인 대승을 거뒀지만, 기존 민주당 몫이었던 서울 3개 지역구를 국민의힘에 내줬다. 친명·영입인재 후보들이 나선 곳으로, 민주당에 ‘경고 사인’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서울 마포갑의 이지은 후보는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에 0.6%포인트, 599표차로 패배했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 후보는 영입인재 11호로 민주당에 들어왔다. 일선 지구대장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첫 케이스로, 2012년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검찰을 비판하는 이른바 ‘미니스커트 시위’로 알려졌었다. 동작을에서 낙선한 류삼영 후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소집된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었다. 류 후보는 동작을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에게 8.03%포인트(9325표)차로 졌다. 이재명 대표가 이 곳만 7번 지원 유세를 하는 등 민주당에서 화력을 집중한 지역으로, ‘깜깜이 기간’ 직전에는 류 후보가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해 기대를 모았었다. 10일 출구조사에서도 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지역 중에는 꽤 큰 표차로 패배했다. ‘차은우 보다 이재명’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안귀령 후보도 민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 지역을 여당에 내줬다.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 안 후보에게 1.16%포인트(1098표)차 승리를 거뒀다. 이 지역에서 보수 정당이 당선된 건 16년만이다. 안 후보는 선거 유세 중 노래 교실에서 마이크를 들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행정동 명칭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봉갑은 ‘민주화 운동 대부’인 고(故) 김근태 고문이 3선(15~17대), 그의 아내 인재근 의원이 3선(19~21대)을 한 야당의 상징적 지역구다. 별다른 정치 경력이 없는 안 후보 공천에 당내에서 “벼락 횡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문의 공천”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 논란에도 김준혁 후보는 경기 수원정에서 1.73%포인트(2377표)차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꺾었다. 이 지역에서는 무효표가 4696표가 나왔다. 수원 다른 지역에서 500표~1500표대 무효표가 나온 데 비해 월등히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더기 무효표가 나온 민심의 무게를 잘 읽어야 한다”며 “김 후보 문제는 당내에서 다시 평가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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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옥중 출마 송영길, 악수 한번 안 하고 17% 득표...선거비용 전액 보전
    ▲4일 송영길 소나무당 후보가 옥중 방송으로 연설하고 있다. /KBS 방송 캡처 옥중 출마 송영길, 악수 한번 안 하고 17% 득표...선거비용 전액 보전 옥중에서 4·10 총선을 치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7.3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송 대표는 득표율 15% 이상을 얻어 선거 비용도 전액 보장받게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송 대표는 전체 후보 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당선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송 대표는 투표수 8만3480표 가운데 17.38%에 달하는 1만4292표를 얻었다. 3위 국민의힘 하헌식(7498표) 후보, 4위 진보당 강승철(4174표) 후보 등 서구갑 선거구 나머지 후보 2명의 득표수를 합산한 수치보다 많다. 송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13.84%) 후보, 동구을 무소속 김성환(16.16%) 후보, 서구을 녹색정의당 강은미(14.66%) 후보 등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보석 청구가 기각돼 옥중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유권자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1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선거비용도 전액 보전받게 됐다. 구속 중인 송 대표의 선거운동은 부인 남영신 씨와 아들 송주환 씨 등 가족들이 대신 했다. 송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방송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송영길의 옥중당선 드라마를 만들어 달라. 윤석열 탄핵과 정권 창출의 선봉이 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구속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월 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말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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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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